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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17)
등록 2013.09.24 23:13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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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구제역 여파, 미 쇠고기 수입 급증 … <동아> ‘안전성 확인’ 호도
2. <한겨레> “김경준, 다스에 140억 송금”
 
 
 
미국 ‘개방 압박’ 거드는 <동아>, 어느 나라 신문?
- 미 쇠고기 수입 증가하자 ‘안전성 확인’된 양 호도
 
 
 

1. 구제역 여파, 미 쇠고기 수입 급증 … <동아> ‘안전성 확인’ 호도
<한겨레> “수입증가와 신뢰회복 별개”
 
지난 15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가 2만 8876t이라고 한다. 이는 2010년 3월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올해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폐쇄 등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국내산 쇠고기 출하량이 급감했고, 이를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던 2월과 3월, 수입량이 각 월당 전월대비 50%이상씩 늘어났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떠밀린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특정위험물질을 빼고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후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 과정 등에서 끊임없이 쇠고기 완전개방을 압박했고,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퍼주기 재협상’ 행태를 보여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구제역 여파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하자, 미국이 이를 ‘신뢰회복’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완전 개방’을 요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쇠고기 시장 추가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량 증가=신뢰 회복’이라는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전면개방’ 압박과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논리를 넘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가 ‘안전성 증명’이라도 되는 양 호도하고 나섰다. 또 수입량 증가를 근거로 2008년 촛불집회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왜곡했다.
 
 
<‘광우병 파동’ 3년만에…한국, 美쇠고기 최대 수입국으로>(동아, 10면/16일)
<광우병 선동 3년에 美 쇠고기 수입 1위국>(동아, 사설/17일)
 
 

▲ 동아일보 1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17일 사설 <광우병 선동 3년에 美 쇠고기 수입 1위국>에서 “광우병 시위 주도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운운했지만 광우병 파동의 본질은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선 불복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우병 선동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지만 불법폭력 주도 세력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정당성을 강변한다”, “광우병 선동 3년을 맞은 시점에 ‘미국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다뤘다. 

앞서 16일에도 동아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를 “2008년 일부언론과 좌파가 주도해 퍼뜨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공포에 짓눌려 있던 상당수 소비자가 차츰 그 허구성을 인식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허구’로 단정하고 이제 안전성이 확인 된 것인 양 다룬 것이다.
 
반면 이날 한겨레신문은 “수입 증가를 곧 소비자 신뢰 회복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 정부가 한국 쇠고기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한 데 대해 “이는 구제역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큰 시름에 빠진 국내 축산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미 쇠고기 최대수입국…미, ‘완전개방’ 공세 채비>(한겨레, 12면/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와 ‘신뢰 회복’은 별개다>(한겨레, 사설/16일)
 
 

▲ 한겨레신문 16일자 만평
 
 
한겨레신문은 16일 12면 <한국, 미 쇠고기 최대수입국…미, ‘완전개방’ 공세 채비>를 통해 “미 농무부는 한국에서 구제역 여파로 한국산 육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었지만, 미국은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꾀하며 판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와 ‘신뢰 회복’은 별개다>에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개방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했지만 “수입 증가를 곧 소비자 신뢰 회복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내 소비자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이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신뢰의 조건마저 풀겠다는 건 미국 스스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3월 중 53% 급증…수출 물량의 26%>(경향, 16면/16일)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한국 급부상>(조선, 경제1면/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출국 중 한국이 가장 많이 먹는다>(중앙, 경제3면/16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6일 구제역 여파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했다는 미 농무부의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2. <한겨레> “김경준, 다스에 140억 송금”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주)다스가 김경준(전 BBK대표․수감중)씨로부터 140억원을 넘겨받은 것이 한겨레신문의 취재로 밝혀졌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 김경준 씨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도곡동 땅을 팔아서 마련한 것”이고,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지난해 11월에는 재판부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한다”는 자필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8년 동안 끌어왔던 ‘다스-김경준 소송’의 방향이 변했다. 10일 후 다스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김 씨와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김경준 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해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에리가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일사천리로 다스와 김 씨가 화해수순을 밟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설이 나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BBK 관련 의혹을 세탁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스, 김경준한테 140억 돌려받았다>(한겨레, 1면)
<김경준 ‘미 법원 명령’ 어기고 돈 빼내 다스에 몰래 송금>(한겨레, 2면)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씨 계좌에서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됐다고 한다. 이 시기는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를 ‘횡령’으로 고소한 옵셔널캐피탈(옵셔널)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때이다. 미 재판부는 2월 7일 김 씨에게 “횡령한 회사 돈 371억원을 옵셔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옵셔널은 김 씨 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지난 2007년 패소한 다스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 몇 일 전 김 씨의 자산 중 140억원이 다스에 송금된 것이다. 재판에 이긴 것은 옵셔널이지만, 실제로 돈을 챙긴 곳은 다스가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어차피 옵셔널 측에 재산 전부를 날리게 된 김 씨가 다스와 ‘거래’를 통해 재산을 나눠먹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만 하다.
김 씨의 재산이 다스에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미 재판부는 검찰에 ‘송금과정’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별도의 법원 명령없이는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 씨의) 돈을 김 씨 등을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 검찰은 오는 7월 8일까지 수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한다.
 
김경준 씨 측이 다스에 140억을 송금한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헌납’해 만든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을 확보한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스의 대표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대통령의 외아들은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5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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