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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27)
등록 2013.09.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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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 대북정책 위기, <중앙>도 “투트랙” 주문
 
 
 
MB 대북정책 위기, <중앙>도 “투트랙” 주문
- <조선><동아> 북중 정상회담 외면 “북, 진정성 없다”
 
 
 

■ MB 대북정책 위기, <중앙>도 “투트랙” 주문
<한겨레> “북한 태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해”
<경향> “정부, 북한 개혁에 힘 보태라”
<중앙> “천안함‧연평도, 6자회담과 분리해야”
<조선><동아> “북한,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해야”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다. 앞서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온 힘을 다해 경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중이 이미 합의한 나선 특구 공단 건설․황금평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신의주․위화도 지역에도 새로운 북-중 경협 프로젝트가 가동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의주 특구’는 사실상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북한 사회의 미칠 파장이 주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대중 종속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지난 20여 년간 남측이 투자해온 성과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는 “5․24 조처로 북한은 연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셈”이라며 대북 압박의 효과를 주장하지만, 북한은 ‘남-북 경협’ 중단을 ‘북-중 경협’으로 대체하는 형국이다. 5․24조처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측에 투자해 온 우리 기업에게 피해만 주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북 경협 관계자들은 남북 경협을 막아놓은 정부의 5․24재제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를 남북교류 및 한반도 비핵과 논의의 ‘선과제’로 못 박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협력으로, 미국은 로버트 킹 특사파견 등으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들어섰고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두고 점점 더 발언권을 잃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정부의 성과 없는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북-중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의 ‘6자회담 재개’는 “진정성이 없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를 대화의 전제로 깔고 있는 정부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북-중의 ‘갈등’을 부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 방중을 ‘후계체제 공고화’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면서,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투트랙’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해 조선‧동아일보와 차이를 보였다.
 
 
<김정일 “온 힘 다해 경제건설중”>(한겨레, 1면)
<정상회담 때 시진핑 부주석 배석>(한겨레, 2면)
<2010년 8월 “한반도 평화․안정 바란다” 2011년 5월 “남북관계 개선 줄곧 성의”>(한겨레, 3면)
<김정일 “중국 많은 변화에 감탄…개혁․개방 정확했다”>(한겨레, 3면)
<김 위원장, 귀국 전에 회담내용 ‘이례적’ 발표>(한겨레, 3면)
<만찬에 등장한 여인 김옥일까>(한겨레, 3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져야>(한겨레, 사설/5.26)
 
한겨레신문은 3면 <2010년 8월 “한반도 평화․안정 바란다” 2011년 5월 “남북관계 개선 줄곧 성의”>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며 “김 위원장이 정세 안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건설’을 직접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2년이 목표연도인 강성대국 진입과 후계체제 완성을 앞두고 절박하게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만큼 주변 정세 안정도 절실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는 “김 위원장의 어조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뀐 점에 비춰, 이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재개하려는 북한 쪽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쪽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 남북회담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거둬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김정일 “중국 많은 변화에 감탄…개혁․개방 정확했다”>에서는 “북-중 경협은 약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전략적’ 사안”이라며 “중국은 나선항 개발을 통해 동해 출항권을 얻고, 북한 안정화를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의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경제를 살리고, 후계구도를 안정시키는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경향, 1면)
<북, 중국에 신의주 공동개발 등 전면 경제 개방 약속>(경향, 4면)
<중 변함없는 ‘깍듯한 대우’>(경향, 4면)
<중 ‘후계세습 인정’ 재확인>(경향, 4면)
<한반도 정세 돌파구 열리나>(경향 4면)
<북한, 이번엔 과감한 변화의 모습 보여줘야>(경향, 사설)
<‘호랑이 등에 탄’ 북 중 경협>(경향, 칼럼)
 
경향신문 4면 <중 변함없는 ‘깍듯한 대우’>는 “북․중 정상회담 만찬에 중국은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를 제외한 상임위원 전원을 배석시키는 성의를 보였다”며 중국과 북한의 변함없는 우호관계를 전했다.
<중 ‘후계세습 인정’ 재확인>도 ‘김정은’ 실명은 빠졌지만 “북․중 친선관계의 ‘전통’ ‘대를 이은 계승’ ‘바통’같은 수사로 후계문제에 인식을 같이 했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한반도 정세 돌파구 열리나>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에 새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면서 정상회담 내용을 분석했다. 또 “북한은 킹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의 식량지원까지 본 뒤에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사설은 북한이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이끌어 나가길 바라”지만 “지나친 중국과의 밀착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남북관계를 포함해 대외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도 “북한이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고 주문했다.
 
 
<“북․중 우호의 릴레이 바통 한세대 한세대로 내려가야”>(중앙, 1면)
<“김정일, 당분간 권력이양 미루고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 힘쓸 것”>(중앙, 4면)
<‘북 공격 받으면 중국 자동개입’조약…김정일 수차례 강조>(중앙, 4면)
<북․중 ‘6자회담 재개 합의’ 행동으로 이어져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4면 <“김정일, 당분간 권력이양 미루고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 힘쓸 것”>에서 이번 방중으로 김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에 필요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그간의 건강 논란 또한 상당수 잠재우는 효과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 <‘북 공격 받으면 중국 자동개입’조약…김정일 수차례 강조>에서는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게 방북을 재차 요청했고, 후 주석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후 주석이 또다시 북한을 실제로 방문하게 되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망을 전했다.
또 기사는 “김 위원장이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두 차례나 언급하며 유달리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희망하는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방중 성과를 공개하는 보도에서 가장 먼저 부각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라면서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남북 양자 간의 문제는 6자회담과 분리시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황금평․나선특구 착공식 전격 취소>(조선, 1면)
<중, 동해쪽 나선 개발에만 관심…“김정일, 화난 상태서 돌아간 듯”>(조선, 5면)
<차기권력 시진핑 만나고…헤드 테이블에 넷째 부인 김옥 동석>(조선, 5면)
<김정일 일행, 호화객실 32개 별장 통째로 사용>(조선, 5면)
<김정일의 세 마리 토끼 잡기>(조선, 칼럼)
<늘 같은 지점서 깨질 6자회담은 의미 없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황금평․나선특구 착공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톱으로 전하면서 북과 중국의 ‘갈등’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책임지는 조치를 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1면 <황금평․나선특구 착공식 전격 취소>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압록강 상의 황금평 개발과 두만강변의 나선특구 투자 등 양국핵심 경제협력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적잖은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황금평 착공식과 훈춘-나선 간 도로 건설 착공식이 전격 취소됐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의 제안이 받아드려지지 않자 “이어진 김정일과 후 주석 간 정상회담에 경제 관료들을 배석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경협 불발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3면 <중, 동해쪽 나선 개발에만 관심…“김정일, 화난 상태서 돌아간 듯”>에서도 “이달 말 예정됐던 개발 착공식이 전격 취소된 것은 양국의 견해차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 “김정일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귀국길에 오른 것 같다”는 ‘대북 소식통’의 주장을 실었다.
북은 황금평 나선을 패키지로 묶어 개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나선만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한이 나선개발까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경제지원 등의 요청에 중국이 깐깐했다”며 “김정일이 자존심을 굽히고 세 차례나 방중했지만 만족할만한 경제적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다”는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의 의견을 덧붙였다. (다른 신문들은 착공식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북․중의 주장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국제사회는 북이 6자회담 테이블에 다시 앉는 것을 구실 삼아 경제지원을 챙기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서곤 했던 과거 패턴에 속을 만큼 속아왔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북이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길을 뚫어 가도록 도울 세력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중국에게 북한을 진정으로 돕는 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등을 떠밀어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언급도 없이…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하자”>(동아, 1면)
<北 “代이어 친선 계승 합치” vs 中 “金 여러 차례 강조했다”>(동아, 3면)
<북, 비핵화 진정성 있는 행동계획은 안 밝혀>(동아, 3면)
<정부 “추상적 내용만…주목할 것 없다”>(동아, 3면)
<황금평 개발 착공식 돌연 연기>(동아, 3면)
<제 할 일 안하고 6자회담 하자는 김정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면서 “무력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남한의 대북제재는 완화되고 경제 건설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
 
 

 

2011년 5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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