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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15)
등록 2013.09.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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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남북관계 파탄 속, 외면당한 ‘6․15공동선언’ 11주년
2. “박정희 정부, 고엽제 반입 요청” 주장 나와…<한겨레><경향>만 보도
 
 

외면당한 ‘6․15공동선언’ 11주년
 
 
 

1. 남북관계 파탄 속, 외면당한 ‘6․15공동선언’ 11주년
<경향> “남북관계 ‘자주’ 대원칙 훼손, 초라한 성적표”
<중앙> 탈북단체 “6․15선언 위헌”
 
15일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았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주’의 원칙 아래 통일방안과 이산가족상봉, 남북교류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으로 남북은 화해와 협력,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북핵’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때로는 군사적 충돌 속에서도 남북간 대화와 경제‧문화 교류를 지속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 왔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많은 국민들이 북을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문화교류를 구분하는 진정한 의미의 ‘실용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평화를 위협하는 맹목적인 대북 강경론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색깔론’도 힘을 잃어갔다. 또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흘러도 시민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믿고 일상에 충실함으로써 정치‧군사적 긴장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진전되어 왔던 남북 관계를 이명박 정부는 파탄내고 말았다. 대북 강경 정책을 고집하는 가운데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은 모두 막혔고,  교류․협력 사업까지 중단되면서 경협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악의 군사적 충돌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 되는가 하면, 중국과 미국이 남한을 제외한 채 북한과 대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도 상실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외교 관례까지 깨고 ‘남한 정부가 비밀리에 정상회담 추진을 요청하고 돈 봉투까지 내밀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파탄 난 남북관계를 어떻게 수습,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15일 경향신문만이 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는 기사 두 건을 실었다.
지난 5월 ‘5.16 50주년’이라며 군사쿠데타 ‘혁명’으로 왜곡‧미화하는 데 열심이었던 조중동의 경우, 중앙일보가 ‘공동선언의 폐기’를 주장하는 탈북단체의 소식을 실었을 뿐이다.
 
 
<6․15선언 11돌…남북 ‘당사자 주도’ 대원칙 훼손>(경향, 8면)
[특별기고]<다시 6․15, 남과 북에게>(경향, 칼럼)
 
경향신문은 8면 기사에서 “‘당사자 주도(자주)’라는 남북관계의 대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동선언 11주년에 접하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개탄했다. 또 “남측이 빠진 경제협력의 빈자리는 중국 등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최대한 늦추려는 남측의 움직임과, 북․중 협력을 강화하는 북측의 행보를 전하면서 “북․중 대 한․미․일 구도의 한반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중 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남북관계의 대전제가 훼손됐고, 주도권을 상실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특별기고(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에서는 “남북 간에 대결과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어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긴장 국면이 계속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에게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탈북인 학자들 모여 ‘자유북한연구학회’ 출범>(중앙, 31면)
 
반면 중앙일보는 탈북자들이 만든 ‘자유북한연구학회’ 출범과 이들이 진행한 세미나 소식을 다루면서 “6․15공동선언은 위헌”, “아직도 남한에는 평양의 장단에 맞춰 6․15 공동선언을 무슨 ‘통일의 바이블’처럼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들이 할거하고 있다” 등의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주장을 전했다.
 
 
2. “박정희 정부, 고엽제 반입 요청” 주장 나와…<한겨레><경향>만 보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던 고엽제가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국내에 대거 반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고엽제가 국내에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68년 1월 11일 중앙일보(3면)와 12일 조선일보(1면) 기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기사에는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하나로 휴전선 155마일 전역을 초토화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살초제 4만5천 갤런을 UN 군사령부에 요청했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장 의원은 ‘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도 공개하면서, “지난 9일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지역 방문에서 존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정부가 요청하여 (고엽제를) 반입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전한 ‘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1969.1.2)에 따르면, 1967년 9월20일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일권 국무총리가 제초제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듬해 68년 3월20일 미국으로부터 제초장비 및 물자가 들어왔다. 51만 7,480갤런에 달하는 제초제(고엽제로 추측)는 68년과 69년 두 차례에 걸쳐 DMZ 일대에 살포됐다.
‘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는 1999년 말 비밀해제를 통해 공개된 문건으로, 공개 당시 고엽제가 비무장지대에 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특히 고엽제 살포 과정에서 한국군 병사 3만여명이 아무런 방재대책도 없이 수작업으로 참여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살포작전 등 고엽제 반입과정이 상세히 기록돼있었으며, 살포 결정의 책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장이 엇갈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2사단이 처음 요구했으며, 나중에 한국군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미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부는 “고엽제 살포 결정은 한국 정부와 군부가 내린 것임이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과 미국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미군이 베트남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를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한국에 들여온 것”이라면서, “박정희 정권이 맹독성 고엽제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반입했는지,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이 사전에 맹독성을 알고 반입했다면 천인공노할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몰랐다면 무지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병사들이 겪었던 상상 이상의 고통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만이 장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60년대 말 DMZ 고엽제 살포 정일권 국무총리가 사용 승인”>(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에서 “정부가 1960년대 말 미국에 직접 고엽제를 요청하고 국무총리가 사용 승인을 해 비무장지대에 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14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측이 “북한이 66년 90여 차례, 67년 190여차례 침투해왔는데 당시엔 고엽제가 베트남전에서 성공적으로 쓰였다고 평가했고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알지 못하던 상태였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부가 고엽제 반입 요청”>(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장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에 “제초제라고 돼 있으나, 국방부가 공개한 ‘육군 화학병과 35년사’에 ‘68년에 비무장지대 일대 살포작전을 위해 미 측으로부터 에이전트 오렌지 370드럼, 에이전트 블루 625드럼, 모뉴런 7800드럼을 지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국방부도 당시 “두 차례 살포작전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고엽제)이 뿌려졌다”고 밝힌 사실을 덧붙였다.<끝>
 

 


2011년 6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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