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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1)
등록 2013.09.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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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서울대생 ‘점거농성’ 비난
 

조중동, 서울대생 ‘점거농성’ 비난
- <조선>“국회의원 닮아가냐” 비아냥대기
 
 
 
지난 30일 저녁 서울대생들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추진된 법인화 전면 철회와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재학생 비상총회에서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을 의결하고, 행동 방법으로 ‘본관점거’를 채택했다.
한편 31일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고 학생들의 농성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독단적으로 법인화설립준비위를 구성하며 법인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서울대 학교당국과 ‘서울대 법인화 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서울대 구성원들 내에서 이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법안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법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인화 법안을 지난 해 연말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하며 이런 최소한의 논의 요구조차 무시했다. 또한 법안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정부가 부담할 법인화 전환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는 자체 예산을 줄여 법인화 비용 마련에 나섰고, 서울대의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의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며 내세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인화한 일본 국립대들의 국제 경쟁력 순위는 더 하락했고, 법인 이사회에 정부 측 인사인 차관 2명을 참여하게 해 오히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 국고 지원이 줄어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되는 학문’에 치중해 기초학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대학’이 사라지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1일 신문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로 제기된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학생들의 ‘점거농성’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법인화 찬성’측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국회의원을 닮아가는 모양”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한겨레신문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게 ‘날치기 처리한 법인화법’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서울대 법인화, 날치기법 없애고 원점서 재론하라>(한겨레, 사설)
 
사설은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 사태해결을 위해 “법을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 추진과정에서 독선․독주해온 학교당국의 반성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인화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이사회에 현직 교과부․기재부 차관 2명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자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실제는 정부의통제만 강화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 자율성에 상징인 평의원회 무력화’와 ‘국립대학의 공공성 상실, 기초학문 소외’ 등 법인화로 발생할 문제들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게 “모든 게 따져보면 폭력적 날치기의 결과”, “지금의 사태를 법인화 반대 차원이 아니라 사회 민주화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꼽고,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소통을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기초학문 몰락 불 보듯”>(경향, 13면)
 
13면 <“등록금 인상․기초학문 몰락 불 보듯”>은 “서울대 학생들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우려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라면서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상승’과 ‘기초학문 고사’ 등을 꼽았다. 또 “법인화가 되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없어질 공공프로그램들이 늘어날 것”라는 서울대 학생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기사는 “학생들은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대학본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한다”며 학생들의 입장을 전한 뒤, “서울대법인화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들의 농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으로 ‘장학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는 등 문제점을 부각하며 학생들을 비난하고, 법인화를 반대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호도했다.
 
<서울대 이틀째 점거농성…행정 마비>(동아, 14면)
<서울대 발전을 위한 법인화, 학생들도 응원하길>(동아, 사설)
 
동아일보 14면 <서울대 이틀째 점거농성…행정 마비>는 “학교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및 본부 점거 사태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상당수 학교 행정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1일이 월말이어서 세금 및 공과금 업무 등을 당장 처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교무처의 경우는 다른 대학 교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증명서를 발급 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대 점거농성으로 빚어진 피해를 부각했다. 심지어 “월초에 근로 장학금, 대학원 장학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결제를 못해 늦어질 것 같다”, “근로 장학금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걱정”이라는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물리적 수단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반지성적”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 없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그동안 대학 당국이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해 ‘본관점거’라는 상황을 불러왔다는 사실에는 침묵했다.
사설은 “서울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해 교육, 연구, 재무경영, 인력운용의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발전하자는 것”이라며 “법인화 반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변화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 호도했다.
또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법인화의 기초를 다진 선배로 남을 것인지, 법인화에 반대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배가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점거농성에 참가한 학생들은 먼저 농성을 풀고 이성적으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중앙일보도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비난하며 학교 본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나섰다.
 
<총장실 점거 서울대생들 “총장 면담 안 되면 투쟁수위 높일 것”>(중앙, 22면)
<반지성적인 서울대생의 총장실 점거>(중앙, 사설)
 
사설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교내 갈등이 볼썽사납다”며 학생들의 점거를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란 점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은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우려해서”라며 “짧은 생각”, “명분이 약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대승적 견지에서 법인화 문제를 접근”하라며 “법인화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운영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찬성 측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사설은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학생들은 (‘설립준비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총장실을 불법 점거해 총장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학생들은 ‘법인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설립준비위’ 해체하고 법인화에 대한 구성원의 찬반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학생들에게 “막무가내로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서울대 운영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훈계했다.
 
 
<서울대생들 “법인화로 재정악화 땐 등록금 급등” 지방 국립대선 ‘대학 통․폐합 신호탄 될까’ 우려>(조선, 8면)
 
조선일보는 학생들과 교수․직원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등록금 인상’과 ‘구조조정’과 같은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인양 보도했다.
8면 <서울대생들 “법인화로 재정악화 땐 등록금 급등” 지방 국립대선 ‘대학 통․폐합 신호탄 될까’ 우려>에서는 학생들과 교수․직원들의 반발이 ‘등록금 인상’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한 뒤, 학교 측의 반론을 달았다. 또 “지방 국립대 교수와 노조도 대표급인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나머지 대학의 법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면 [팔면봉]이라는 코너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막겠다고 총장실 점거농성, 서울대생들까지 국회의원들 닮아가는 모양”이라며 학생들의 농성을 비아냥댔다.  <끝>
 
 
2011년 6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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