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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7.6)
등록 2013.09.25 01:12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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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제사회는 대북식량지원, 조중동은 여전히 ‘색깔타령’ 중
2. <조선일보>의 ‘놀라운’ 제목 달기
국제사회는 대북식량지원, 조중동은 여전히 ‘색깔타령’ 중
- 정동영에 색깔공격 퍼붓던 <중앙>, EU 식량지원은 보도 안 해
- 정동영에 색깔공격 퍼붓던 <중앙>, EU 식량지원은 보도 안 해
1. 국제사회는 대북식량지원, 조중동은 여전히 ‘색깔타령’ 중
유럽연합 대북 식량지원, <한겨레><경향>만 보도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1000만유로 규모의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EU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DHO)이 북한을 실사한 뒤 최소한 65만 명에게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세계식량기구(WFP)에 따르면 북한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610만 명이라고 한다. EU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EU가 식량지원을 재개함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의 대북지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식량기구(WFP)에 따르면 북한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610만 명이라고 한다. EU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EU가 식량지원을 재개함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의 대북지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본격화하게 되면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 번 명분을 잃게 된다. 지난 3월 정부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곡물지원은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유럽연합의 식량지원 발표 뒤에도 정부는 대북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처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강경 기조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 10년 동안 어렵사리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왔던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며 대북강경 정책을 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상실로 돌아왔다. 국제사회가 인도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면,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아랑곳없이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조중동의 보도 행태도 한몫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6일까지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 소식을 보도한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밖에 없다. 오히려 조중동은 지난 4일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야당 의원에게 ‘색깔공세’, ‘종북공세’를 퍼부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북 강경 기조를 고수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모양새다.
<EU ‘북 식량지원’, 머뭇대는 미국에 영향 줄 듯>(한겨레, 6면, 6일)
<대북 식량지원 물꼬 트는 유럽연합>(한겨레, 사설, 6일)
<EU, 155억원 규모 대북 식량지원>(경향, 4면, 5일)
<대북 식량지원 물꼬 트는 유럽연합>(한겨레, 사설, 6일)
<EU, 155억원 규모 대북 식량지원>(경향, 4면, 5일)
▲한겨레신문, 6면
6일 한겨레신문은 <EU ‘북 식량지원’, 머뭇대는 미국에 영향 줄 듯>에서 EU의 대북지원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가 8월 쯤 ‘제한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식량지원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EU의 대북지원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해 들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 될 경우 5.24 조처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국제사회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식량부족을 가장한 위장전술, 구호식량의 군사전용을 우려해온 정부의 지원 거부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 뒤에도 5.24 조처를 고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흐름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5.24 조처의 굴레를 풀어버리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가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 뒤에도 5.24 조처를 고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흐름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5.24 조처의 굴레를 풀어버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5일 경향신문은 EU의 대북지원 소식과 함께 “북한 정부가 해마다 자신들의 국민을 굶기면서도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것이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눈 감고 가슴을 닫기 위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EU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유럽연합의 대북식량 지원 소식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파탄 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틈만 나면 햇볕정책 흔들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논란을 빚자, 4일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손 대표를 슬쩍 편들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손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그를 향해 ‘종북’의 딱지를 붙였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파탄 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틈만 나면 햇볕정책 흔들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논란을 빚자, 4일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손 대표를 슬쩍 편들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손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그를 향해 ‘종북’의 딱지를 붙였다.
<[김진의 시시각각] 정동영 자신이 종북주의 증거>(중앙, 30면, 4일)
<손학규 ‘從北진보’ 발언…“민주당내 노선투쟁 씨앗될 수도”>(조선, 6면, 4일)
<민주당 일부 받드는 '햇볕'은 ‘원칙 이탈한 햇볕’>(조선, 사설, 4일)
<“孫, 정체성 맞는 黨으로 도로 가라”>(동아, 10면, 4일)
<손학규 ‘從北진보’ 발언…“민주당내 노선투쟁 씨앗될 수도”>(조선, 6면, 4일)
<민주당 일부 받드는 '햇볕'은 ‘원칙 이탈한 햇볕’>(조선, 사설, 4일)
<“孫, 정체성 맞는 黨으로 도로 가라”>(동아, 10면, 4일)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중앙일보의 칼럼은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 막말과 억지로 넘쳐났다. 칼럼은 지난 달 15일 정 최고위원이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 설명에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살인자 북한보다 피해자 남한을 다그치”고 있다며 ‘종북’ 운운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7%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는다’는 응답자는 32.5%에 불과했고, 31.7%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따르면 국민의 40.0%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주장처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 설명에 실패했다”는 정도의 발언이 ‘종북’의 증거라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35∼40%의 국민들은 다 ‘종북좌파’란 말인가?
칼럼은 또 지난 11월 말 정 최고위원이 시국대담에서 “연평도를 포격한 그 포탄 속에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증오와 적개가 서려있다. 또 정당방위였지만 거기에 대해 응사한 것은 역시 증오심이 묻어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마치 주사파 선배 밑에서 ‘남북화해론’을 공부하는 운동권 신입생 같다”, “도발자 북한의 증오와 반격자 남한의 분개심이 같다고 하는 게 종북이 아니면 뭐가 종북이냐”고 몰아붙였다.
정 최고위원의 당시 발언은 ‘남북 관계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화․협력․화해’를 강조하는 답변 가운데 나온 말로 “증오와 증오가 맞부딪히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이런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채 그저 ‘종북’의 굴레를 씌우는 데만 골몰했다.
민주당 당 대표의 발언이 ‘빈틈’을 보이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햇볕정책과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흔들어보겠다는 천박한 발상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수준 낮은 칼럼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7%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는다’는 응답자는 32.5%에 불과했고, 31.7%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따르면 국민의 40.0%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주장처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 설명에 실패했다”는 정도의 발언이 ‘종북’의 증거라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35∼40%의 국민들은 다 ‘종북좌파’란 말인가?
칼럼은 또 지난 11월 말 정 최고위원이 시국대담에서 “연평도를 포격한 그 포탄 속에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증오와 적개가 서려있다. 또 정당방위였지만 거기에 대해 응사한 것은 역시 증오심이 묻어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마치 주사파 선배 밑에서 ‘남북화해론’을 공부하는 운동권 신입생 같다”, “도발자 북한의 증오와 반격자 남한의 분개심이 같다고 하는 게 종북이 아니면 뭐가 종북이냐”고 몰아붙였다.
정 최고위원의 당시 발언은 ‘남북 관계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화․협력․화해’를 강조하는 답변 가운데 나온 말로 “증오와 증오가 맞부딪히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이런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채 그저 ‘종북’의 굴레를 씌우는 데만 골몰했다.
민주당 당 대표의 발언이 ‘빈틈’을 보이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햇볕정책과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흔들어보겠다는 천박한 발상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수준 낮은 칼럼이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햇볕정책을 제 멋대로 해석해 놓고서는 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부가 ‘원칙을 이탈한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북의 태도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대응을 하는 게 햇볕정책의 원래 취지라면서, 지금은 햇볕정책이 대두된 1998년 상황과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햇볕정책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햇볕정책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다. 햇볕정책은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남북 경협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기조에서 남북은 서해교전 등 충돌을 겪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의 책임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해버렸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 햇볕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 민주당 일부를 겨냥해 ‘왜곡된 햇볕정책’을 부추긴 것이다.
조선일보는 북의 태도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대응을 하는 게 햇볕정책의 원래 취지라면서, 지금은 햇볕정책이 대두된 1998년 상황과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햇볕정책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햇볕정책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다. 햇볕정책은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남북 경협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기조에서 남북은 서해교전 등 충돌을 겪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의 책임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해버렸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 햇볕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 민주당 일부를 겨냥해 ‘왜곡된 햇볕정책’을 부추긴 것이다.
2. <조선일보>의 ‘놀라운’ 제목 달기
긍정 평가받은 민주당 ‘비정규직 대책’, <조선>은 “전문가는 비현실적” 왜곡
5일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8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대책 방향으로 정규직 확대와 차별시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확대 방안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 상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를 위한 파견법 개정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즉시고용의제로 개정 △차기 정부 집권 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등 전면화를 내놨다.
아울러 차별시정 대책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법/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 확대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확대 방안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 상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를 위한 파견법 개정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즉시고용의제로 개정 △차기 정부 집권 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등 전면화를 내놨다.
아울러 차별시정 대책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법/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 확대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민주당 대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대책 중에 ‘사용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오랫동안 관철시키고자 했던 사항들이다.
사용사유제한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해 상시․지속적 업무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50% 미만에 불과한 현실은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주당의 대책 중에 ‘사용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오랫동안 관철시키고자 했던 사항들이다.
사용사유제한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해 상시․지속적 업무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50% 미만에 불과한 현실은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 대책에 보완점이 필요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책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강하게 반대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짝 공약’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파견노동자 고용의무 등의 조항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874만명을 정점으로 800만명대를 유지하며 구조화되고 있고,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2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다 비정규 비율이다. 임금 및 노동환경에서의 불평등 현상 또한 구조화, 고착화되면서 노동계급을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움직임은 바람직하며, 단지 선거용 선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파견노동자 고용의무 등의 조항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874만명을 정점으로 800만명대를 유지하며 구조화되고 있고,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2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다 비정규 비율이다. 임금 및 노동환경에서의 불평등 현상 또한 구조화, 고착화되면서 노동계급을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움직임은 바람직하며, 단지 선거용 선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일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사용 사유 제한’에 주목하며, ‘민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문제 개선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문가들 “비현실적”>이라는 부제로 민주당의 대안을 전했다.
그러나 이는 목표실현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부분만 뽑아 왜곡한 것이다.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 패널들은 민주당의 대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사용 사유 제한’에 주목하며, ‘민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문제 개선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문가들 “비현실적”>이라는 부제로 민주당의 대안을 전했다.
그러나 이는 목표실현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부분만 뽑아 왜곡한 것이다.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 패널들은 민주당의 대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추진>(한겨레, 1면)
<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승부수>(한겨레, 4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한겨레, 사설)
<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승부수>(한겨레, 4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민주당,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추진>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을 전했다.
4면 <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승부수>에서는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사용 사유 제한’이 가장 눈에 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고용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밖에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남은 과제를 분석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이번 특위안 발표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라면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이번 특위안 발표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라면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현행법과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모처럼 여야가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설은 “현행 비정규직법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겨왔다”면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라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문제 개선안이 그런 논의를 확산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현행 비정규직법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겨왔다”면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라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문제 개선안이 그런 논의를 확산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2015년까지 비정규직 30% 이하로 줄이겠다”>(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민주당 “2015년까지 비정규직 30% 이하로 줄이겠다”>를 통해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전하면서, 부제목을 <전문가들 “비현실적”>으로 뽑았다.
기사는 ‘민주당의 파격적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대책인가 싶었다”고 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30%’, ‘비정규직 임금 80%’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의 파격적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대책인가 싶었다”고 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30%’, ‘비정규직 임금 80%’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부각시킨 전문가들의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현 시기를 두고 한 얘기였다.
이남신 소장과 김유선 소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안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대책에 대해 일부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흡족함’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이 소장은 “사용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실한 입법과제로 한 것 자체를 반긴다”면서, “분리되기 전의 민주노동당이 내놨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칭찬했다.
김 소장은 “2012년에 야권이 압승할 거라고 봐도 MB 정부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면서, 비정규직 비율을 40%로 낮춘다는 “목표는 2015년 정도로 누그러트리는 게 맞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전문가들 “비현실적”>이라는 부제로 뽑은 것이다.<끝>
이남신 소장과 김유선 소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안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대책에 대해 일부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흡족함’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이 소장은 “사용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실한 입법과제로 한 것 자체를 반긴다”면서, “분리되기 전의 민주노동당이 내놨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칭찬했다.
김 소장은 “2012년에 야권이 압승할 거라고 봐도 MB 정부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면서, 비정규직 비율을 40%로 낮춘다는 “목표는 2015년 정도로 누그러트리는 게 맞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전문가들 “비현실적”>이라는 부제로 뽑은 것이다.<끝>
2011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