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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14)
등록 2013.09.25 01:05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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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검찰․청와대에 무릎 꿇은 국회…따지지 않는 조중동
 
 
 
검찰·청와대에 무릎 꿇은 국회…따지지 않는 조중동
 
 

■ 검찰․청와대에 무릎 꿇은 국회…따지지 않는 조중동
<한겨레><경향> “‘기득권’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 탓”
 
‘중수부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5인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개특위는 더 이상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대검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청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사개특위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 저항에 부딪혔으나 지난 3일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원칙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 파업’을 벌이며 “수사로 말하겠다”는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나서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하며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빠진 법원 개혁안’이라며 나머지 합의안도 전면 파기했다.
 
결국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법조계의 ‘로비’와 ‘협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혔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자 ‘사법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다시 한 번 외면한 처사이다.
 
14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사개특위 논의가 청와대와 검찰의 벽에 부딪혀 백지화됐다고 개탄했다. 또 국회는 입법권을 포기함으로써 무력화됐고, 사법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던(우리단체, 6월 7일자 신문 모니터 참고) 조중동은 사개특위가 성과없이 끝났다는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사개특위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처럼 굴 때부터 알아봤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정작 사개특위 합의가 무산된 과정과 원인은 짚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사개특위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에 힘을 싣고, ‘사개특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법개혁 또다시 무산>(경향, 1면)
<법․검 저항에 여야 무릎 꿇어…피해는 국민만>(경향, 3면)
<청와대 한마디가 결정타>(경향, 3면)
<법원 “중수부 폐지 꼭 이뤄져야” 검찰 “대법관 증원 안 돼 아쉬워”>(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법․검 저항에 여야 무릎 꿇어…피해는 국민만>에서 “사법개혁안에 맞선 ‘기득권’의 장벽은 높았다”면서 “개혁 대상인 법원과 검찰의 반발은 극심했고, 청와대도 검찰개혁을 핵심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중앙수사부 폐지를 막아섰다”고 전했다. 이어 “1년 4개월을 끌어온 사법개혁 논의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향후 다른 사법개혁 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청와대 한마디가 결정타>는 여야가 합의 한 중수부 폐지안이 현실화되자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검찰이 “로비가 아니라 스토커 수준”이라고 불릴 정도의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안이 좌초된 결정적 고비는 청와대가 지난 6일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후 한나라당이 “여야합의 자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청와대․검찰 ‘벽’에 좌초>(한겨레, 1면)
<사법개혁 1년 4개월 끌더니…결국 ‘변죽’만 울렸다>(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사개특위, 청와대․검찰 ‘벽’에 좌초>에서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가세한 반발이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면서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하거나 이견을 좁혔던 사안들을 포기함으로써 정치권 스스로 국민이 준 입법권을 반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수부 폐지 등 중요한 쟁점이 무산된 것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실었다.
 
6면 <사법개혁 1년 4개월 끌더니…결국 ‘변죽’만 울렸다>는 “법조계의 확고한 기득권의 벽 앞에 ‘대의기관’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새삼 보여줬다”며 개탄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집요한 로비와 반발로 (사법개혁) 논의가 변질”, “‘클라이맥스’는 검찰총장과 청와대의 합작”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로 말하겠다”는 ‘협박성 성명서’로 저항하고 청와대가 중수부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사개특위가 성과없이 끝났다며 “네 가지 핵심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최대한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4개의 법안 중에서도 합의가 불투명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1면 <팔면봉>에서는 “사개특위,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처럼 굴 때 알아 봤다”며 비꼬았다.
 
 
<중수부 폐지 등 4대 쟁점 사개특위서 처리 않기로>(동아, 1면)
<법원-검찰 “확정 아니니 지켜볼 것”>(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법원-검찰 “확정 아니니 지켜볼 것”>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2개가 무산됐으니 법원개혁안 2개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 “사법개혁이 기계적 타협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실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5인 회의 합의안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하는 단계에서 사개특위를 연장한 뒤 4가지 비합의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중수부 폐지’ 결론 못 내고…사개특위 활동 종료>(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당초 사개특위는 이달 20일을 전후해 4개 항과 관련한 특위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물 건너가게 됐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끝>
 

 


2011년 6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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