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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9.16)
등록 2013.09.25 01:31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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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무능정부가 빚은 ‘정전사태’…<중앙><동아> “전기요금 올려야”
 
 
 
<동아><중앙> “전기요금 올려야”…불난 민심에 부채질
 
 

■ 무능정부가 빚은 ‘정전사태’…<중앙><동아> “전기요금 올려야”
<경향> “전력당국의 능력과 자세, 국민이 어떻게 믿나”
<한겨레> “전력당국의 안이한 판단이 대란 초래”
<중앙> “전력대란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낫다”
<동아> “과소비 실태를 돌아봐야”
<조선> “단전 사태 책임자가 책임져야”
 
15일 한국전력이 전력 사용량 예측에 실패해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끊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고, 은행거래가 중단되는 가하면 신호등이 꺼져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력당국은 긴급방송 등 예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전사태가 벌어진 후 한 시간이 넘도록 정전 원인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날 단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력당국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예비 전력이 500만㎾ 아래로 내려가면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300만㎾ 아래로 내려가면 정지 중인 발전기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순환단전은 100㎾ 아래로 내려가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밝힌 예비전력 최저치는 343만㎾였다. 단전조치를 내리기까지는 전력량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력거래소가 허둥지둥 단전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전력을 차단하는 한국전력은 제대로 된 수치를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전력거래소의 요구만으로 바로 전력을 차단했으며, 지경부는 보고를 받고 두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했다.
이번 정전사태로 정부는 전기 공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후진성과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을 불안케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전력당국의 해명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음모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나 원전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것이다.
 
16일 주요 일간지는 1면 톱으로 ‘정전사태’를 보도했다. 또 각 신문마다 6～9개의 기사와 사설을 실으며 주요하게 다뤘다. 정전으로 빚어진 상황 보도는 비슷했으나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전력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폭염과 그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과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방향이 달랐다. 이들은 전력당국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전력낭비’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과소비 실태를 돌아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향후 이들 신문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예고도 없었다 ‘정전 대란’>(경향, 1면)
<“수술 직전에 정전…1970년대냐”>(경향, 2면)
<우왕좌왕 한전, 빗나간 수요예측․성급한 단전>(경향, 2면)
<신호등은 ‘깜깜’ 휴대폰은 ‘먹통’>(경향, 3면)
<수시 원서 접수 연장…프로야구도 중단>(경향, 3면)
<전국 400만가구 5시간 피해…승강기 고립․공장도 멈춰>(경향, 3면)
<수요예측 잘못해 사상 초유 정전 사태 빚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우왕좌왕 한전, 빗나간 수요예측․성급한 단전>에서 “단전사태는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인재”였다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를 비판했다. 기사는 전력거래소가 지레 겁을 먹고 전기부터 끊으라는 지침을 내린 것, 한국전력이 구체적인 수치 분석도 없이 스위치를 내린 것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들이 빚은 초유의 단전 조치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전력당국이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데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또 “사전예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순환 단전이 이뤄진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배경을 설명했더라면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전력당국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어이없는 정전대란>(한겨레, 1면)
<신호등 2877곳 ‘OFF'>(한겨레, 2면)
<대학 34곳 수시접수 마감 하루 늦춰>(한겨레, 2면)
<승강기 944곳 갑자기 ‘스톱’…시민들 두려움에 떨었다>(한겨레, 2면)
<‘이상 늦더위’ 주말까지 계속>(한겨레, 3면)
<하마터면 ‘블랙아웃’ 갈 뻔>(한겨레, 3면)
<신호등 2877곳 ‘OFF'>(한겨레, 2면)
<예고없이 단전 ‘날벼락’…안내방송․긴급문자 없었다>(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예고없이 단전 ‘날벼락’…안내방송․긴급문자 없었다>에서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는 표면상 가을철 이상 고온에 따른 전력의 과다 사용이지만, 실제론 안이하게 수요를 예측한 전력 당국의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사전에 대비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전기를 끊는 바람에 피해와 충격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매뉴얼 무시하고 끊었다>(조선, 1면)
<평온한 오후, 암흑의 300分이 덮쳤다>(조선, 2면)
<예비전력 제로로 ‘블랙 아웃’되면…>(조선, 3면)
<전력비상 끝 큰소리치더니…韓電 본사도 불 꺼졌다>(조선, 3면)
<황당한 KBS>(조선, 3면)
<사상 초유의 전국 斷電, 책임 소재 확실히 밝혀내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전력비상 끝 큰소리치더니…韓電 본사도 불 꺼졌다>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전력거래소와 적절한 사전․사후 대응을 하지 못한 지경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지휘부의 총체적인 무사안일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전력거래소의 예측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력당국이 안이한 태도로 대비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점점 변덕스러워지는 기후변화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수립과 함께 “단전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오판, 국민이 당했다>(중앙, 1면)
<“부득이한 경우 전력 중단 가능” 한전 피해보상 면책 규정 논란>(중앙, 4면)
<원전사고에도 ‘계획정전’ 큰 혼란 없는 일본…9월 폭염 예고됐는데 발전소 23개 끈 한국>(중앙, 4면)
<1977년 뉴욕 25시간 정전 ‘공포의 밤’>(중앙, 4면)
<불 꺼져선 안 되는 국가 주요시설 은행․병원․경찰서까지 ‘스톱’>(중앙, 4면)
<밀양 34.5도…전국 11곳 폭염주의보>(중앙, 20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구조요청 1900여 건>(중앙, 20면)
<초유의 정전사태, 내년이 더 문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제목을 “한전 오판, 국민이 당했다”로 뽑으며 문제의 책임을 ‘한전’으로 국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2면 <불 꺼져선 안 되는 국가 주요시설 은행․병원․경찰서까지 ‘스톱’>에서도 한전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한전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장이 교체되는 시기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내부 기강 해이’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사설은 정부의 무신경이 빚어낸 ‘인재’라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예비율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어제의 사태를 교훈삼아 전 국민적인 절전 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면서 “전력 낭비를 막는 데는 요금 인상만 한 방안이 없다”, “전력대란보다는 전력 요금 현실화가 그래도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이한 예측이 정전 대란 불렀다>(동아, 1면)
<“北소행” 주장했다 꼬리 내린 송영선>(동아, 2면)
<신호등 꺼져 교통마비…“승강기에 갇혔다” SOS 400건>(동아, 2면)
<“생업 피해” 한전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동아, 2면)
<일부 대학 수시접수 마감 하루 연장>(동아, 2면)
<때늦은 더위 뒤늦은 대처>(동아, 3면)
<‘예고된 人災’>(동아, 3면)
<일본과 대조>(동아, 3면)
<9월의 정전사태, 방심과 과소비를 통타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9월의 정전사태, 방심과 과소비를 통타했다>를 통해 “과소비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곳곳에서 에너지가 줄줄 샌다”고 주장했다.
 
 
2011년 9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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