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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7.21)
등록 2013.09.25 01:17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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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정부 ‘MB 물가지수’ 재탕…‘조중동 노릇’도 힘들겠네
 
 
 
정부 ‘MB 물가지수’ 재탕…‘조중동 노릇’도 힘들겠네
- <조선> ‘침묵’ <중앙> ‘딴소리’ <동아> ‘협조’
 
 
 

■ 정부 ‘MB 물가지수’ 재탕…조중동 노릇도 힘들겠네
<조선> ‘침묵’ <중앙> ‘딴소리’ <동아> ‘협조’
<한겨레><경향> “고환율-저금리 정책 기조 바꿔야”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대도시별로 교통요금 등의 원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가 절감 방안을 공유하는 차원”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겠다며 생필품 52개 품목을 관리하는 이른바 ‘MB물가지수’를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47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품목도 29가지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특정 물품을 압박해 물가를 통제하자 ‘선거’ 등 정부․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까지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다가 그 이후에 인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도 지난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했고 오는 8월부터는 전기요금을 4.9% 인상한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의 물가관리 방식이 실패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품목만 줄인 ‘재탕 정책’을 내놓았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지자체별 주요 물가 비교’는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 매달 공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자체간 물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시도간 물가를 비교, 공개해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누르는 형태의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미시적인 조치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기조를 고집함으로써 물가 고공행진을 초래했다.
또한 물가안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에는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중수 씨를 총재로 내려 보내 독립적인 금리 인상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총재를 교체해야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물가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고환율-저금리 기조’가 물가난을 증폭시켰다며 거시적인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적 정책의 잘못된 운용으로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고 민영화시켜 경쟁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대단한 ‘결단’이라도 되는 양 다뤘다. 또 지역별 물가 대조표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춘 듯 지역별 ‘생활경재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물가 근본처방 없이 지자체 다그치기>(한겨레, 1면)
<고환율-저금리 기조 바꿔야 물가 잡힌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물가 근본처방 없이 지자체 다그치기>에서 이른바 ‘MB물가지수’가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또 다시 이 대통령이 10개 항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별다른 대책이 없음에도 정부가 이렇게 물가 대책에 더욱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물가난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정부가 저금리를 고집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탓에, 지금은 이미 물가통제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는 민간 연구원의 분석과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회의라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푸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물가당국을 대통령이 총지휘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선 벌써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자칫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억지로 물가를 누르는 방식은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한꺼번에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물가를 잡으려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저금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당장 수출둔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고통”이라며 결국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이 현재의 물가난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생활 물가 품목 10개 선정 매달 공개하라”>(경향, 2면)
<장관회의 매주 연다고 고삐 풀린 물가 잡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최근 심각한 물가난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면서 성장에 집착해 물가불안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참모 출신의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 눈치 보기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또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품목을 지적하고 장관이 업계를 쥐어짜는 ‘보여주기 식’ 대책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중앙은행 총재를 바꿔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MB 물가전쟁, 아이디어 쏟아냈지만 현실성은…>(중앙, 5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물가대책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진행한다고 전하면서 “효과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물가 잡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물가 잡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줄 적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이후 물가가 급등해 올 9월 이후엔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관리하는 MB식 물가잡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면서 “대통령은 물가보다도 이익집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척이 없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같은 곳에 뛰어들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한양대 하준경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전기료 내달부터 평균 4.9% 인상>(동아, 1면)
< MB "시도별 10개 물가 매달 공개하라">(동아, 8면)
<“서민에 욕먹더라도 올려야 덜 쓴다”>(동아, 8면)
<강원 살림살이 가장 팍팍했다>(동아, 8면)
 
동아일보 8면 <강원 살림살이 가장 팍팍했다>는 생활물가지수와 체감실업률을 더해 ‘올 상반기 지역별 생활경제고통지수’를 산출했다. 기사는 강원지역이 1위에 올랐다며 서울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 MB "시도별 10개 물가 매달 공개하라">에서는 ‘지자체별 물가지수를 공개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같은 면 <“서민에 욕먹더라도 올려야 덜 쓴다”>는 물가상승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미래 에너지의 수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친절한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끝>
 
 

2011년 7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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