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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6)
등록 2013.09.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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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선><동아> "손학규, 민노당과 떨어져라"
 
 
 
 
<조선><동아> "손학규, 민노당과 떨어져라"
- 야권연대 균열에 '신난' 수구족벌신문
 
 
 

■ <조선><동아> "손학규, 민노당과 떨어져라"
   <한겨레><경향> “민주당, 허약한 리더십 반성해야”
   <중앙> “한․EU FTA 장밋빛 미래”
 
4일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5당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69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된 비준안은 그 효력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정치권에 한나라당의 한․EU 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실상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을 ‘방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 ‘종합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면검증 없는 비준안 저지’를 약속한 4․27 재․보선 야권연대의 정책연합과 당 지도부의 신중론을 무시한 채 ‘여․야․정 합의’를 밀어붙였다가 당내의 비판과 야4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 4․27 재․보선 후 화려한 복귀를 하는 듯 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대표는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가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한 순간에는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4․27 재․보선 이후 야당연대를 강조해온 민주당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야권연대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EU FTA 피해 대책이 담긴 한․EU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들은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피해 대책에 대해 ‘EU가 이해하고 재협상 해줄 것’이라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 상인과 농․어업인 등을 보호할 최소한의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만 처리된 셈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됐으니 한․미 FTA 비준안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하며 한․미 FTA에 반대해온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선 FTA 비준, 후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충분한 대책 마련없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완전개방’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일 신문들은 한나라당의 한․EU FTA 비준안 강행처리 소식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지만 관점은 전혀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외면하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의 허약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6월에 예정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서는 이번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 ‘쇠고기 완전개방’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의 ‘토론종결 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소통의 벽으로 등장”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 FTA에 대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조금 늦추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것이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한․EU 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달리 “우리 쪽이 입을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여․야․정 합의’를 했다가 입장을 뒤집었다며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의 정책 합의를 야권연대를 ‘무기’인 양 휘두르는 것으로 다루면서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일’로 폄하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으며,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
   
<미 정부-의회 ‘FTA 비준’ 합의>(경향, 1면)
<‘재협상’ 구체내용 없어…발효 땐 SSM법 무력화>(경향, 4면)
<한·미 ‘쇠고기 완전개방’ 재격돌 불가피>(경향, 4면)
<야권 할퀴고 간 FTA>(경향, 4면)
<국회 ‘토론종결 동의안’ 거여 횡포의 ‘종결자’로>(경향, 5면)
<‘지도력 부재’ 비판 자초한 손학규 대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한·미 ‘쇠고기 완전개방’ 재격돌 불가피>를 통해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완전개방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던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선 FTA 비준, 후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한․미 FTA와 별개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2008년에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조건이 “매우 주관적”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급증했음을 들어 신뢰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주장하며 완전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5면 <국회 ‘토론종결 동의안’ 거여 횡포의 ‘종결자’로>에서는 “국회의 ‘토론종결 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소통의 벽으로 등장”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반대 토론을 사실상 강제로 종결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기사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제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최대한의 토론을 보장하던 국회의 관행과 문화가 이번에 깨진 것”이라면서,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다룰 때는 토론과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조항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임현백 고려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지도력 부재’ 비판 자초한 손학규 대표>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을 시험받는 중요한 무대”였다면서, 그는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관”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손 대표는 물론 민주당, 야권연대는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 심화, 야권 연대전선에 배신감과 불신 팽배 등을 들었다.
사설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큰 난제들을 놓고, “손 대표가 제대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민주당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처럼 지도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면 재․보선을 계기로 얻은 지지기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사설
 
<한-미FTA 비준뒤 ‘쇠고기 압력’ 몰아칠 듯>(한겨레, 1면)
<미 ‘한-미FTA 비준 막힐라’…쇠고기 협상 뒤로 미뤄>(한겨레, 4면)
<한국 “15년간 6조원 흑자”-EU “우리가 16조원 이득”>(한겨레, 4면)
<지자체들 “기업 보조금 금지 안돼”>(한겨레, 4면)
<마침표 찍을뻔한 야권연대 한-미 FTA가 진짜 시험대>(한겨레, 5면)
<민주당 ‘봉숭아학당 리더십’>(한겨레, 5면)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오류 44개>(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4면 <미 ‘한-미FTA 비준 막힐라’…쇠고기 협상 뒤로 미뤄>에서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에 다시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본격적인 쇠고기 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로 늦춘 것은 2008년 4월의 ‘학습효과’로 분석”된다면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조금 늦추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것이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주장”했었지만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4면 <한국 “15년간 6조원 흑자”-EU “우리가 16조원 이득”>에서는 우리나라 주요국책연구기관이 한․EU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유럽연합은 “만성적인 대한국 무역적자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교역의 특성상 한 나라의 흑자 폭이 늘어나면 상대방의 무역수지는 그만큼 나빠지는데도, 양쪽 모두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5면 <마침표 찍을뻔한 야권연대 한-미 FTA가 진짜 시험대>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야권연대에 균열”을 일으켰다면서,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선거에만 치중할 뿐, 정책연대를 경시하는 태도와 당 노선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정책연합의 수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민주당 ‘봉숭아학당 리더십’>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처신을 비판했다.
 
<한미 FTA ‘딴죽’ 보커스, 일단 물러서다>(조선, 2면)
<“FTA 합의 후 반역자 소리까지 들어”>(조선, 3면)
<대체 ‘4·13 야권 합의’가 뭐기에>(조선, 5면)
<“6월 상정, 연내 처리 이념적 반대 그냥 못 봐”>(조선, 6면)
<‘美와 이익 균형 깨지고 절차적으로도 무효“>(조선, 6면)
<민주당 “한·미 FTA, 몸으로라도 막을 것”>(조선, 6면)
<[태평로]민노당 숙주 (宿主) 된 민주당>(조선, 35면)
<고급 와인 15% 관세 바로 사라져…수출車는 가격 경쟁력 생겨>(조선, 경제8면)
<“한·중·일 FTA 체결 땐 한국이 최대 수혜국”>(조선, 경제8면)
 
조선일보는 5면 <대체 ‘4·13 야권 합의’가 뭐기에>를 통해 “정작 민주당에선 상당수 인사가 ‘도대체 4․13 합의가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야 4당과의 정책연합을 의원총회 같은 절차를 거쳐하지 않고 당 대표 혼자 덜컥 해 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조배숙 최고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제1야당이 사실상 ‘민노당 2중대’를 자처한 셈”이라고 말했다면서, 야권연대의 정책 합의를 일부 야당과 손학규 대표만의 약속인 것처럼 다뤘다.
 
▲조선일보 35면 칼럼
 
35면에는 <민노당 숙주 (宿主) 된 민주당>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칼럼을 싣고, 민주노동당을 ‘기생(寄生) 집단’으로 몰았다. 칼럼은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의 이유를 댔지만, “나홀로 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숙주(宿主) 삼아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빠른 길이란 계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민주당 중진의원이 “일단은 후보 단일화로 끌어안고 살살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후보 단일화라는 ‘사과’는 먹고, 종북주의나 반 시장주의 같은 민노당의 ‘독’은 뱉어낸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에 맞서 중국공산당과 두 차례 국공합작을 했던 중국국민당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자기들은 타이완으로 쫓겨”났다면서 민주당에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美 행정부-의회, 한미FTA 실무협의 착수>(동아, 1면)
<손학규의 ‘FTA 손바닥 뒤집기’>(동아, 6면)
<민주당 이중성>(동아, 6면)
<‘몽니’ 보커스도 “한미FTA 찬성” 돌아서>(동아, 6면)
<이제 韓美 FTA 비준이다>(동아, 사설)
<“美-EU만큼 개방을…” 한국 식탁 노리는 나라 줄섰다>(동아, 경제1면)
<“中日앞서 유럽시장 선점 후속법안 조속 마무리를”>(동아, 경제2면)
<“LED조명-방송수신기 등 유럽서 대박가능성 높다”>(동아, 경제2면)
<지원예산 상한선 정한 뒤 효율적 배분을>(동아, 경제2면)
 
동아일보는 6면 <민주당 이중성>을 통해 “민주당의 ‘집안싸움’에 48시간도 안 돼 합의문은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연대라는 명분에 얽매여(FTA 후속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600만 소상공인, 320만 농민이 고스란히 더 큰 생계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고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탄식했다고 전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한 민주당 안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자기반성”이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 <이제 韓美 FTA 비준이다>에서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높다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설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들은 아직도 큰 틀의 국익보다 내년에 치를 총선과 대선 전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그가 만약 민노당과의 연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극좌적인 정치집단의 비위를 맞추느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려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몰아붙였다.
 
<[취재일기] 손학규, 국가 지도자인가 정파 지도자인가>(중앙, 10면)
<박지원 “야권연대와 FTA 비준, 다 얻으려다 다 잃었다”>(중앙, 10면)
<FTA로 활짝 연 세계 최대시장, EU>(중앙, 사설)
<한-EU 관세가 사라진다…10% ‘굴레’ 벗는 자동차, 176% ‘방패’ 잃는 분유>(중앙, 경제2면)
<6850만원 BMW528, 3년 뒤 340만원↓ 수입차업계, 딜러·전시장 확대 공세>(중앙, 경제3면)
<기업들 ‘스파게티보울 효과’를 피하라>(중앙, 경제3면)
 
중앙일보는 사설 <FTA로 활짝 연 세계 최대시장, EU>에서 “EU는 특히 우리의 수출이 수입보다 148억 달러나 많은 전략 수출지역”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 수출이 점점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또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중국보다 먼저 유럽과 FTA를 맺음으로써 EU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FTA, 한․호주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국회가 “다음 달 공인회계사법 등 9개 관련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한․EU FTA가 예정대로 발효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FTA의 혜택을 수출 대기업들이 독식할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신발이나 섬유 등 중소업계가 볼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FTA의 혜택이 중소업계에도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은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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