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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3)
등록 2013.09.25 01:09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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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감세철회․ 복지확대’가 싫은 재계…<중앙><동아> “잘한다”
 
 
‘감세철회·복지확대’가 싫은 재계…<중앙><동아> “잘한다”
 
 

 
■ ‘감세철회․ 복지확대’가 싫은 재계…<중앙><동아> “잘한다”
 <한겨레> “사회 통합에 눈감은 전경련, 최소한의 분별력 갖춰야”
 <경향> “전경련, ‘재벌 이익단체’ 구각 깨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자 한나라당 내 소장파 의원들까지 ‘감세철회’, ‘복지확대’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재계가 정치권에 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에 맞춰 정부와 친이계 의원들도 야권과 한나라당 소장파의 행보를 맹비난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6개월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 김진숙 위원은 85호 크레인에서 168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총은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자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장개입은 노조의 기대심리만 상승시키고 노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뿐”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중재와 개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
앞서 21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허 회장은 “법인세 감세가 철회되면 투자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재계의 반응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 그동안 대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고환율 기조로 수출 기업들을 배불렸지만, 서민 물가는 폭등했다. 각종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의 이익은 극대화됐다. 반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문어발 경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서민경제는 파탄 났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신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달라고 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 등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나섰다.
 
22일과 23일 주요 신문들은 전경련과 경총의 정치권에 대한 반발을 전했지만, 보도 내용에서 한겨레․경향과 조중동은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재계의 반발이 “재계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내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소수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기에만 바쁜 전경련의 태도를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2일 전경련 허 회장의 발언을 ‘소신 있는 발언’으로 띄우며, 부각했다.
 
 
<여야 “조남호 회장 청문회 세울것” 경총 “포퓰리즘 행태” 격한 반응>(한겨레, 1면)
<정치권-재계, 등록금서 노동현안까지 ‘날선 대치’>(한겨레, 3면)
<“내년 ‘친서민 공약’ 쏟아질라” 기업들, 정치권 견제 나섰다>(한겨레, 3면)
<[곽병찬 칼럼] ‘포퓰리즘 논란’의 사기극>(한겨레, 30면)
<사회 통합에 눈감은 전경련>(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정치권-재계, 등록금서 노동현안까지 ‘날선 대치’>에서 “정치권과 재계가 노동 현안과 ‘포퓰리즘’ 발언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야가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발걸음을 맞추고, 재계는 이를 막으려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으로선 기업 쪽의 반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마냥 기업 편만을 들다간 ‘용산 참사’때처럼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의 개입 중단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내년 ‘친서민 공약’ 쏟아질라” 기업들, 정치권 견제 나섰다>에서는 재계가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건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기조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더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친서민’을 명분으로 재계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내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재계의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어 “경총의 이날 움직임은 전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법인세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추진을 ‘포퓰리즘’으로 못박고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0면 칼럼 <‘포퓰리즘 논란’의 사기극>은 포퓰리즘 공세에 “족벌 언론은 물론 전경련까지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처음 제기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을 제시했을 때 “족벌언론, 전경련 어느 누구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 않았다”면서, “학생과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자 비로소 칼을 휘두리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포퓰리즘이란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이들에게 포퓰리즘은 소수 엘리트의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날 비로소 종식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사회 통합에 눈감은 전경련>에서는 “동반성장 등 재계에 대한 우리사회의 절박한 주문에는 아무런 화답도 않은 채 감세를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선 그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계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는 금권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전경련이 “경제 회복의 과실을 독점하고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옆을 둘러보고 탐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범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전경련 이어 경총도 “정치권은 개입 말라”>(경향, 2면)
<남경필 “허창수 오만… 공개토론 하자”>(경향, 3면)
<전경련의 관심은 오직 재벌이익 옹호뿐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전경련 이어 경총도 “정치권은 개입 말라”>을 통해 재계가 정치권에 반기를 든 것은 “이명박 정권 말기 정부․정치권의 잇따른 대기업 압박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설 <전경련의 관심은 오직 재벌이익 옹호뿐인가>에서는 “전경련의 관심은 오로지 소수 재벌의 이익 옹호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감세혜택은 고스란히 받고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또다시 투자와 고용을 빌미로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은 뻔뻔스러운 자세”라며 “자기이익은 철저히 감싸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의 부담을 넘어 한국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기업 문제에 대해 허 회장은 개선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전경련이 ‘재벌 이익단체’의 구각을 깨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허창수 “포퓰리즘하는 사람들 즉흥적으로 정책 만들어”>(중앙, 2면/22일)
<정치권 포퓰리즘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정치권 포퓰리즘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통해 허 회장의 지적이 옳다며 환영하면서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감안해 “사회책임경영”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사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길을 잃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없고, 대학 구조조정 등 선후를 따지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덤벼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동반성장’, ‘감세철회’ 등 재벌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들을 비난하며 “허 회장의 발언은 재계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얘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공약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재벌들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반기업 정서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그리고는 “기업에 적대적인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면 재계도 손실”이라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됐다면 허 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강했을 것”, “재계의 ‘통 큰 경영’”을 주문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22일 <허창수 “포퓰리즘하는 사람들 즉흥적으로 정책 만들어”>에서 “평소 말이 적고 신중해 ‘영국 신사’라는 별명”이 있는 허 회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법인세 감세 철회와 일련의 포퓰리즘 정책 비용이 결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허 회장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횡설수설]허창수 회장의 쓴소리>(동아, 30면/22일)
<경총, 한진重 청문회 철회 촉구>(동아, 10면)
 
동아일보는 22일 칼럼 횡설수설 <허창수 회장의 쓴소리>에서 “허 회장이 평소 말수가 적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점을 감안하면 꽤 작심한 발언”이라면서, “경제인이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좌우할 정치사회적 현안에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당리당략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권에 나랏일을 모두 맡겨놓고 방관만 하다 보면 결국 기업과 경제에도 주름살이 커진다”면서, “정부 재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넘쳐날 포퓰리즘의 폐해를 직시하고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 철회 반대… 반값 등록금 너무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엔 총선 때 재계 의견 낼 것”>(조선, 4면/22일)
<한나라 소장파 “전경련 회장, 청문회 나와라”>(조선, 6면)
 
조선일보는 22일 4면 기사에서 “재계가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를 하되,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허 회장이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재계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23일 6면 <한나라 소장파 “전경련 회장, 청문회 나와라”>에서는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한나라당 소장파와 정부․재계의 갈등’으로 그려내면서, 한나라당 소장파가 재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당이 요구한다고 국민 세금을 반값 등록금에 무작정 쏟을 순 없다”는 기재부측의 주장을 전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소장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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