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8.9)
등록 2013.09.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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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하나마나’ 권재진 청문회 … 조중동 보도도 ‘하나마나’
 
 
‘하나마나’ 권재진 청문회 … 조중동 보도도 ‘하나마나’
 
 

■ ‘하나마나’ 권재진 청문회 … 조중동 보도도 ‘하나마나’
 <한겨레> “권 후보자, 세금탈루 확인”
 <경향> “이런 청문회 왜 하나” 비판
 <중앙> “박지원 ‘호남출신 기용’ 요구했다” 부각
 <동아> ‘아들 청문회’만 다뤄
 
8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권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후보자의 위장전입, 아들 병역기피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후보자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근무에 대해 실제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 권씨는 서울대 공익근무가 정해졌던 것을 포기하고 포천에 있는 후보자 지인의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대치동 집에서 왕복 5시간 걸리는 공장까지 출퇴근하며 정상 근무를 했겠느냐는 의혹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장남이 강남에서 성장해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서 근무하게 했다”면서, 지난 2003년 8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9까지 포천 농협에서 이뤄진 38회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장남 권 씨의 근무시기가 2002년 9월부터인데 계좌내역 시기가 다른 점, 2004년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공개한 통장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공개한 자료는 장남 권 씨의 개인 통장이 아닌 사우회 통장인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한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장남이 실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공익근무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은 유감”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다른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다.
그밖에 민정수석 재직 시 민간인 사찰 은폐 개입 의혹, 부산저축은행 늦장 대응  책임론 등도 제기됐지만 권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권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요식행위로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후보자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는데 앞장서고, 청와대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인사를 강행하는 행태가 거듭 반복됨으로써 ‘도대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9일 신문들은 권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다뤘다지만 요식행위로 끝난 청문회 문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정도였다.
한겨레신문은 권 후보자 장남의 “병역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끝났다”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와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 개입 등에 대한 의혹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권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및 쟁점을 상세히 다루면서,  청문회가 무력화된 상황을 지적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 주요보직에 호남 출신을 기용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마치 권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듯”이 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다운계약서, 민간인 사찰 사업 등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의혹 및 쟁점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권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와 김윤옥 씨와의 관계만 다뤘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권재진 후보, 2억 다운계약 세금 탈루>(한겨레, 1면)
<“친구회사서 장남 병역, 부도덕한 행위 아닌가” “서민생활 이해하도록 고생 차원서 멀리보내”>(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권재진 후보, 2억 다운계약 세금 탈루>에서 권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6면 <“친구회사서 장남 병역, 부도덕한 행위 아닌가” “서민생활 이해하도록 고생 차원서 멀리보내”>에서는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핵심적으로 제기됐던 권 후보자 장남의 병역 문제는 의혹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끝났다”고 전했다.
기사는 권 후보자가 “장남이 서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생해보라는 차원에서 멀리 보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후보자 장남 관련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도 후보자와 여야 청문위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민간인 사찰 은폐 등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권재진 “강남서 자란 아들 고생시키려 산업특례 보내”>(경향, 6면)
<“여사님을 누님이라 부른 적 없다”>(경향, 6면)
<이런 청문회 왜 하나…다시 무용론>(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전면을 할애해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세히 다뤘다.
<“여사님을 누님이라 부른 적 없다”>에서는 권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종일관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었다”면서, “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장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터져나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이런 청문회 왜 하나…다시 무용론>은 권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지만, 정부와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권․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졌다”면서, “후보자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기록이 밝혀졌는데도 서면 답변에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누구나 하는’ 위장 전입 정도만 인정하고 민감한 사안은 모르쇠 전략”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런 이유로 청문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이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제기될 의혹을 미리 물어 해명 기회를 주고, 대신 변론까지 해주는 엄호를 계속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무력화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검찰 빅4 호남 배려하면 존경” 권재진 “여러가지 고려해 탕평 인사”>(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 기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검찰 주요보직에 호남 출신을 기용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박 의원의 ‘탕평인사’ 요구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마치 권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듯한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정수석 출신을 선거가 있는 해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풀이 했으며, “권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는 ‘아들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장남 병역’ 밝힐 동료, 1명만 뒤늦게 공개>(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장남 병역’ 밝힐 동료, 1명만 뒤늦게 공개>를 통해 권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들 청문회’로 흘렀다면서 이와 관련한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김윤옥 씨와의 관계에 대한 문답을 짧게 덧붙였을 뿐 그 외에 권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윤옥 여사를 누님으로?” 권재진 “평생 그렇게 부른적 없다”>(조선, 6면)
 
조선일보 6면 <민주당 “김윤옥 여사를 누님으로?” 권재진 “평생 그렇게 부른적 없다”>에서는 여야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고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