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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저축은행 비리 ‘권력형 게이트’ 번질까 … 조중동 애써 외면
‘정권실세’ 개입 의혹에 <조선> “폭로전 말라”
■ 저축은행 비리 ‘권력형 게이트’ 번질까 … 조중동 애써 외면
<조선> “여야 폭로전은 사건 진상(眞相) 흐려”
<동아> 이전 정권이 더 문제?
<중앙> “전‧현 정권 책임공방”
<한겨레><경향> 여권의 ‘본질 흐리기’ 우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노골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연기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김 전 원장은 핵심 ‘TK관료’에 정권실세인 강만수 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 위원장이 회동했다”, “그 후 삼화저축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 성공적으로 인수돼 살아났다”면서 곽 위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신 명예회장과 절친한 코오롱 이웅렬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삼화 관련 구명로비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앞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담당한 박태규 씨가 ‘여당 실세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박 씨의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눈감아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벌어졌는가 하는 데 있다.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일차적인 규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불법 로비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또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여권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물타기’성 주장을 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들고 와서는 안될 일이다.
반면 조중동은 ‘감독기관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며, 정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동아일보는 전 정권과 민주당이 ‘비리의 핵심’인 양 몰고갔다.
<부산저축은행 ‘리스트’ 만들어 인출 권유>(경향, 1면)
<전․현 여야 의원 2명에 억대 금품“>(경향, 2면)
<하복동․정선태…아직 빙산의 일각>(경향, 2면)
<“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경향, 3면)
<김종창에 화살 돌리는 여권>(경향, 3면)
<엎질러진 발언 ‘오만 군데’…주워담은 김 총리>(경향, 3면)
3면 <“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에서는 “저축은행 인수․구명 로비과정에 현 정부 고위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기사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수 과정이 ‘특별’했음을 시인했다”며 “인수할 때 적어낸 액수도 금융감독원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김 전 원장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도 많지만 “김 전 원장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저축은행 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꼬리 자르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석현 “삼화저축 인수에 이상득․곽승준 개입 의혹”>(한겨레, 5면)
<김광수․김종창 ‘로비 고리’ 현정권 실세로 불똥 가능성>(한겨레, 5면)
<여야 “오만군데서 압력 누가 넣었나” 김총리 “감사 저항…권력실세 아니다”>(한겨레, 5면)
<부산저축 로비핵심 박태규를 찾아라>(한겨레, 6면)
<저축은행 사태 ‘본질’ 호도해선 안 돼>(한겨레, 사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저축은행의 비리와 부실규모를 알고 있었지만 “미적거리다가 올 2월에야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3월에 검찰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검찰수사 방향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과 함께 부실 은폐 및 퇴출 저지에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사건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권정권인사들이 나서서 옛 여권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 말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모든 의혹을 성역없이 파헤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는 “현 정권과의 관계로 보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에 제동을 걸고, 감사원까지 찾아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을 감사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도 충분히 의심 살 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現정권 vs 前정권… “너 때문이야”>(동아, 1면)
<김종창 前금감원장, 아시아신탁 주식 차명은닉 의혹>(동아, 2면)
<“외유일정 미묘” “식사자리 수상”…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동아, 3면)
<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동아, 3면)
<金총리 "오만군데 압력, 금감원 중심 저항 의미">(동아, 4면)
<“임명권자인 MB도 도의적 책임 있어”>(동아, 4면)
<저축銀 수사, 檢출신 향한 檢칼끝>(동아, 4면)
<박지원 등 민주 의원 11명에 정치후원금>(동아, 5면)
<기업은행 본점 13층 ‘감사원 사무실’ 논란>(동아, 5면)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뭘 했나>(동아, 사설)
3면 <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에서 동아일보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다양한 전조를 지적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이상하게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 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례들만 들었다.
기사는 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그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에 보였는데도 정부는 대체적으로 안이했다”는 이계경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보해저축은행이 “청와대가 민주당 당직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성 자료를 받았다고 지목한 저축은행”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이 ‘로비성’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박지원 씨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꼴과 같다”, “박 씨는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 1호인 사람이다”라며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단”하여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與野 정치인 2명에게 1억5000만원씩 줬다”>(조선, 1면)
<김종창이 팔았다던 아시아신탁 주식, 친구에게 맡긴 혐의>(조선, 1면)
<감독기관 말단부터 수장까지… 월街도 놀랄 ‘금융 막장’>(조선, 3면)
<광주일고 출신 金총리는 꿋꿋했다>(조선, 3면)
<‘오만 군데’는 금감원과 총리의 친척뿐?>(조선, 3면)
<캄보디아 PF로 5000억원 날려…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조선, 4면)
<“김진표 캄보디아 PF에 관여” 한나라 신지호, 의혹 제기 金 “선교 활동… 모욕말라”>(조선, 4면)
<“일단 질러놓고 보자”… 국회 진흙탕 폭로전 양상>(조선, 4면)
<국회의 나팔불기식 의혹 제기는 眞相 흐리기 쇼>(조선, 사설)
1면 <감사위원 6명중 3명째…또 불거진 의혹>은 하복동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는 “은진수․배국환 위원에 이어 하 위원까지 6명의 감사위원 중 절반인 3명이 피감기관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만 군데란 표현은 감사 저항세력 의미”>(중앙, 1면)
<저축은행 감사 맡은 하복동에게 윤여성, 점심 자리서 “잘 봐달라”>(중앙, 1면)
<금피아로 변신한 김종창…금융위의 모피아보다 힘셌다>(중앙, 3면)
<김종창, 아시아신탁에 차명으로 주식 감춘 의혹>(중앙, 4, 5면)
<검찰, 김광수 5000만원 받은 혐의 구속 영장 방침>(중앙, 4, 5면)
<신지호 “김진표와 검은 커넥션” 이석현 “곽승준 M&A 개입 의혹”>(중앙, 5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빨리 귀국시켜라>(중앙, 사설)
3면 <금피아로 변신한 김종창…금융위의 모피아보다 힘셌다>는 검찰 수사 주 타깃이 금융감독원과 재무부 중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정황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보다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야가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