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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0)
등록 2013.09.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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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서해뱃길…감사원은 “타당성 없다”, 조중동은 ‘띄우기’
 
 

서해뱃길…감사원은 “타당성 없다”, 조중동은 ‘띄우기’
 
 

■ 서해뱃길…감사원은 “타당성 없다”, 조중동은 ‘띄우기’
<중앙><동아> 결과조차 제대로 보도 안 해
<한겨레> “문제 있으면 과감히 접어야”
<경향> “감사결과 확인도 못하고 ‘홍보행사’ 벌인 서울시 창피해”
 
19일 감사원은 ‘서해뱃길 사업’이 현재 상태로 추진될 경우 선박 이용객 부족 및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돼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고 수요예측 평가를 ‘뻥튀기’하면서 사업을 강행했으며,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참가한 민간 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강수변개발과 수상이용 활성화를 내걸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그중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은 한강 바닥을 파고 폭을 넓혀 서해에서부터 대형선박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가 진행 중인 경인아라뱃길과 연결된다. 오 시장은 “중국 등 동북아의 신흥 부자들이 서해의 낙조를 보며 서울로 들어오고 이들의 쇼핑과 소비가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의회와 환경단체는 한강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서민들이 사용하는 한강을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양화대교는 대형선박이 드나들기 쉽게 하려고 기형적인 ‘S자’로 만들어 사고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해 서울시의회는 “예산 낭비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을 위한 양화대교 구간 공사를 반대한다”며 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사용해 다리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과 보수언론은 ‘기형적인 양화대교’의 사고 원인을 “세금을 삭감한 민주당”에게 돌리며, 오 시장의 사업을 민주당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정부까지 나서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17일 서해뱃길 홍보를 위해 대규모 기자단을 대동하고 제주도로 향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 서해뱃길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감사원 발표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래’를 염두 한 발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해뱃길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꿈인 ‘대운하 사업’의 재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담판’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 시장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무상급식과 한강르네상스 등으로 민주당과 대결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거래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든 서울시민의 혈세 180억(무상급식), 3600억원(서해뱃길)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0일 조중동은 ‘서해뱃길 사업’에 힘을 싣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서해뱃길 홍보에 무게를 실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언급에 그쳤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울시의회와 오시장의 ‘전면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아일보는 ‘서해뱃길 사업’이 감사원에 문제를 지적받았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서해뱃길’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서해뱃길 홍보성 기사는 따로 없었다.
 
 
한겨레신문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강은 오 시장의 전시성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부실 드러난 ‘한강르네상스’…경제성 부풀리고 업자 특혜>(한겨레, 10면)
<오세훈 반년만에 “시의회 출석”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강행 뜻>(한겨레, 10면)
<온갖 무리와 특혜로 얼룩진 ‘한강 르네상스’ 사업>(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애초 ‘르네상스’란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사업”이었다며 “발상부터가 민생과 관계없는 전시성 토목사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도 없고 사업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사업 참여 업체에 이런 특혜를 거저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면에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물쩍 넘어갔다간 자칫 ‘비리 르네상스’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미 추진한 사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접는 게 옳다면서 “서울시민의 젖줄이자 쉼터인 한강은 오 시장의 전시성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10면 <부실 드러난 ‘한강르네상스’…경제성 부풀리고 업자 특혜>에서는 “한강 주운 사업(이른바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서울시가 법령 위반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칼럼을 통해 17일 오 시장이 제주도로 대규모 기자단을 이끌고 가 서해뱃길을 홍보한 사실을 비판했다.
 
<“한강 주운사업 경제성 부족”>(경향, 1면)
<오세훈의 서해뱃길 좌초 위기>(경향, 14면)
<오 시장, 감사원 발표 낌새도 못채고 서해뱃길 홍보 ‘제주행차’>(경향, 14면)
 
경향신문은 14면 [칼럼, 현장에서]<오 시장, 감사원 발표 낌새도 못채고 서해뱃길 홍보 ‘제주행차’>는 “(서해뱃길 홍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규모 기자단을 꾸려 제주도행 뱃길에 올랐”지만 별 내용은 없었다면서 “결국 오시장이 시의회 민주당과 무상급식에 이어 서해뱃길을 또 하나의 대립각으로 몰고 가기 위해 기획된 것임을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감사원 발표가 나서 오 시장의 사업천명이 “창피할 정도로 초라해졌다”면서 서울시는 감사 내용도 모른 채 “엉뚱한 홍보 행사만 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오세훈의 서해뱃길 좌초 위기>는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한강주운(한강준설․양화대교 교각 확장․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감사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한강～제주 크루즈, 속도냐 즐거움이냐>(중앙, 22면)
 
반면 중앙일보는 ‘서해뱃길 홍보’에 무게를 싣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짧게 언급했다.
22면 <한강～제주 크루즈, 속도냐 즐거움이냐>에서 서해뱃길이 열리면 여의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갈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그리고는 기사 중반에 “사업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며 환경단체의 비판과 ‘크루즈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원도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만 언급했다.
 
 
<서울을 항구로…오세훈 대 시의회 3라운드>(조선, 6면)
<경인아라뱃길에 서해뱃길 이으면 배타고 서울서 서해까지>(조선, 6면)
<한강르네상스에 400억원 낭비>(조선, 14면)
 
조선일보는 6면 5단 기사와 3단 기사 두 건을 실으며 서해뱃길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22면에 2단으로 실었다.
 6면 5단 기사 <서울을 항구로…오세훈 대 시의회 3라운드>는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을 두고 힘 겨루기 중이라며 민주당 시의회가 지난해 2월 양화대교 다리 간격 확장 공사 반대하고, 지난 해 말 서해뱃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엔 오시장이 직접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 ‘돌파구’를 마련했다”면서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의 싸움이 3라운드에 들어섰다고 주목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서해뱃길사업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오 시장의 서해뱃길 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이 될까 우려하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오 시장 측근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 말미에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같은 면 3단 기사 <경인아라뱃길에 서해뱃길 이으면 배타고 서울서 서해까지>에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면서 경인아라뱃길과 서해뱃길 사업 내용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22면 2단 기사 <한강르네상스에 400억원 낭비>는 “‘한강르네상스’ 관련 공사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결과를 전했다.
 
 
<관급공사 소장에 “룸살롱 외상값 갚아달라” 골프숍 불러내 수십만원 옷입고 그냥 나가>(동아, 2면)
<오시장, 무상급식 이어 서해뱃길 전면전>(동아, 16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감사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상대로 벌인 감사내용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서울시 사업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과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예산을 낭비해온 사실도 지적했다”며 ‘서해 뱃길사업’의 문제점은 제대로 거론하지 않은 채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16면 <오 시장, 무상급식 이어 서해뱃길 전면전>은 “(뱃길을) 열면 살고 닫으면 죽는다”며, “시의회에서 내년에 예산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 국비를 끌어오겠다”는 오 시장을 발언을 싣고, 서해뱃길 사업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회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끝>
 

2011년 6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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