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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7일 주요 일간지 모니터 브리핑(2011.9.27)
등록 2013.09.25 01:33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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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외환보유액 괜찮나 … <조선>만 ‘무관심’
 
 
 
외환보유액 괜찮나 … <조선>만 ‘무관심’
 
 
 
 
■ 외환보유액 괜찮나 … <조선>만 ‘무관심’
<한겨레><경향> “외환보유액, 방심 말고 대책 세우자”
<중앙> “우리경제 허약하지 않지만, 지나친 시장개입은 자제해야”
<동아> 오늘은 “정부 못 믿어” 다음날은 “정부 반박”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 딥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경제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26일 주가는 1600선 대로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해 1200원 대에 육박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9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가 2조원을 넘어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유럽계 은행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준 대출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3,122억 달러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고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37.6% 정도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한국의 모든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펀더멘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다는 총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00억 달러 정도로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환율방어’에 외화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지난 한 주간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100억 달러 안팎의 외화를 풀었고, ‘3000억 달러 선도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와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 같은 우려와 논란을 다루는 신문들의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다. 26일과 2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현재 외화보유액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6일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기사를 싣고, 27일에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에 대해 반박했다며 정부 입장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우리의 외환보유액에 대해 공포심을 갖지 말라면서도 외환당국의 지나친 환율방어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외화보유액 문제에 이상하리만큼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필요 외환보유액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나 전망 없이 27일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있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현 외환보유액 시장 안정 역부족…“3800억 달러가 적정”>(경향, 27일 4면)
<정부 부도 위험 과도하게 부각…8대 쟁점 해명>(경향, 27일 4면)
<커지는 금융불안, 외환보유액 과신 안된다>(경향, 27일 사설)
 
경향신문은 27일 4면 <현 외환보유액 시장 안정 역부족…“3800억 달러가 적정”>에서 현재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다른 분석을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진 돈을 모두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쓰다가는 정작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갚지 못해 외환위기 같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면서 “시장개입보다 경상수지 등 실물경기의 안정이 환율을 진정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환율방어를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를 공급한 시장개입은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지난주 시장에 풀었던 수십 억 달러도 환율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아까운 외환보유액만 낭비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이 환율 개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10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정 외환보유액은 3848억 달러”, “사전에 통화스와프체결 등 물밑작업이 필요하다”는 등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같은 면 <정부 부도 위험 과도하게 부각…8대 쟁점 해명>에서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2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외화채권 발행여건, 단기외채 비중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며 그 내용을 문답식으로 다뤘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설명으로 진정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외환보유액만 믿고 있다는 인상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불안을 진정시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닥도 확인 안됐는데…금융지표 이미 ‘리먼 공포’>(한겨레, 26일 3면)
<위험국면의 세계경제, 제2 리먼사태 대비해야>(한겨레, 26일 사설)
<환율방어 실탄 충분할까?>(한겨레, 27일 3면)
 
한겨레신문도 앞서 26일 사설을 통해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설은 “한국은 환율․주가․신용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 사실상 위기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면서 “외채구조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보다 낫다고 하지만 외국인 보유 주식 총액은 22일 현재 338조원으로 비중이 커졌다”며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최대 383억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외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3면 <환율방어 실탄 충분할까?>에서는 외환당국의 환율방어를 우려했다.
기사는 지난 한주 동안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100억 달러 가까운 물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외환보유액의 30분의 1가량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화를 시장에 쏟아 붓는 건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자금조달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신호를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시장개입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중앙, 사설/9.26)
<최종구 “국가 부도 위험 과장”>(중앙, E1면)
 
중앙일보는 우리 외환보유액에 대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지만, 환율방어에 대해서는 지나친 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사설 <시장개입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에서 중앙일보는 “우리 경제가 마냥 자유낙하할 만큼 허약한 체질은 아니”고 “외환보유액은 3122억 달러에 이르고 총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 남짓할 뿐”이라며 “현재의 불안은 과도한 공포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지나친 시장 개입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당국의 무리한 개입은 후유증만 낳았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아예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원화 환율이 1597원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단독 개입보다는 “G20 차원의 국제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과도한 급등락을 막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7일 경제1면에서는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방어를 펴는 것에 대한 논란을 언급한 뒤 “외환보유액은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 “일부에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최종구 관리관의 발언을 자세히 실었다.
 
 
<3년전 리먼 때도 방심하다 당했다>(동아, 26일 1면)
<“외환보유 충분…금융시장 혼란, 한국만의 상황 아니다”>(동아, 27일 B4면)
 
동아일보는 26일에는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 없이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가, 27일에는 정부의 반박을 그대로 전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1면 <3년전 리먼 때도 방심하다 당했다>에서 동아일보는 “아무리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놓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표지부터 거창한 홍보책자 첫 페이지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전한 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정부는 늘 ‘안심하라’고 했지만 ‘한국호’는 번번히 외풍에 흔들렸다”면서 정부 입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위기 앞에 외환보유액 같은 지표는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실물지표는 후행지표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7일에는 정부가 8대 쟁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면서 외환보유액에 대해 “절대규모 증가, 외국인 자금 일시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명을 실었다.
 
 
<한국 외환보유액 3000억불 깨졌나>(조선, 27일 1면)
 
조선일보는 27일 1면 최근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내다 팔면서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외환당국은 이를 부인했다며 논란으로 짧게 전했다. <끝>
 
 

2011년 9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