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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9.28)
등록 2013.09.25 01:33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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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선일보가 MB를 비판했다?
2. 뉴라이트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조중동 ‘모른 척’
조선일보가 MB를 비판했다?
1. MB “측근비리 엄단” 발언에 <조선> ‘MB 비판’ … 진정성 없기는 똑같아
<한겨레> <경향> “검찰, 용두사미 안된다”
<동아> “이국철 주장의 배후도 밝히라”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연이어 터지는 측근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검찰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달라진 태도는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를 이대로 묻고 갔다가는 민심의 이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관련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사의를 밝힌데 이어, 21일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이 대통령의 최 측근에게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와 비교하면 큰 뇌물을 받아먹고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신 전 차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신 씨를 감쌌다. 또 “이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발언해 검찰 수사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도 마치 입을 맞춘 듯 “현재 상태로는 더 수사할 게 없다, 뭐가 확보돼야 수사할 것 아니냐”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을 수사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검찰의 태도에 “역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지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난 15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관련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사의를 밝힌데 이어, 21일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이 대통령의 최 측근에게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와 비교하면 큰 뇌물을 받아먹고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신 전 차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신 씨를 감쌌다. 또 “이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발언해 검찰 수사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도 마치 입을 맞춘 듯 “현재 상태로는 더 수사할 게 없다, 뭐가 확보돼야 수사할 것 아니냐”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을 수사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검찰의 태도에 “역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지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8일 주요 일간지는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 엄단” 발언과 검찰의 수사 개시에 대해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과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측근 비리 엄단에 앞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를 비판했다는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국철 SLS 회장의 폭로가 ‘근거 없는 부풀리기’ 일 수 있다면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과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측근 비리 엄단에 앞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를 비판했다는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국철 SLS 회장의 폭로가 ‘근거 없는 부풀리기’ 일 수 있다면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이번에는 용두사미 수사 안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청와대 내부도 오락가락하고, 그 기류를 반영한 듯 검찰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검찰이 ‘이국철 SLS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 변명을 대며 “뒷걸음질치기에 바빴다”면서 “검찰이 제보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회장이 이미 폭로한 내용만으로도 수사할 단서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때는 티끌만한 단서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검찰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낯 뜨거운 배짱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번 비리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BBK 사건 공작금으로 쓰인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진상을 밝혀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용두사미 수사, 면죄부 수사로 끝낼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검찰이 ‘이국철 SLS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 변명을 대며 “뒷걸음질치기에 바빴다”면서 “검찰이 제보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회장이 이미 폭로한 내용만으로도 수사할 단서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때는 티끌만한 단서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검찰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낯 뜨거운 배짱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번 비리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BBK 사건 공작금으로 쓰인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진상을 밝혀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용두사미 수사, 면죄부 수사로 끝낼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 척결 다짐 진정성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권력형 비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다행”이지만 신 차관을 적극 변호하고 나선 청와대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검찰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권력자가 입을 열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경험칙이라 할 만큼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 ‘정치검찰이라는 조어가 탄생한 배경’이라면서 “‘2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가능할 척도”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권력자가 입을 열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경험칙이라 할 만큼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 ‘정치검찰이라는 조어가 탄생한 배경’이라면서 “‘2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가능할 척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엄단” 앞서 “면목없다”는 반성부터>(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김두우, 신재민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정권 말기에 측근들의 기강을 잡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잘못 관리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데 대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부터 내비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거나 측근들의 처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권 내 분위기가 돌아갔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경우든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거나 측근들의 처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권 내 분위기가 돌아갔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경우든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에게 과연 이런 질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오직 내 사람’만을 기용하는 인사를 고집해 왔다. 후보자들의 온갖 도덕적 하자가 불거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앉히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 실세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런 ‘측근․보은인사’에 대해 질타하고 꾸짖기는커녕 ‘능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조하거나 외면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조선일보는 자사 출신의 신재민 씨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 씨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다. 결국 신 씨가 낙마하자 조선일보는 <‘희생자’ 양산하는 개각 파동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8/30)라는 사설을 통해 비리 의혹 후보자들을 ‘희생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이 사퇴자들 신상의 흠결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도덕적․정치적 기준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통령은 ‘오직 내 사람’만을 기용하는 인사를 고집해 왔다. 후보자들의 온갖 도덕적 하자가 불거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앉히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 실세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런 ‘측근․보은인사’에 대해 질타하고 꾸짖기는커녕 ‘능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조하거나 외면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조선일보는 자사 출신의 신재민 씨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 씨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다. 결국 신 씨가 낙마하자 조선일보는 <‘희생자’ 양산하는 개각 파동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8/30)라는 사설을 통해 비리 의혹 후보자들을 ‘희생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이 사퇴자들 신상의 흠결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도덕적․정치적 기준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 비리를 두고 과연 ‘측근들의 기강해이’나 ‘대통령의 사람보는 눈 부족’ 등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짓밟은 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모든 일을 밀어붙여 왔고, 필요에 따라 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표적수사’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또 ‘BBK 의혹’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봉인’해 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소지가 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을 향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짐짓 비판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짓밟은 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모든 일을 밀어붙여 왔고, 필요에 따라 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표적수사’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또 ‘BBK 의혹’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봉인’해 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소지가 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이 대통령을 향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짐짓 비판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이국철 폭로, 끝장 수사해 진실과 거짓 가리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국철 리스트는 없다’는 등 “수사에 지침으로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민은 ‘청와대 말대로 수사했구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청와대의 ‘입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사설은 이 회장의 발언이 “어디까지 권력형 비리인지, 근거 없는 폭로는 없는지 궁금하다”거나 “검찰은 이번 폭로가 모종의 뒷거래를 위한 사실 부풀리기가 아닌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설은 이 회장의 발언이 “어디까지 권력형 비리인지, 근거 없는 폭로는 없는지 궁금하다”거나 “검찰은 이번 폭로가 모종의 뒷거래를 위한 사실 부풀리기가 아닌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뉴라이트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조중동 ‘모른 척’
<한겨레>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 희롱, 끔찍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가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최종 단계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이 단체의 건의서를 핑계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문제의 건의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주장 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이 단체의 건의서를 핑계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문제의 건의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주장 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던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보면 이 단체는 ‘일제에 의한 근대적 제도 이식’ 관련 내용을 넣자는 등 사실상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을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이 역사교과서를 ‘좌파’라고 공격하며 역사뒤집기에 나선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흔들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긍정적으로 가르치자는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주장을 정부에 ‘건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한국현대사학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교과부가 이런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이 역사교과서를 ‘좌파’라고 공격하며 역사뒤집기에 나선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흔들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긍정적으로 가르치자는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주장을 정부에 ‘건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한국현대사학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교과부가 이런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27일과 28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밖에 없었다. 앞서 27일 한겨레신문은 1·2면 기사와 사설 등을 싣고 비중 있게 다뤘다.
<‘일제에 의한 근대화’ 교과서에 넣자 했다>(한겨레, 1면/9.27)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식민사관’과 상통>(한겨레, 2면/9.27)
<‘학술보다 우익논리 관철’ 뉴라이트 단체>(한겨레, 2면/9.27)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한겨레, 사설/9.27)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식민사관’과 상통>(한겨레, 2면/9.27)
<‘학술보다 우익논리 관철’ 뉴라이트 단체>(한겨레, 2면/9.27)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한겨레, 사설/9.27)
3면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식민사관’과 상통>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길 요청한 배경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세의 병탄을 정당화하려 한 자들이 우리 역사를 희롱하고 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며 한국현대사학회를 성토했다. 또 “독립운동의 정통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세워진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론”이라면서 “민족 지도자들이 꿈꾸던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고작 ‘반공’으로 좁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교육과정 개정 속도전의 겉과 속>(경향, 사설/9.27)
<“현대사학회, 임시정부 정통성 삭제 요구”>(경향, 16면/9.28)
<자유․민주보다 더 중요한 것>(경향, 김철웅칼럼/9.28)
<“현대사학회, 임시정부 정통성 삭제 요구”>(경향, 16면/9.28)
<자유․민주보다 더 중요한 것>(경향, 김철웅칼럼/9.28)
경향신문은 27일 사설과 28일 칼럼을 통해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현대사학회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요구까지 했다는 사실을 16면 기사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한국현대사학회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요구까지 했다는 사실을 16면 기사를 통해 전했다.
반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린 정부의 행태를 두둔하며 뉴라이트식 역사뒤집기에 힘을 실었던 조중동은(※우리단체 9월 21일 신문브리핑 참조) 한국현대사학회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요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끝>
2011년 9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