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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4)
등록 2013.09.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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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검찰 ‘북한소행’ 발표에 <조선> “사이버 천안함 사태” 대서특필
2. ‘야권연대’ 깬 민주당 … <조선> 반발하는 정동영‧천정배 비난
 
 

<조선> 보도만 보면, 북한 해킹은 ‘세계최고’
 
 
 

1. 검찰 ‘북한소행’ 발표에 <조선> “사이버 천안함 사태” 대서특필
<중앙> 검찰 발표 단순 전달
<경향><한겨레><동아> 검찰 발표에 남는 의문점 보도
 
3일 검찰이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농협 관리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좀비PC가 되어 해킹에 사용됐는데, 이 노트북에서 발견된 공격명령 서버 IP 중 하나가 지난 3․4디도스 공격 때 이용된 것과 같고 해킹수법이나 프로그램이 지난 7․7, 3․4 디도스 공격 때와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IT전문가들은 “해킹의 기본은 IP 조작”이라면서 “한번 드러나 IP로 또다시 공격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조사결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해커들끼리 공유되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북한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7․7, 3․4디도스 공격을 한 집단이 북한이라는 결론도 ‘추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번 검찰 발표가 ‘추정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근거가 더 있으나 공개할 경우,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조선일보는 농협 해킹사건을 ‘사이버 천안함 사태’로 규정하고, 1∼3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격은 원전과 공항 등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과 증권거래소도 뚫릴 수 있다’는 식의 전망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중앙일보도 의문 제기 없이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고, 문제의 집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정찰총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검찰 발표의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도 ‘전문가들이 보는 검찰발표의 의문점’을 다뤘다.
 
 
<천안함 쏜 北 정찰총국이 농협도 공격했다>(조선, 1면)
<한국 IBM 리스크>(조선, 2면)
<北이 관리하는 좀비 PC 고유번호, IBM 직원 컴퓨터 번호와 동일>(조선, 2면)
<北해커들, 작년 9월前 덫 만들어…허술한 농협이 딱 걸렸다>(조선, 2면)
<남한에 좀비PC 200개 더…다음엔 原電․공항?>(조선, 3면)
<韓銀․증권거래소 얼마든지 뚫는다>(조선, 3면)
< CIA 뺨치는 北 해커부대 2개 여단>(조선, 3면)
<북의 사이버 테러 앞에 발가벗은 대한민국>(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 <천안함 쏜 北 정찰총국이 농협도 공격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번 농협 사태는 ‘사이버 천안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3면 <남한에 좀비PC 200개 더…다음엔 原電․공항?>에서는 “북한이 작년 9월 4일 뿌린 악성코드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가 200개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이버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컴퓨터들은)고정간첩처럼 적발이 어렵다”는 등 안보불안을 부추겼다.
이어 “전문가들은 일련의 북한 사이버 공격 흐름으로 볼 때 농협 전산망 마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며 “디도스 공격으로 우리 국가기간 시설들의 사이버 보안수준을 시험했고, 자본주의 핵심기반인 금융시설 가운데 보안이 취약했던 농협을 표적삼아 조준타격을 한 만큼 더 높은 수위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면 < CIA 뺨치는 北 해커부대 2개 여단>은 북한이 1986년부터 사이버전을 준비했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기반이 확충되면서 북한 전자전 부대의 활동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중국 단둥과 다롄이 주 활동 무대”라는 대북소식통과 탈북자의 주장을 실었다.
또 우리 군 2006년 보고서에 “북한 해커부대가 미국 태평양사령부도 지휘통제소도 마비시키고 미 본토 전산망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북한 해커부대가) 미국 CIA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설명과 달리 전문가들은 “IP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중국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북한이 CIA를 능가할 정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사설
 
사설 <북의 사이버 테러 앞에 발가벗은 대한민국>은 “북한이 작년에 뿌린 악성코드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 200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작동되고 있을지 모른다”며 “만약 북한이 작심하면 은행들끼리 연결 해놓은 금융전산망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망, 지하철․공항 등 교통․통신망 등 주요기관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이 나라를 백주의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안함 공격한 북 정찰총국이 농협 테러했다>(중앙, 1면)
<‘좀비 노트북’에 북한 정찰총국은 ‘해킹용 IP’ 접속 흔적>(중앙, 14면)
<농협 해명은 거짓말이었다>(중앙, 14면)
<북한 사이버 테러에 또다시 당할 수 없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북한 소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설을 통해 “심각한 안보위기”, “사이버 테러는 군사적 도발과 맞먹는 안보위협”이라면서 “사이버 방위․방어 개념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檢 농협 해킹은 北 사이버테러>(경향, 1면)
<“북한 소행이라면 디도스 때 지목된 IP 또 썼겠나”>(경향, 6면)
< IBM직원 시스템관리 노트북이 좀비PC로>(경향, 6면)
<농협은 거짓 해명 릴레이 금감원은 대충대충 감사>(경향, 6면)
<검찰의 농협 해킹 ‘북한 소행론’ 의문점 많다>(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6면 <“북한 소행이라면 디도스 때 지목된 IP 또 썼겠나”>에서 검찰 발표에 ‘보안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는 검찰이 지목한 IP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해커들이 세탁을 거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7․7 공격 때 사용된 IP를 북한 체신성이 임차했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다 누군가 고의로 IP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업계는 세계 해킹 공격의 50% 이상이 (보안이 취약한)중국을 경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의 해커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지, 검찰은 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전했다.
 
사설 <검찰의 농협 해킹 ‘북한 소행론’ 의문점 많다>는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중대한 사건”이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점과 반박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생명”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설사 검찰 발표대로 북한이 소행이 맞다 해도 보안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IT강국을 지향한다면서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다.
 
 
<검찰 “북 정찰총국이 농협 전산망 공격>(한겨레, 1면)
<“북 7개월 이상 준비해 실행”>(한겨레, 5면)
<‘서버 관리용 노트북’ 어찌 알고 콕 찍었나>(한겨레, 5면)
<“공격명령 서버 중 1개 북한 서 사용 노트북에 악성코드 심어 좀비피시화”>(한겨레, 5면)
<디도스 공격에 ‘사이버 테러’까지 당하다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5면에서 검찰발표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기사는 “올해 디도스 공격 직후 국외 명령서버의 아이피는 국내 접근이 차단됐다”면서 “이미 차단된 서버가 좀비피시를 통해 공격했다는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의 공격목적도 의문”이라면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일 경우 정보 취득이나 네트워크 교란이라는 목표를 지니게 마련인데, 공격자가 정체와 공격 수법을 드러내고 상대의 대응 태세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 전산시스템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IBM 직원의 노트북을 정확히 찾아낸 점, 관련자의 도움 없이 회부에서 금융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공격 경로를 지목했다는 점 등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사설에서는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처구나 없는 사이버 테러를 당할 정도로 우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발표대로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무차별적인 도발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점이 없지 않다”며 공격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검찰이 보안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 해킹, 北정찰총국이 7개월간 준비”>(동아, 1면)
<해킹 수법 비슷하니 동일범?>(동아, 2면)
<북 3․4디도스 공격때와 ‘45자 암호키’ 똑같아>(동아, 3면)
<노트북좀비PC화→해킹-도청 SW설치→원격 파괴명령>(동아 3면)
<정부 “北 사이버테러 중단하라” 논평은 냈지만…>(동아, 3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검찰 발표의 의문점 4가지를 전했다.
 
 

2. ‘야권연대’ 깬 민주당 … <조선> 반발하는 정동영‧천정배 비난
<한겨레><경향> 민주당 처신 비판, “제대로 검증해야”
<중앙> “정부 여당이 양보해 ‘SSM 규제’ 강화”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한-EU FTA 독소조항 등의 전면 검증이 없는 한 비준안을 저지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재보선이 끝나자 이를 뒤집고 한나라당과 비준동의안 처리해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동영, 천정배 최고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규정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한나라당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합의 처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중소상인 보호장치’란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대형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경우 국제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즉 강화된 SSM 규제법이 시행되더라도 한․EU FTA 비준안에는 유럽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유통업체들은 SSM 규제법과 상관없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에는 비준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비준안의 발효된 후 협정문을 개정하려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의회의 동의까지 필요한 데 유럽연합이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4일 경향‧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여․야․정 합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한․EU FTA 협정문 재검증과 보완대책 마련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면서, 이대로는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요구에 정부 여당이 물러남에 따라 ‘SSM 규제법이 강화됐다’고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진보정당 “민주, 야권 정책연합 배신” 거센 반발>(경향, 8면)
<“선 비준 후 개정… 정부 희망일 뿐”>(경향, 8면)
<제조업-농·수·축산업, 불균형 심화>(경향, 8면)
<“발효 후 재협상 요구 땐 무역보복 불 보듯”>(경향, 8면)
<민주당, 왜 이러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 <진보정당 “민주, 야권 정책연합 배신” 거센 반발>을 통해 한․EU FTA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안’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전했다.
같은 면 <“선 비준 후 개정… 정부 희망일 뿐”>에서는 비준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의 충돌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비준안이 “유럽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조치를 해놓지 않아 국내법과 상충되고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제조업-농·수·축산업, 불균형 심화>에서는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불균형을 더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설 <민주당, 왜 이러나>에서는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은 원천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자유무역은 선이라는 이데올로기,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늘려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정의가 훼손되고 사회적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협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 자체를 정치적 업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태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야는 “SSM 규제법 개정으로 중소 상인 보호를 금지하는 한․EU FTA와의 충돌 요인을 제거했는지, 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가할 충격파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한나라당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야권연대를 주장하며 진보정당들과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나라당과의 FTA 연대”로 돌아선 데 대해 비판했다.
 
 
<한-EU FTA비준안 합의에 민주당 일부·민노당 등 반발>(한겨레, 2면)
<“한-EU FTA 발효전 원포인트 재협상을”>(한겨레, 10면)
<박지원의 독단 결정 ‘이런게 야권연대냐’>(한겨레, 10면)
<한-유럽연합 FTA, 졸속 심의에 졸속 비준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합의처리에 동의해주되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자칫하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과 투자만 아니라 환경, 보건, 교육 등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협정문에 어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지 재검증하고 완벽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10면 <“한-EU FTA 발효전 원포인트 재협상을”>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같은 면 <박지원의 독단 결정 ‘이런게 야권연대냐’>에서는 “비판의 화살은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면서,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는 비판을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4일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한 것을 놓고 임기 종료를 앞둔 두 원내대표가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짬짜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6면
 
이어 기사는 “야권의 반발 수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흐름”이라면서, “이 사안은 견고한 정책적 동질성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천정배의 딴소리>(조선, 6면)
< SSM 규제법 곧 시행>(조선, 경제1면)
 
조선일보는 <정동영·천정배의 딴소리>라는 제목으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겨냥했다. 기사는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당시 장관을 맡았던 두 사람이 “FTA 반대의 최선봉에 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지금 와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기사는 “두 사람이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면서, 수도권의 한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제 1면 < SSM 규제법 곧 시행>에서는 국회 지경위가 SSM 규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EU FTA 비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SSM 규제 개정안이 소용없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SSM 규제법 더 강화됐다>(중앙, 경제4면)
 
중앙일보도 경제 4면에서 지경위에서 SSM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만  전했다. 기사는 4․27 재․보권선거의 승자인 민주당이 “SSM 재개정이 안 될 경우 한․EU FTA 처리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혀 당정이 한발 물러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
 
 

 


2011년 5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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