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7.27)
등록 2013.09.25 01:18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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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경찰 ‘강정마을 점령’ 긴장고조…조중동 외면
경찰 ‘강정마을 점령’ 긴장고조…조중동 외면
-<조선>, "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종북좌파세력의 활동"
-<조선>, "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종북좌파세력의 활동"
■ 경찰 ‘강정마을 점령’ 긴장고조…조중동 외면
<한겨레>, “사는게 지옥이 된 찢어진 강정마을”
<경향>,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공권력 투입 자제해야”
지난 24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지방경찰청이 4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5일부터 주민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공포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
경찰력이 투입은 지난 21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벌어졌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해군기지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보직인사를 단행했으며 서귀포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한 진압훈련이 실시됐다. 25일부터 제주의 모든 경찰이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으며, 강정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과 마을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검문검색을 하고 있어 계엄령을 방불케 한다.
이에 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25일부터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거점을 확보하고 경찰 진입에 대비해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기로 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는 경찰의 강제진압 준비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을 여자들은 쇠사슬로 서로를 묶은 채 공사 부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에 드러누웠다.
2007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강정항을 결정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후보지 결정 뒤에도 계속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의는 1992년 해군이 정부의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나 화순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해군은 수차례 입장을 바꾸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후보지를 강정으로 결정했다.
당국은 강정마을의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당시 주민 87명만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같은 해 8월 주민 725명이 참석한 마을총회를 다시 열었다. 이 자리에서 680명이 기지 유치에 반대해 ‘주민동의’가 강정마을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의는 1992년 해군이 정부의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나 화순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해군은 수차례 입장을 바꾸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후보지를 강정으로 결정했다.
당국은 강정마을의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당시 주민 87명만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같은 해 8월 주민 725명이 참석한 마을총회를 다시 열었다. 이 자리에서 680명이 기지 유치에 반대해 ‘주민동의’가 강정마을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왔다.
게다가 해군기지 건설을 졸속으로 강행해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 예정된 해상부지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연산호의 안전을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대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를 외면하고, 연산호가 아예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강정마을 앞바다와 육상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임에도 해군과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 조사를 부실․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나아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제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제주도에 들어설 경우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된다면 불똥은 한국으로까지 튈 수 있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제주도에 들어설 경우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된다면 불똥은 한국으로까지 튈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소통 부재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의 행보로 지자체 간,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해 비판받았다. 제주해군기지 사태에서도 정부는 갈등을 해소시키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지난 4년간 강정마을은 찬반으로 나뉘어 이웃사촌은 물론 가족끼리도 말조차 섞지 않는 상황이다.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 행태가 마을 전체를 산산조각 낸 것이다.
27일 한겨레신문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빚어진 강정마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한편, 조선일보는 앞서 20일 <해군기지 부지가 좌파단체 해방구로…30명 때문에 공사 중단>에서 “지난 3월부터 타 지역 반대 세력이 강정마을로 몰려들면서 갈등이 커졌다”면서, “공사가 지체되면 한달 평균 6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행태는 강정마을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행태는 강정마을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한겨레, 1면)
<찬성파는 이 슈퍼 반대파는 저 슈퍼 해군기지가 원수지>(한겨레, 4면)
<후보지 주먹구구 선정·얼렁뚱땅 주민동의>(한겨레, 4면)
<찬성파는 이 슈퍼 반대파는 저 슈퍼 해군기지가 원수지>(한겨레, 4면)
<후보지 주먹구구 선정·얼렁뚱땅 주민동의>(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강정마을의 현 상황을 르포기사로 전했다.
1면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는 강정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면서, 경찰의 마을 점령으로 더욱 고조된 긴장감을 전했다. 기사는 2007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725명 중 680명의 반대표가 나오는 등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방부는 주민 투표에 별 신경 쓰지 않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24일부터 300여명의 전경과 사복경찰이 마을 곳곳에 진입”해 “경찰이 곧 농성 현장을 진압할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쫙 번졌다”고 덧붙였다.
1면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는 강정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면서, 경찰의 마을 점령으로 더욱 고조된 긴장감을 전했다. 기사는 2007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725명 중 680명의 반대표가 나오는 등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방부는 주민 투표에 별 신경 쓰지 않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24일부터 300여명의 전경과 사복경찰이 마을 곳곳에 진입”해 “경찰이 곧 농성 현장을 진압할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쫙 번졌다”고 덧붙였다.
4면에서는 전면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심층보도했다.
<찬성파는 이 슈퍼 반대파는 저 슈퍼 해군기지가 원수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파탄에 이른 강정마을의 상황을 다뤘다.
기사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정부와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당한 주민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으로 모두 5000여만원을 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심각해진 갈등은 일상조차 편을 나눠 이뤄질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젠 가족도 원수가 됐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옆집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니…잘 살던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라는 주민의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전하면서, “찬반 구분 없이 주민들은 맥을 놓고 있다”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적대감․우울․불안․강박증 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찬성파는 이 슈퍼 반대파는 저 슈퍼 해군기지가 원수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파탄에 이른 강정마을의 상황을 다뤘다.
기사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정부와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당한 주민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으로 모두 5000여만원을 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심각해진 갈등은 일상조차 편을 나눠 이뤄질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젠 가족도 원수가 됐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옆집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니…잘 살던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라는 주민의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전하면서, “찬반 구분 없이 주민들은 맥을 놓고 있다”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적대감․우울․불안․강박증 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후보지 주먹구구 선정·얼렁뚱땅 주민동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부른 것은 정부와 해군의 갈지자 행보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 원인이 됐다”면서, ‘주먹구구식’의 후보지 선정과정과 ‘날림식’의 주민동의 등 해군기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자제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자제해야>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평화로운 남녘 섬마을이 자칫 제 2의 부안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사설은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할 이유로 “입지 선정 당시 마을의 여론을 왜곡․조작하는가 하면 기지 건설 예정지가 절대보전구역으로 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는 이를 불법적으로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해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정이 이런 데도 당국은 주민들의 반대 행위를 오로지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만 삼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삼가고, 마을 곳곳에 배치돼 있는 경찰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사설은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할 이유로 “입지 선정 당시 마을의 여론을 왜곡․조작하는가 하면 기지 건설 예정지가 절대보전구역으로 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는 이를 불법적으로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해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정이 이런 데도 당국은 주민들의 반대 행위를 오로지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만 삼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삼가고, 마을 곳곳에 배치돼 있는 경찰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