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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7.12)
등록 2013.09.25 01:14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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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무상급식 반대 주민청구’ 가짜 수두룩…<조선><중앙> 모른 척
 
 

‘무상급식 반대 주민청구’ 가짜 수두룩…<조선><중앙>모른 척
 
 

■ ‘무상급식 반대 주민청구’ 가짜 수두룩…<조선><중앙> 모른 척
<한겨레><경향> “주민투표 중단해야”
<동아> “대한민국 복지색깔을 결정짓는 이정표 될 것”
<조선> “한나라당 지도부 분열 틈새를 민주당이 노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청구 서명부에서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 가짜로 의심되는 서명들이 14만건 이상 발견됐다. 11일 야5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 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무서운 시민행동)’는 서명부에서 발견된 불법사례들을 발표했다.
서명부에는 2년 전 숨진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가 하면 민주당 지역구 의회 의장 등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당 관계자들 이름이 도용 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명을 전수 조사하면 허위·불법 서명이 50%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복지추방본부)’가 청구서명을 받으면서 내용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가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임의 변경 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임의 변경한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타락․변질 된 증거”라고 비판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복지추방본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주민투표의 법적 문제점들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오 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을 찾아가 주민투표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총력지원’을 결정했으나, 소장파 등 일부 의원들은 투표에 회의적이거나 “투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 전면 동의하지 않는 주민투표를 오 시장의 정략적 야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초등학생 천만명의 밥값에 해당하는 180억원을 들여 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 의회 결정사안인 ‘예산’을 시장이 불복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서 ‘가짜’가 적발된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투표가 대한민국의 복지 색깔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틈새를 민주당이 파고들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불법 서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무상급식 반대서명 14만건이 불법기재”>(경향, 2면)
<한나라 ‘무상급식과 전면전’ 태세>(경향, 8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슨 실익이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무상급식 반대서명 14만건이 불법기재”>에서 무상급식 청구 서명부의 불법 사례를 지적했다. 기사는 “10일까지 취합된 불법서명 사례가 14만건에 달한다”며 “조직적으로 조작된 불법 주민투표라는 증거가 명백해 이번 주민투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명의가 도용됐거나,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산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맞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8면 <한나라 ‘무상급식과 전면전’ 태세>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의 전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무상급식이 시대적 흐름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그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상당수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절차상의 불법 행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무상급식을 망국적으로 복지포퓰리즘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도 포퓰리즘적인 접근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과정과 이후의 갈등과 혼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 시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주민투표 이기면 총선 유리” 한나라 서울시당 “총력지원” 결정>(한겨레, 4면)
<‘수상한 서명부’ 13만건 이의신청>(한겨레, 4면)
<정당성 없는 정략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오세훈 “주민투표 이기면 총선 유리” 한나라 서울시당 “총력지원” 결정>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총력지원하기로 했으나 소장파 등 일부의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가짜서명’과 ‘관권선거’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발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주민투표는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심각한 정치적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주도적으로 투표운동을 벌이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등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주민투표 원 취지에 맞는지 조차 의문이라면서 “이래저래 명분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오세훈표 주민투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부에 사망자도 버젓이”>(동아, 3면)
<吳의 또 다른 걸림돌은 ‘黨분열’>(동아, 3면)
<전면복지냐 선별복지냐…파장은 ‘전국구’>(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 <전면복지냐 선별복지냐…파장은 ‘전국구>에서 “전체 81만여 건의 서명 중 14만 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주민 투표 발의 요건인 41만 8000건을 넘기는 데 문제가 없어 투표 절차는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불법 투표 사례가 발견됐지만 투표는 이뤄질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또 “서울 시민들이 어느 안에 표를 던지느냐에 각종 복지정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의 복지 색깔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吳의 또 다른 걸림돌은 ‘黨분열’>에서 당직 인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또다른 뇌관이라면서 “범친이계와 친박계-소장계 간 대결 구도인 동시에 민주당의 무상 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최근까지 공격해 온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며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면 <“서명부에 사망자도 버젓이”>는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무상급식 투표 이겨야 총선·대선서도 유리 당차원서 도와달라”>(조선, 6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아직 ‘당 차원의 투표 지원’을 약속하지 않은 점을 민주당이 노린다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한나라당을 향해 투표 지원을 압박했다. ‘가짜’ 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사는 오 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달려가 호소’했고 이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당 지도부에 ‘당 차원의 주민 투표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아직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점을 파고들어 아예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는 ‘김 빼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2011년 7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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