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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2)
등록 2013.09.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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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중앙>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보도’
 
 
 
<중앙>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보도’
 
 
 

■ <중앙>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보도’
<경향><한겨레> “세제․복지제도는 불평등 완화 못해, 작고 비효율적”
<중앙> “소득․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라는 정부기조와 동일”
<동아> “선별적 복지 주장한 것”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사회를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발표됐다.
 
사회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고, 특히 노인 빈곤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에 비해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밖에(OECD 평균-22%)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도 상대적 빈곤층인 15%중에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 복지제도와 세제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한국의 임시직 고용비중이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면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문제지적과 함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불평등 및 빈곤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우선 규모가 작고,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와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약 8%(OECD 평균-29%)밖에 되지 않는 조세부담률을 지적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부가세, 환경세 등을 인상하라고 언급한 반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하위 20%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라고 제안했다. 또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소득․법인세율은 낮게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육아와 대학등록금 부문에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 영역에 복지정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22일 주요 일간지는 OECD 보고서를 다뤘지만,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OECD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현주소를 부각하며 복지제도와 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사회 진단을 짧게 언급만 하고, 소득․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라는 언급을 부각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복지 앞에 ‘선별적’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OECD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선별적 복지’와 뜻을 함께 한 것인 양 제목을 뽑았다.
 
< OECD “한국 복지제도, 불평등 개선 효과 꼴찌”>(한겨레, 19면)
<“한국,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 급선무”>(경향, 21면)
<“소득․법인세는 낮게” OECD의 조언>(중앙, E4면)
<“한국 노인 빈곤율 45%…양극화 막을 선별적 복지 필요”>(동아, 5면)
 
한겨레신문은 OECD의 보고서에는 “정부의 ‘불편한’ 정책 권고가 적지 않았다”면서 “(OECD가)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OECD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사회 열악한 복지제도와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보도했다. 열악한 복지제도의 원인으로 8%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조세부담률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OECD가 우리나라에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OECD가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OECD 보고서의 현실 인식은 복지 공세를 펼치는 국내 정치권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처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소득․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라고 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회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거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정론’과도 맥이 닿는다”면서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인 양 보도했다. 그러나 OECD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복지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중앙일보, E4면
 
동아일보는 OECD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과 처방을 자세히 다뤘지만 제목을 ‘양극화 막을 선별적 복지 필요’로 뽑으면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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