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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8.2)
등록 2013.09.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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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오세훈, 수해 속 ‘주민투표 강행’… <동아> “투표하라!”
  2. 정부, ‘알짜 공기업’ 굳이 팔겠다는데…조중동 ‘방조’
 
 
 
 
오세훈 위해 ‘투표참여 운동’ 나선 조중동
 
 

1. 오세훈, 수해 속 ‘주민투표 강행’… <동아> “투표하라!” 
<한겨레> “‘오세훈 주민투표’ 법원이 무효화해야”
<경향> “오세훈, ‘보수 아이콘’ 노린 정치 도박”
<조선> <중앙> 투표 참여방식 상세 설명만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했다.
서울 시민들이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182억 원의 혈세를 주민투표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 돈은 올 한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61억의 세 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오 시장이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서울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투표 수리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주민주민투표 청구 서명지에서 대리서명을 비롯한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투표 선택 문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50%에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과 ‘학생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단계적’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신들의 차별적 급식을 ‘단계적’인 것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면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선택 문안을 내놓은 것이다.
 
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오 시장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오 시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투표 참여방식을 자세히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수해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 시장이 기자회견 대신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투표를 조용히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경향, 1면)
<무상급식 투표 3대 쟁점>(경향, 4면)
<여․야도 시민사회도 주민투표 찬․반 나뉘어 충돌>(경향, 4면)
<곽노현 “오 시장 발의는 위법…60%, 70%확대 때마다 투표할 건가”>(경향, 4면)
<수해 복구가 급한데 무상급식 투표 발의…줄소송까지>(경향, 5면)
<오세훈, 보수아이콘으로 대선 노린 ‘정치 도박’>(경향, 5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함정>(경향, 칼럼)
 
경향신문은 4-5면 전면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할애해 적극 보도했는데, 핵심 쟁점과 오 시장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5면 <오세훈, 보수아이콘으로 대선 노린 ‘정치 도박’>은 “무상급식 전선에서 오 시장은 사면초가”라면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기더라도 5～6학년 급식예산에 대한 집행거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될 뿐”이라면서 “650억 집행 거부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180억여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강행은 대권을 행한 정치전략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끝내 발의>(한겨레, 1면)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논점 변질>(한겨레, 4면)
<‘실패한 시장’ 되느니 ‘우파의 상징’ 되련다?>(한겨레, 4면)
<헌재 ‘효력정지 결정’ 투표일 이전 나올까>(한겨레, 4면)
<빗나간 ‘오세훈 주민투표’, 법원이 무효화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온 국민이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했다”면서 “시정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서울시가 제 소관도 아닌 학교 급식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해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고, 이번 투표에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에 깔린 반사회통합적 발상은 더욱 문제”라면서 “오 시장의  제안(소득기준 하위 50% 무상급식)은 더불어 사는 밥상공동체 대신 아이들을 소득 기준으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무효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 확산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면 <‘실패한 시장’ 되느니 ‘우파의 상징’ 되련다?>는 “오 시장이 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우파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를 실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출마라는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주민투표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논점 변질>에서는 오 시장 측이 핵심 논점을 변질시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시작부터 기싸움>(동아, 10면)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동아,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민주, 불참운동 공식화>(조선, 14면)
<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부재자 투표는 18～19일에>(조선, 14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조용히’ 발의>(중앙, 18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을 “당초 선거득표용으로 출발”한 것, “저소득층의 몫을 빼내 중상류층에게 주는 것”이라고 폄훼하면서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이런 정책을 잘 몰랐던 학부모 유권자들이 있다면 이번 투표는 곽 교육감의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종용했다.
한편 사설은 ‘서울시의 투표 독려활동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투표소를 늘리고, 투표 참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2. 정부, ‘알짜 공기업’ 굳이 팔겠다는데…조중동 ‘방조’
 <한겨레>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는 ‘논리적 모순’”
 <경향> “국민주 공모 제안은 내년 선거 위한 것”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홍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 회동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를 논의했다. 홍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내세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명분은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려면 선진운영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7년째 흑자를 내고 있으며, 2010년 영업수익만 1조4495억 원에 이른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도 6년째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을 두고 ‘선진운영 기법’을 배워야 세계적 허브공항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익을 축내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헐값 매각, 특혜 시비 등의 논란이 계속돼 왔다. 또 3%의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해외 자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거센 반대 여론에도 정부는 민영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나라살림을 잘못 살아 흑자 공기업을 팔아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렇게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국민주 공모’ 방식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 내지 ‘우회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 대표는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이 국민들에게 자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서민정책’이며, 특정 대기업에 매각될 경우의 특혜시비를 예방하고, 외국자본에 매각될 경우에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성과를 주식 배분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발상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실제 서민들이 인천공항의 주식을 사서 자산증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자본에 다시 매각 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나 포스코 역시 국민 공모주로 매각을 시작했지만 현재 외국인 지분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 주주들이 해외 자본에 지분을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 대표의 ‘국민주 공모’는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알짜 공기업’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당초 정부가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진운영 기법’이 돌연 ‘서민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바뀌는 상황이 타당한지, 공기업 민영화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서 얼마나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등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다.

2일 신문들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에 대해 다뤘으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언급했을 뿐이다.
한겨레신문은 여야의 반대 여론을 전하면서,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주 도입으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홍 대표의 ‘국민주 공모’ 거론은 “정권 말에 매각 관련 특혜 시비와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민주 공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만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다루지 않은 채 야당이 ‘인천공항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해왔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국민주 공모 방식은 ‘특혜 매각 시비와 국부 유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민정책’이라는 홍 대표의 주장을 덧붙여 ‘국민주 매각’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홍 대표가 인천공항을 먼저 매각한 뒤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등의 국민주 매각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홍 대표의 ‘미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홍 대표와 청와대,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인 나온 것이라고 전하며,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추진>(한겨레, 1면)
<인천공항, 국민주로 매각 ‘알짜 공기업’ 민영화 꼼수>(한겨레, 16면)
 
 
 
▲한겨레신문 16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추진>에서 “여권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외국자본 등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3년여째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선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민간 매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도 1년반 이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공기업 매각 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세금을 낸)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주가가 낮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서민층도 한정적”이라는 유승민 최고위원의 말을 덧붙였다.
 
16면 <인천공항, 국민주로 매각 ‘알짜 공기업’ 민영화 꼼수>에서는 여권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국민주 매각 방침이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 선진운영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러 이보다 더 뛰어난 경영기법을 찾기 어렵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고 전했다. 아울러 “헐값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공항 매각을 고집하는 가운데 지분 인수처로 거론되는 외국계 투자금융인 맥쿼리인프라펀드 쪽에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처음엔 외국업체에 지분 일부를 팔아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더니 이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국민주 도입을 내거는 데 대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여야의 반대 여론과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여,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추진>(경향, 6면)
<“인천공항 매각은 국민 자존심 파는 것”>(경향, 14면)
 
경향신문 6면 <여,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추진>은 “홍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인천공항까지 ‘국민주 공모’방식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내년 선거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권 말에 매각 관련 특혜 시비와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공모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원칙적 입장에서 공감을 표시해 매각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면서도,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민영화 방식 전환에 대해 “매각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14면 <“인천공항 매각은 국민 자존심 파는 것”>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 방침에 대해 “공항이 위치한 인천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7년째 흑자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을 파는 것은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서 매각하려는 것”이라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말과 “민영화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서 국민주 공모로 순서만 바꾼 것”이라는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의 지적 등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했다.
 
 
<“인천공항 매각 방식 국민주 공모 택해야”>(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인천공항 매각 방식 국민주 공모 택해야”>에서 홍 대표가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해 서민들에게 주식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 방침을 전했다. 기사는 그동안 야당이 ‘국민 혈세로 만든 인천공항을 팔아 외국인 투자자들을 왜 배불리느냐’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고 짧게 언급한 뒤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민정책인 데다 특혜 매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주장을 덧붙였다.
 
 
<홍준표 “인천공항 지분 국민주 매각”>(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 <홍준표 “인천공항 지분 국민주 매각”>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이 우량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국민공모주(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홍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을 들고 나온 건 이 문제를 먼저 관철한 뒤 우리금융 등의 국민주 매각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한 건 홍 대표가 우리금융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공기업을 국민주 방식으로 하나라도 지분 매각해야 한다면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등 보다) 인천공항공사가 더 낫다”는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매각 추진>(동아, 5면)
<1차 지분 15%, 공모 통해 국민에게 팔듯>(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매각 추진>을 통해 홍 대표의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 제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의 국민공모주 매각 방안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와 정부에서 즉각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이는 홍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정부와 이 문제를 조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청와대도 이번엔 홍 대표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라면서,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영화 자체를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민주 매각 방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사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기자본 헐값 매각 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끝>
 
 
2011년 8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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