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24)
등록 2013.09.25 00:59
조회 267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유성기업 파업, 조중동 나라 무너질 듯 “공권력 투입을”
 
 

공권력과 조중동, 재벌의 ‘용역’으로 전락했나?
- 조중동, 유성기업 파업에 나라 무너질 듯 “공권력 투입” 목소리
 
 

■ 유성기업 파업, 조중동 나라 무너질 듯 “공권력 투입을”
<한겨레> “파업 피해 과장, 공권력‧언론 개입 말라”
<경향> “현대차 개입 의혹 철저 규명”
 
24일 정부는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됐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부품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기아차 피스톤링의 70%를 납품하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09년 임단협을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 2011년 실행 목표로 추진’을 합의했다.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위한 교섭이 12차례나 열렸으나 사측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채 노조의 안을 거부했고, 결국 노조는 결국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걸쳐 18일 적법하게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해버렸고, 19일에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의 차량에 치어 노조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간연속 2교대는 밤 12시 이후에는 일 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24시간 주야간 맞교대 형식(주간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샘 근무)으로 일하고 있다.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해 선진국에서는 없어진지 오래다. 주간연속 2교대를 하게 되면 생산성은 줄어들게 되지만,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도입돼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신규 설비투자로 해결하면서 임금과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2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유성기업의 노조에서 주장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부품업계도 한 회사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사측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했다. 경찰도 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최 장관이 운운한 ‘연봉 7000만원’에 대해 노조는 28년 근무한 노동자가 하루 14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받는 금액이며 대부분의 노조원은 200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가 유성기업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을 방문한 현대차 구매본부장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유성기업이 지난 11일 작성한 ‘대외비’로 주간연속 2교대 시행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 시행 전 ‘선 시행’ 노사합의를 방지”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즉, 현대‧기아차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를 유성기업에서 먼저 시작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또 이 문건에는 노조파괴를 위한 날짜별 계획과 실행 표까지 있었으며 ‘지회투쟁 불법성 입증할 자료 확보→지도위 행정지도→지회 파업 돌입→직장폐쇄→지회간부출입금지, 관리 외부 인력으로 생산제계→조합원 분열․회유시켜 공장복귀’라며 계획도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부품업체 파업에 재벌과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서며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주간연속 2교대’가 유성기업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 파급이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 측의 개입의혹, 사측의 직장폐쇄 부당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조만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태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노사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중재하지는 못할망정 재벌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친재벌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는 꼴이다.
 
24일 신문들은 모두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뤘는데, 조중동은 유성기업의 파업이 자동차업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양 호도하며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다.
또 최 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귀족노조’의 파업인 양 몰아가는가 하면, 민주노총의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알박기 파업’을 의도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민주노총을 공격했다.
한겨레신문은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합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계가 주장하는 ‘파업에 따른 손실’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또 완성차업체의 일시적 어려움이 파업사태의 본질을 흐리면 안된다면서 공권력과 언론은 개입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 의혹>(한겨레, 1면)
<완성차 ‘주간2교대’ 영향 차단 노렸나>(한겨레, 10면)
<현대차 “유성기업 이달말까지 파업 땐 5만대 차질” 재고 등 감안하면 아직 여유>(한겨레, 10면)
<‘유성기업 사태’ 섣부른 경찰력 투입 안 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 <완성차 ‘주간2교대’ 영향 차단 노렸나>을 통해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을 전하면서, “현대차의 입장을 ‘배려’해 주느라 유성기업 노사가 사실상 자율교섭을 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대차 노사는 6년 전 주간 연속 2교대를 큰 틀로 합의한 뒤 세부 논의 중의라면서, “만약 유성기업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게 되면,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현대차․기아차는 최소한 부품회사 정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며 “현대차가 유성기업 합의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라는 금속노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현대차 “유성기업 이달말까지 파업 땐 5만대 차질” 재고 등 감안하면 아직 여유>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유성기업 파업 사태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이 5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이는 24일 이후 각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장기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 <‘유성기업 사태’ 섣부른 경찰력 투입 안 돼>는 정부가 조기 경찰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파업의 겉모습만 보고 본질은 외면한 낡고 그릇된 대처방식”이라면서, 재계와 보수 성향 언론들이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지만 섣부른 경찰력 투입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23일 공개된 “대외비 문건은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까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언론 등은 개입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현대차가 유성기업 파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섣부른 공권력 투입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파업대응 “현대차 개입” 논란>(경향, 12면)
<현대차의 하청업체 노사 개입 의혹 조사하라>(경향, 사설)
 
사설 <현대차의 하청업체 노사 개입 의혹 조사하라>에서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문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가 “노사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강경 대응으로 나왔으니 현대차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막기 위해 뒤에서 부추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현대차의 개입이 있었다면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의 부당성은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만 불법으로 규정,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도를 넘는 기업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먼저 유성기업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당국은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현대차의 불법 개입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조선, 6면)
<점유율 80% 유성기업 3년 연속 적자…勞 파업때마다 使 끌려다녀>(조선, 6면)
<“연봉 7000만원 받는 노조원이 파업이라니”>(조선, 6면)
<1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멈춘 자동차 산업>(조선, 사설)
 
 
▲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6면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에서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일본 대지진에서 학습한 것을 응용한 전형적인 ‘알박기 파업’”이라는 한국경총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노동계는 ‘알박기 파업’은 터무니없다며 반박”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의도된 파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유성기업 공장을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부 세력도 수십명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기업 파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한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특정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10여개사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사설 <1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멈춘 자동차 산업>에서는 “주요 부품을 한두 회사에 의존하면서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현대․기아차 등이 세계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부품 조달 시스템에 근본적인 재검토”와 “협력업체 관리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유성기업 파업을 계기로 앞으로 주요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를 집중 공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이런 ‘알박기 파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유성기업 파업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중경 “연봉 7000만원 넘는 데 파업, 국민이 납득하겠나”>(중앙, 18면)
<부품 하나에 휘청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중앙, 사설)
 
중앙일보 사설 <부품 하나에 휘청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유성기업의 파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의 무리한 요구를 접고, 사측도 성의 있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일지 몰라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대체인력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라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개차, 협력사 180곳에 부품 50% 의존 제2-제3의 유성기업 파업 땐 속수무책>(동아, 10면)
<경찰 이르면 내일 공권력 투입>(동아, 10면)
<한 부품업체 파업에 자동차 산업이 멈췄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 <한 부품업체 파업에 자동차 산업이 멈췄다>에서는 “유성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근무와 임금 조건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몇 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볼모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라며 비난했다. <끝>
 

 


2011년 5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