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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
등록 2013.09.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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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망신당한 대북 ‘이중플레이’…<한겨레><경향>만 비판
 
 

망신당한 대북 ‘이중플레이’…<한겨레><경향>만 비판
 
 

■  겉과 속 다른 MB 대북정책 ‘망신’…<한겨레><경향>만 비판
<한겨레><경향> “북한 ‘폭로’ 유감, 정부 대북정책 바꿔야”
<조선> “정상회담 북이 역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중앙><동아> “북의 무력도발” 대비해야
 
1일 북한이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남측이 ‘돈봉투’까지 내밀며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측에서 볼 때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이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경 장관급 회담, 6월 하순경에는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 두 달 뒤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기간에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예견하고 있으니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며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남측이 ‘돈봉투’까지 건네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 북한은 남측이 비밀접촉을 ‘비밀에 붙여 달라’고 하더니 ‘베를린제안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 밑에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북측의 발표가 나온지 3시간이 지나서야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통일부는 천해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짧게 유감을 밝히는데 그쳤다. 정부가 비밀접촉 과정에서 그간 천명해왔던 입장, 즉 북측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입장과는 다른 어떤 제안을 내놓았으나 거절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북한이 비밀접촉의 내용을 낱낱이 밝힌 것은 외교관례를 깬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화의 최소한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북측의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당분간 남북 간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도 전략도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에게 ‘망신’을 당한 꼴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사과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남북경협까지 틀어막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이 압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절충안’을 내놓고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니 정권 말기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려고 겉 다르고 속 다른 ‘거래’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2일 신문들은 북한의 비밀접촉 공개를 주요하게 다루는 한편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 대북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한편, 남과 북 모두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엄호해 왔던 조중동은 정부의 겉과 속이 대북정책 문제를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중앙일보는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북한이 극단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과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정교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북한이 추가적인 ‘공개 공세’를 펴다가 이런 공세가 먹히지 않으면 ‘무력도발’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태세를 갖추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북 “남쪽이 정상회담 제안” 비밀접촉 공개>(한겨레, 1면)
<남북 협상에 등장한 ‘돈봉투’는 관례적 촌지?>(한겨레, 2면)
<남쪽 비밀접촉 3인방은 강경파-브레인-대북통>(한겨레, 2면)
<예비군 표적지가 파국 불렀나>(한겨레, 2면)
<‘베를린 제안’ 즈음 남북 밀사들 베이징서 막후조율>(한겨레, 3면)
<MB정부와 관계개선 한계상황 ‘판단’>(한겨레, 3면)
<정부 ‘당혹’…3시간 대책회의>(한겨레, 3면)
<남북관계 파탄 드러낸 ‘정상회담 비밀접촉’>(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비밀접촉 자체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유력한 방법”이며 오히려 “북측이 접촉 전말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게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밀접촉의 내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대북정책을 하나하나 따졌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은 북쪽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사과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며 “그런 터에 이런 제안(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했으니 누가 봐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돈 봉투를 내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꽁꽁 틀어막더니 “돈봉투로 유혹하려다 망신당했다는 소리를 북쪽한테 듣기에 이르렀다”며 “한심하고 민망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이 가까워오자 남북관계 성과를 챙겨보자는 초조감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단단히 망신을 당한 꼴”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북정책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옳다”, “이런 깜짝쇼 방식으로는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3면 <‘베를린 제안’ 즈음 남북 밀사들 베이징서 막후조율>에서는 “북한이 밝힌 남북 비밀접촉의 경위와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정부도 “접촉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비밀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5월 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제안’을 내놓은 날이라면서 “비밀 접촉 인사 중 한명으로 거론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0일까지만 이 대통령을 수행”한 후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접촉은 베이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북한은 11일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보였다”며 “비밀접촉이 끝난 직후이거나 막바지였을 때”로 추정하는 한편, ‘베를린 제안’을 깎아내린 북의 반응은 “비밀접촉 결과에 실망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같은 면 <MB정부와 관계개선 한계상황 ‘판단’>에서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작심을 하고 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북한이 비밀접촉의 내밀한 얘기까지 폭로하고 나선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그 배경으로 “최근 사격훈련장에서 김정일 위원장 부자를 표적지로 사용한 데에 대한 반발”, “남북대화 및 대북지원의 조건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라짐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남측 연쇄 정상회담 제의”>(경향, 1면)
<천안함 사과없인 대화 않겠다더니 ‘회담 구걸’>(경향, 2면)
<청 대북 강경파 김태효가 접촉 주도 김천식 ‘창구’로…홍창화 실무지원>(경향, 2면)
<충격의 청, 침묵의 하루…보수도 “굴욕적” 비판>(경향, 3면)
<북, 이 대통령 임기 내 상대 않겠다는 뜻>(경향, 3면)
<북 “돈봉투 내밀며 유혹”…정부 “황당”>(경향, 3면)
<비밀접촉 폭로전까지 부른 남북관계>(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북한 측의 비밀 접촉 공개는 남북당국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졌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의 폭로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측의 이 같은 폭로 배경에는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가 크게 작용한 듯 보인다”고 풀이했다.
사설은 “북측의 폭로를 분석할 때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모종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거부당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북측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수용하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홀로 지원을 거부한 것, 사격훈련 표적지로 김정일 부자를 사용한 것,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 등을 비밀접촉 폭로의 배경으로 꼽았다.
사설은 “남북한 모두 냉정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해명하고, 대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면 <천안함 사과없인 대화 않겠다더니 ‘회담 구걸’>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라는 족쇄를 채웠던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임기 내내 이어져온 남북 간 냉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권의 부담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밝힌 데 대해 “베를린선언이 비현실적이고 북측의 메아리가 없는 일방통행식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자 “베를린 선언의 무게를 더하려고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했다.
기사는 정부의 베를린 선언과 정상회담 추진이 “총선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가미됐다”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비밀접촉 파문 속에 MB정부의 비현실적이고,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의 한계가 그대로 표출”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정권에 기대 MB와 협상 접어>(조선, 1면)
<북, 천안함․연평도 해결 원칙엔 공감…사과 문안 언급하자 판 엎어>(조선, 2면)
<청와대 “북의 황당한 거짓말…대응 안해”>(조선, 2면)
<방중선물 못챙긴 김정일, 긴장조성해 중․미․한국에 시위>(조선, 3면)
<정상회담 대가 혹은 북측 인사의 거마비?>(조선, 3면)
<통일부 “이번 접촉은 정상회담 목적 아니다”>(조선, 3면)
<북 상대할 때 정치계산 뒤섞다간 뒤통수 맞는다>(조선, 사설)
 
조선일보 북이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을 공개한 이유로 5가지로 가능성을 꼽았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언급하지 않았다.
 1면 <차기 정권에 기대 MB와 협상 접어>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라며 “한나라당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거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태도로 북한을 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년 반만 버티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계속 대남 압박을 높여가면 남북대결 상황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 등이 증가하면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익명의 ‘정부소식통’ 말을 전했다.

3면 <방중선물 못챙긴 김정일, 긴장 조성해 중․미․한국에 시위>에서는 “중국이 김정일에게 남북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큼직한 ‘선물 보따리’를 주지 않자 ‘남한 때리기’로 응수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비밀접촉 공개를 두고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요구를 끝내 유야무야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명박 정부를 망신시키고 궁지로 몰자는 쪽으로 마음 굳혔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또 “정부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판단한 북한이 “이를 역이용하려는 듯하다”면서 “2000년 총선 직전 발표된 정상회담,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2차 정상회담의 경험을 통해 북은 큰 선거를 앞둔 남측 정부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것”,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을 통해 국내 정치적 계산을 뒤섞으면 오히려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깊이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전 정부들이 선거를 노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도 그럴 것으로 판단한 북한이 정상회담 제안을 역이용 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을 섣불리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북한, 남북 정상회담 걷어차다>(중앙, 1면)
<북한 “남측, 정상회담 빨리하자며 돈 봉투로 유혹”>(중앙, 2면)
<김정일, 6․15 앞두고 남남분열 노려…중국의 중재외교에도 불만>(중앙, 2면)
<'미스터K' 김천식…2000년 DJ․김정일 정상회담에 배석>(중앙, 2면)
<정부 “남북회담사에 이런 막가파식 행보 없었다”>(중앙, 3면)
<남북관계 마지노선 넘어서나>(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의 폭로가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라는 범죄행위와 핵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적 압박을 피하고자 극단적인 강수를 두고 있는 것”, “비밀협상을 통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극단적 대응을 통해 대북 압박 국면을 흐트러트리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닫을 위험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이 노리는 것은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깨트려 보겠다는 생각, 남쪽의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의 저의를 파악해 신중하게 대처할 때”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북한의 이번 행태로 보아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최악의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위기감을 부각하기도 했다.
 
2면 <김정일, 6․15 앞두고 남남분열 노려…중국의 중재외교에도 불만>에서는 북한의 비밀접촉 공개 의도를 다뤘다. 베를린 제안의 진의를 타진하려 막후 접촉에 응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판 깨기”에 나선 것,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남 접근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 “중국의 남북 간 중재 외교 내용에 불만” 등이 언급됐다.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앞둔 시기도 고려해 대남 강경 압박으로 MB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노렸다”는 분석,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경쟁 여파”, “북한 권부 내부의 이상 기류” 등 북한 내부 사정을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전했다.
 
 
<회담 매달린 남, 뒤통수 때린 북>(동아, 1면)
<북, 막가파식 폭로…방중이후 자신감? 남 편든 중에 항의?>(동아, 2면)
<‘천안함-연평도 해결+비핵화 진전’ 정부, 두 토끼 잡는 정상회담 구상?>(동아, 2면)
<노동당 아닌 국방위가 나선 까닭은>(동아, 2면)
<‘김일성 3대 사격표적지’ 북 자극했나>(동아, 2면)
<‘MB 베를린 제안’ 맞춰 첫 접촉…개성-베이징서 밀고 당기기>(동아, 3면)
<김태효, 베를린제안 구체화한 MB 핵심참모 김천식, DJ 정상회담도 준비한 ‘협상 단골’>(동아, 3면)
<제3국 회동 ‘여행경비’ 줬을 가능성>(동아, 3면)
<“투명 추진 말뿐” 지적에 청와대 “일일이 공개할수도 없고…”>(동아, 4면)
<3시간 넘게 침묵하던 정부 “일일이 대응 않겠다”>(동아, 4면)
<‘싱가포르 접촉’ 새나간뒤 통일부가 주도권 고위급-비선 잇단 대화…연평도발로 단절>(동아, 4면)
<민주 대변인, 남-북 모두 비판>(동아, 4면)
<북의 ‘정상회담 남남 갈등 획책’ 이후도 대비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되 선전 공세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 대응이 돼야 한다”며 북한이 비밀접촉을 폭로한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힘을 얻”었거나, “(김정일 부자) 사진을 사격훈련 표적지로 사용한 사실에 반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북이 주장한 내용과 청와대의 반박을 정리한 후 “정부는 좀 더 명쾌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무원칙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아니라 야당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당부 정도로 읽혔다. 사설은 정부를 향해 “남북 비밀접촉이 드러났는데도 몸을 사리면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남 갈등이 빚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민주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사실을 덧붙였다.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상회담 공세’는 일회용을 끝나지 않을 것”, “선전 공세가 먹혀들지 않으면 북한이 또다시 무력도발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태세를 주문했다.
 
2면 <‘천안함-연평도 해결+비핵화 진전’ 정부 두 토끼 잡는 정상회담 구상?>에서는 겉과 속이 달랐던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 마리 토끼 잡는 구상’으로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올해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핵문제까지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같은 면 <북, 막가파식 폭로…방중이후 자신감? 남 편든 중에 항의?>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폭로한 이유를 다뤘다. 한국 정부 ‘망신주기’, 남남갈등 유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 김일성 부자의 사격 표적지 사용한 데에 대한 불만 등이 언급됐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은 뒤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주장과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 약속도 받지 못해 대남 강경책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함께 다뤘다.  <끝>
 
 

2011년 6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