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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한나라·재계 ‘힘겨루기’ … 조중동은 당혹?
한나라·재계 ‘힘겨루기’ … 조중동은 당혹?
■ 한나라·재계 ‘힘겨루기’ … 조중동은 당혹?
<한겨레><경향> “한나라, 대기업 정면 비판”
<조선> “한나라당, 반(反)대기업당 될라”
<중앙><동아> ‘침묵…’
한나라당과 재계가 감세․복지정책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기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오히려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이다.
28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재벌, 대기업을 정면으로 질타하고 나선데 이어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대기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대기업 특혜와 부당 거래를 제한하는 5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재계의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고환율, 저금리, 관세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와 보호정책에 의존해온 대기업들이 모든 걸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자기는 올라섰으니 뒷사람은 따라오지 말라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행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재계가) 추가감세 철회,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과 같이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한 등록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려면 대기업을 포함한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7일 청와대가 당에 대기업 발언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의장이 청와대와 재계의 압박, 당내 보수파의 견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나라당 7․4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은 쇄신파 의원 모임 ‘새로운 한나라’가 마련한 정책 검증 토론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장자 하나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대기업을 키웠다”, “그런데 큰 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재계가 ‘동반성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독점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방안이 나와있다”며 “재벌의 눈치를 보는 순간, 민심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쇄신파와 보수파 구별 없이 모든 후보자들이 대기업을 질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30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상속세 과세 강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대-중소기업 사이의 사업조정제도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 촉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계에 대한 역공세로 보인다.
앞서 재계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감세철회’, ‘복지확대’ 행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은 법인세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철회를 요구하며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재벌과 갈등을 빚더라도 감세․복지 등에서 ‘전향적’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9일 신문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기업 비판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여당이 재벌, 대기업 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면서, 이 의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감세 철회 등을 둘러싼 정․재계 간 충돌이 여권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대기업 비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며, 한나라당이 ‘반(反)재벌당’ ‘반(反)대기업당’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 한나라, 재계에 직격탄>(한겨레, 1면)
<“비정규직 차별 시정할 대책 마련할 것”>(한겨레, 6면)
<한나라 ‘보수’ 후보들도 대기업 질타>(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 6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6면 <“비정규직 차별 시정할 대책 마련할 것”>을 통해 “여당이 재벌, 대기업 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면서, 이 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이 의장이 원내대책회의 전날 청와대로부터 “당이 재계와 대결하는 듯한 모습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는데도 “재벌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날린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 보낸 ‘경고’”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인터뷰를 통해 이 의장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언급하지 않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나 친서민 정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대기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비정규직 제도 수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이 의장의 주장을 전했다.
같은 면 <한나라 ‘보수’ 후보들도 대기업 질타>에서는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쇄신파와 보수파의 구분없이 모두 “동반성장 정책에 포퓰리즘 공세로 논란을 부추기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쓴소리를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각 후보의 주장을 전하며, “보수 정당을 자임해온 한나라당 전대 후보들이 일제히 대기업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재벌 비판 말라” 청와대, 지도부에 요청>(경향, 1면)
<당권주자들 “대기업 회장 국회 출석해야” 한목소리>(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 <“여당은 재벌 비판 말라” 청와대, 지도부에 요청>에서 “청와대가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기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 대기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의장이 “청와대와 당내 보수파, 대기업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설 뜻을 밝혔다”면서, “감세 철회 등을 둘러싼 정․재계 간 충돌이 여권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이례적”인 대기업 비판은 “청와대가 당에 ‘대기업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5면 <당권주자들 “대기업 회장 국회 출석해야” 한목소리>는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당권주자 7명의 초청 토론회를 다루면서, ‘대기업 총수의 국회 불출석 사태와 동반성장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대기업 총수도 출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 당권 주자 7명 모두 ‘대기업 때리기’>(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 <한나라 당권 주자 7명 모두 ‘대기업 때리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대기업과 재벌 총수들에 대해 “경쟁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재계가 최근 감세 철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것을 계기로 ‘반(反)재벌당’ ‘반(反)대기업당’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모양새”라고 전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