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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7.29)
등록 2013.09.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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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눈물겨운 '오세훈 구하기'
 
 
 
조중동, 눈물겨운 '오세훈 구하기'
-<조선>, ‘오세훈 비판’은 “괴담”
 
 
■ 조중동, 눈물겨운 '오세훈 구하기'
 
 2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서울의 기능이 마비되고 도심이 ‘물바다’가 되자 서울시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감증과 안이한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언련 7월28일 브리핑 참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추석연휴 수해 직후인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641억원이었던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이 오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06년 482억원으로 깎인 후 점차 줄어들더니, 2010년에는 취임 전의 ‘10분의 1 수준’인 66억원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올해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도자료는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2011년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 비해서도 24억원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하수도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 기금’은 수해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발생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 상당수의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재난관리 기금은 오히려 500억 가까이 증가돼 2천억원이 넘었다고 알려져, 사실상 ‘묶여있는 돈’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신문들은 폭우에 의한 피해사례들을 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서울시의 불감증과 무기력함’을 꼽으면서,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한 채 전시행정에만 몰두한 서울시와 오 시장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새로운 수해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도리어 오 시장의 취임 이후 급감한 수해방지 예산과 안이한 수해대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정치적 공세’ 및 ‘괴담’으로 폄훼하고 나섰다.
 
<‘콘크리트 서울’ 물 빠질 곳이 없다>(경향, 1면)
<우면산, 흙산인데 배수시설 없이 공원 조성 ‘난개발’>(경향, 3면)
<위기의 오세훈>(경향, 4면)
<서울시 수방예산 4년 전보다 2000억원 줄어>(경향, 4면)
<침수위험지역, 지자체 정보가 없다>(경향, 4면)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불신 여론 듣고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콘크리트 서울’ 물 빠질 곳이 없다>를 통해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디자인정책 등으로 서울 콘크리트화가 진행돼 지표면이 큰비가 올 때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지성 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데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디자인정책도 빗물을 도심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면서, “서울시는 보도블록과 간판에 디자인거리와 르네상스거리에 2133억원을 투입”했지만 “30곳의 디자인거리 중 26곳은 물 빠짐 기능이 거의 없는 화강판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돈을 쏟아붓다보니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한 게 문제”라는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비판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4면 기사
 
4면 <위기의 오세훈>은 “사흘째 내린 폭우와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고 서울시 수방행정이 뭇매를” 맞았다면서, 지난해 폭우와 폭설로 서울이 마비된 바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서울시의 불감증과 무기력함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하느라 “시민의 재산과 민생 돌보기에 큰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며, 오 시장의 대표적 사업인 광화문 광장이 ‘물 전쟁’의 상징적 장소가 됐다는 점과 수해방지 예산의 급감을 지적했다.
기사는 “‘수도(水都) 서울’의 멍에를 쓰고 주민투표 전선에 임하는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서울시의 중․장기 수방대책 예산이 4년 전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7년 발표한 수방대책 계획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하수관 정비 사업예산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사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불신 여론 듣고 있나>에서는 “서울을 ‘디자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그(오세훈 시장)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이 서울의 외양만 꾸몄을 뿐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취임한 이후 서울시 행정은 유달리 자연재해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오 시장의 방재대책에 대한 안이한 태도”라면서, 그동안 수해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내실 있는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과 불신 여론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도시홍수’ 급습했는데 ‘구시대 방재’만>(한겨레, 1면)
<방재 새 패러다임 필요…“저류시설 의무화 해야”>(한겨레, 3면)
<‘디자인 서울’ 오세훈 시장 책임론 “우리가 둥둥 떠내려가게 생겼다”>(한겨레, 3면)
<수많은 산책로·생태공원…사람 편하자고 ‘막개발’>(한겨레, 4면)
<기상변화 대비해 방재 기준 대폭 높여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서울 ‘도시홍수’ 급습했는데 ‘구시대 방재’만>을 통해 “도시가 물에 잠기는 도시홍수가 일반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100년만의 비 타령’만 늘어놓을 뿐 기후급변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침수 이후 서울시가 총 5개 분야 65개 사업 6673억원 규모의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완공된 사업은 3건에 불과해 이번 폭우 피해를 막는 데 별 도움이 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기상이변으로 서울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국한한 제한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빈도 개념으로 수방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변화하는 기상 현상에 맞춰 모든 치수시설의 규모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3면 <방재 새 패러다임 필요…“저류시설 의무화 해야”>는 ‘도시 홍수’의 원인 중 하나로 서울지역 배수시설의 한계를 비판했다. 기사는 “서울지역 배수시설이 시간당 75mm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 수준 이상의 양에 대해서는 배수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홍수 대비 시스템을 전면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건축 계획 단계부터 “공공시설에 정원을 만들고, 침투블록을 사용”하는 등 의 방제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방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오세훈 책임론”에 대해 전했다. “지난해 추석에 발생한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절한 수방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한강 르네상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해왔다”며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누리꾼 등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4면 <수많은 산책로·생태공원…사람 편하자고 ‘막개발’>은 우면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집중분석했다. 기사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역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책로 조성 등 숲 훼손과 배수 미비”를 꼽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는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가 우면산을 ‘산사태 관리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서초구청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산사태는 서초구청이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 한 결과”라고 책임을 물었다.
 
사설 <기상변화 대비해 방재 기준 대폭 높여야>에서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 홍수는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난대책과 무분별한 개발 및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됐다”면서, ‘하늘 탓’만 하는 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같은 피해가 발행했다는 점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진 만큼 일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전시행정에 머물렀다”며, “빗물 투수층 도로와 인도 조성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 홍수, 공포가 현실로…서울 물길을 나눠라>(조선, 3면)
<과거 상습 침수지였던 풍납동 이번 폭우에도 무사한 까닭은…>(조선, 3면)
<남의 불행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인터넷 ‘暴雨괴담’도 홍수>(조선, 4면)
<도시型 수해에 새 발상의 대책 시급하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도시 홍수, 공포가 현실로…서울 물길을 나눠라>에서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대도시가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지없이 폭로했다”면서, 방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잘못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3면 <과거 상습 침수지였던 풍납동 이번 폭우에도 무사한 까닭은…>에서는 우면산 일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과거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정부와 서울시에 대대적인 배수시설 등을 요구, 비 피해를 크게 겪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행태는 서울시 수해대책의 총체적 문제들은 외면한 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초구에만 한정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면 <남의 불행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인터넷 ‘暴雨괴담’도 홍수>는 “피해를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괴담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난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작년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지만 지난 2월 “광화문 광장 홍수 방지를 위해 320억원을 들여 지하배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논평을 냈었다며, “수방 대책과 관련, ‘예산 감소’라고 비난하다 불과 5개월 만에 ‘예산 낭비’라고 비난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수해방지 예산은 연간 1794억원에서 3436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을 덧붙였다.
아울러 청계천의 배수 능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청계천 공사 당시 하천을 깊게 파 배수능력은 향상됐다”는 서울시 측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침수피해 대책은 수해방지 예산 감소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서울시가 내놓은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320억원을 들여 지하배수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광화문광장 홍수 원인인 “하수관거 폐쇄와 과도한 불투수 포장”을 해결하기 위한 하수관거 개량 및 빗물저류조 설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토목적인 사고’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장하는 수해방지 예산은 수해 예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수도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 기금’까지 포함 된 것이다.
 
사설 <도시型 수해에 새 발상의 대책 시급하다>는 “초대형 맹우에도 큰 강 본류에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4대강 사업에 따른 강바닥 준설이 홍수 압력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도시형 수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서울시의 수방 관련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면산 산사태 작년 사고때와 판박이”>(동아, 1면)
<아열대성 폭우 30년새 67↑… “도시개발계획 다시 세워야”>(동아, 2면)
<안전지대 확보않고 산비탈 개발…전국 산림 5.4% ‘위험’>(동아, 3면)
<서울시 “예산 계속늘려 올 3436억…정치공세”>(동아, 6면)
<푸근한 이웃이던 우면산이 쏟아낸 재앙>(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 <서울시 “예산 계속늘려 올 3436억…정치공세”>에서는 민주당이 폭우 피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면서, “서울시의 ‘재난대책 부실’을 문제삼아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 수치로 정치공세를 펴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며 “수방예산이 지난해 66억 원, 올해 40억 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했다.
 
<파도치던 교육 1번지 하루 만에 정상화…‘강남 자존심’ 하루 만에 복구 중>(중앙, 4면)
<“과거 치수시설로는 더 이상 안전 장담 못해”>(중앙, 4,5면)
<7개월 지나서야…곤파스 복구 첫삽 왜>(중앙, 4면)
<서울시장 출신 MB “이런 폭우 막을 도시 없어”>(중앙, 10면)
 
중앙일보는 4면 <“과거 치수시설로는 더 이상 안전 장담 못해”>에서 “강수량이 많아져 과거에는 안전했던 치수시설로는 더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고려대 김중훈 교수의 주장을 전하면서, 지난해 폭우 이후 강수량 처리 설계 빈도를 시간당95mm(30년 설계 빈도)로 상향했지만 “기준만 올렸을 뿐 현재 서울의 하수관은 대부분 시간당 71~75mm의 비를 처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10면 <서울시장 출신 MB “이런 폭우 막을 도시 없어”>를 통해 “‘물폭탄’이 정치권도 강타했다”며, 정치권의 폭우에 대한 대응을 다뤘다. 기사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중타를 날렸다”면서 오 시장의 안이한 수해대책에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폄훼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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