신문 모니터_
10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0.10)
등록 2013.09.25 01:36
조회 317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노무현 ‘2억 사저’에 날뛰던 조중동, MB 의혹투성이 ‘42억 사저’엔 해명 부각
 
 
 
노무현 ‘2억 사저’에 날뛰던 조중동,
MB 의혹투성이 ‘42억 사저’엔 해명 부각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신축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9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현 논현동 자택 대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땅을 새로 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저용 부지 463㎥(140평)는 아들 시형 씨 이름으로 돼 있어 ‘편법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현 논현동 사저 땅값이 너무 비싸 주변에 경호시설을 짓기 힘들어 내곡동에 새로 사저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대통령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땅의 호가가 뛰고 위치가 노출돼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땅값 11억2천만원 중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의 일부를 담보로 6억원을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5억2천은 친척들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새로 사저를 지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는 ‘편법’을 쓰지 않았다. 땅값 인상,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든 청와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차피 사저 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사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주장에 따르면 사저 터 구입으로 시형 씨는 은행대출이자만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전 재산을 3650여만원으로 신고했었던 시형 씨가 감당하기엔 상식적으로 벅찬 금액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저 건축이 본격화할 경우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야당에서는 6억원의 대출금이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라는 의혹도 나온다. 내곡동 사저 부근 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대통령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복잡한 방식으로 사저 터를 매입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런 의혹은 증폭 될 수 밖에 없다.
예산전용 의혹도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2142㎥(648평)는 경호시설이 들어갈 부지로 대통령실이 42억8천만원의 국가예산으로 매입해 대통령실 명의로 등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현동 이 대통령 자택을 기준으로 경호시설 신축예산 40억을 배정받아 놓고,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데 따른 예산 집행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호시설 부지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1.2배∼10배가량 큰 것도 논란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편법 의혹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청와대의 해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봉하마을에 짓자 ‘노무현 타운’‘노무현 빌리지’라며 맹비난하던 모습과 딴판이다.
 
 
<이 대통령 퇴임 뒤 사저 ‘편법 매입’ 논란>(한겨레, 1면)
<시형 씨, MB자택 담보로 6억 빌려…월이자만 250만원>(한겨레, 2면)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신축>(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사저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으로 새로 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사안은 청와대의 일처리 방식이 얼마나 편의주의와 꼼수로 점철돼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청와대가 논현동 경호시설 명분으로 받은 예산을 내곡동 새 집을 짓는 데 쓴 것은 “엄밀히 말해 ‘예산 전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아들 시형씨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설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11억원이 넘는 빚의 이자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편법증여 논란’을 다뤘다.
한편 사설은 해당 부지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값이 급등할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절묘한 위치선정이 아닐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상식과 동떨어진 편법과 꼼수를 이쯤에서 멈추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 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 아들․청와대 공동 매입>(경향, 1면)
<아들 시형씨 2007년 재산 3650만원…자금 출처 불명확>(경향, 4면)
<내곡 보금자리 부동산 값 들썩…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땅>(경향, 4면)
<야 “사실상 투기…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비난>(경향, 4면)
<살던 곳 대신 새로운 곳으로 노무현 대통령 이어 두 번째>(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 <아들 시형씨 2007년 재산 3650만원…자금 출처 불명확>에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와 차이가 있고 해명도 명쾌하지 않아 논란은 커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로 “시형씨의 자금 출처”를 꼽았다. 기사는 시형씨가 이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빚었던 (주)다스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 다스의 대주주는 이 대통령 형과 처남이라면서 이들과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특혜의혹도 제기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동산 매입 직후 내곡동 필지 2개의 토지 형질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는데 “대지로 변경되면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지가가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통령 퇴임 후 사저, 논현동 집 대신 내곡동에>(조선, 6면)
<퇴임 이후 내곡동 가는 MB 왜?>(중앙, 10면)
< MB, 퇴임후 살 집 내곡동에 마련 아들-대통령실 명의 2600㎡ 매입>(동아, 3면)
 
반면 조중동은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위주로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새부지를 물색한 이유, 아들 명의로 산 이유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자세하게 전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선 ‘아들 이름으로 산 것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형씨는 직장생활을 한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도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오랜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건 결국 땅값 때문이었다”며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기사는 “결국 경호부지 매입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며 40억원으로 깎였다”, “결국 낙착된 곳이 내곡동 능안마을 일대 9필지였다”며 대통령의 ‘어쩔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사저의 부지를 시형씨가 구입한 걸 두고 편법 증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도 있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청와대의 해명을 실어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반박을 자세하게 전한 뒤 “청와대의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잡음이 생긴 것 자체가 3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이 대통령의 자기 희생을 빛바래게 하는 ‘정무적 무신경’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조중동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봉하마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노무현 타운’, ‘노무현 빌리지’라고 비아냥대며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부대시설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고는 2억 5900만원으로 42억 8000만원이 든 이명박 대통령의 약 1/20에 불과했다.
2007년 당시 조중동은 노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들인 땅이 모두 합쳐 “1만 671평”이라며 평수를 부각했다. 또 노 대통령이 낙후된 고향에 내려와 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환경운동, 지역개발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었는데도, 노사모 등의 측근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처럼 호도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노무현 타운’>(조선, 사설/2007.9.10)
<봉하마을에 짓는 빌라 14가구 ‘노무현 빌리지’ 윤곽>(중앙, 2면/2007.9.21)
<참 유난스러운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동아, 사설/2007.10.10)
 
조선일보는 사설 <‘노무현 타운’>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1만평이나 되는 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큰 연면적 1277㎡(386평)짜리 집을 짓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편협한 활동으로 국민의 혐오감만 산 노사모가 앞으로 1만평짜리 노무현 타운에서 보란 듯이 파티를 열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동아일보의 사설 <참 유난스러운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은 “봉하마을 관광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지역의 천덕구니가 될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깎아내렸다. 또 “노 대통령 측이 퇴임 후의 보금자리에 너무 욕심을 내면 ‘국민을 위해 뭘 그리 잘했다고?’ 하는 소리가 커질지 모른다”면서, ‘노사모와의 삼겹살 파티’를 두고 “동서고금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문화를 창출할 모양”이라고 비아냥댔다.<끝>
 
 

 


2011년 10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