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5.2)
등록 2013.09.24 22:15
조회 284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조중동 벌써부터 ‘제3노총 띄우기’
2. ‘건설사 살리기’ ‘거품 키우기’…조중동 무비판
 
 
 
 
조중동 벌써부터 ‘제3노총 띄우기’
 
 
 

1.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조중동 벌써부터 ‘제3노총 띄우기’
<한겨레> “제3 노총 명분‧정당성 없다”
<조선><중앙> “민주노총 추락” 반색
<동아> 제도 개선 말고 ‘자원봉사’나 하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달 27～29일,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8197명(94.9%)이 참여해 4346명(53%)이 찬성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다”면서 “갈등과 대립이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조합원과 시민 중심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제3 노총 설립 뜻을 밝혔다.
반면 ‘서울지하철노동자회’는 29일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규약을 바꿔야하고, 규약을 바꾸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가결선언이 무효”라는 것이다. 또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해 소속 사업장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폈다.
 
현재 이른바 제3 노총은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노조, 전국지방공기업 노조 등이 참여해 오는 6월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설립은 노동계와 노정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제3노총’과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배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내건 ‘제3노총’만을 대화상대로 삼아 자신들의 노동정책을 밀어붙일 우려가 크다. 현재 ‘제3노총’을 주도하는 노조들은 정부의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제3노총’ 설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합원 80% 40․50대 미래불안해 ‘안정’ 선택>(한겨레, 1면)
<“대정부 투쟁으로 현장 못챙겨” 자성 “제3노총은 자본 들러리될 뿐” 비판>(한겨레 3면)
<‘제3노총’ 추진, 명분과 정당성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조합원 80% 40․50대 미래불안해 ‘안정’ 선택>에서 과거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과 민주노총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왜 ‘제3노조’를 선택했는지를 다뤘다.
기사는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교육‧고용‧주택‧노후 문제 등에 불안해하고 있고, 쌍용차 투쟁처럼 싸워도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명분’ 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3면에서는 민주노총의 80%가 대기업‧정규직 노조지만 비정규직이나 민생문제 등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런 점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또 양대 노총이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와 제3노총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 <‘제3노총’ 추진, 명분과 정당성 없다>에서는 제3노총 노선이 ‘소수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연대보다는 노사협조를 통해 자신들의 실리를 극대화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소수 사업장 노조만의 극단적 실리주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3노총을 주도하는 쪽에서 이른바 ‘국민노총’을 표방하는 데 대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제3노총은)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이나 노동운동의 혁신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제3노총 추진 움직임을 자못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제3노총이 실제로 출범하면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이들을 대화상대로 삼고 적극적으로 배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3노총이)정부와 사용자의 힘에 의존하면서 세를 불려보겠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자주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운동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3노총’ 논란 속 설립 가속>(경향, 3면)
<제3노총 결성 움직임과 오늘의 노동 현실>(경향, 사설)
 
경향신문 3면 <‘제3노총’ 논란 속 설립 가속>은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계기로 제3노총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출범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전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의결에 대해 의결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노조집행부와 ‘서울지하철노동자회’의 갈등을 언급했다.
 
사설 <제3노총 결성 움직임과 오늘의 노동 현실>은 “제3의 노총은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철학에 맞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제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제3노총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 우미포조선노조, KT노조는 귀족노조의 표본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결정이 ‘민주노총식의 정치투쟁이 현장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한 것’이라면서 제3 노총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새로운 노동운동>(조선, 사설)
<민주노총 추락 상징하는 제3노총 출범>(중앙, 사설)
 
조선일보는 노조 활동을 옥죄고 파업은 무조건 불법행위로 몰아가 탄압을 일삼는 구조적인 반노조 정책은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이 노동자들의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몰았다. 사설은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정치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낮은 이유도 “정치투쟁에 골몰하거나 노동운동을 빌미로 정치권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투쟁을 버린’ 제3 노총의 결정이 ‘시대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노동운동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에서 실리 위주로 바뀐지 오래”라고 제3노총에 힘을 실었다. 또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은 정규직 보호에만 열심이었을 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철저히 외면해왔다”면서 “제3노총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규직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 그치지 말고 비정규직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토록 비난해왔던 대기업‧정규직 노조들만이 뭉친 제3 노총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정규직의 비정규직 배려’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파이를 비정규직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가 제3 노총을 향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양대 노총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3 노총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도 사설 <민주노총 추락 상징하는 제3노총 출범>을 통해 제3노총 설립은 “정치․이념투쟁과 귀족 노동운동에 매몰된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에 대한 염증이 낳은 결과”라며 “회사와 상생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실리는 얻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라고 띄웠다.
그러면서 제3노총이 당장은 수적으로 열세하나 7월 복수노조 설립과 독립노조가 움직이면 조직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이래저래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할 경우 추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4/30)
 
동아일보는 앞서 30일 사설 <제3노총, 민노총이 틀렸음을 보여주라>에서 “(제3노총이) 한국 노동운동의 물줄기를 바꾸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노총은 민노총의 운동 방향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노조법 재개정’ 집회를 하는 반면 국민노총에 참여할 노조원은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며 “어떤 운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제3 노총 띄우기’에 공세를 폈다. 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폄훼하면서 ‘자원봉사나 하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노조의 원래 목적과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 가깝다.

2. ‘건설사 살리기’ ‘거품 키우기’…조중동 무비판
 
1일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대책)을 내놨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나 네 번의 대책 모두 ‘서민 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 살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투기수요까지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크게 ‘PF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가 꼽힌다.
정부는 부동산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 정상화 뱅크를 만들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지원해 정상화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PF 대출은 66조원에 이르고, 대출 만기 시한이 다가오자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이 줄도산 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건설회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동산 거품’에만 의지한 것, 금융회사가 ‘15% 고수익’에 눈이 멀어 방만한 운영을 한 것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PF 정상화 방안은 건설․금융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무분별한 지원형태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높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과천과 5개 신도시는 2004년부터 ‘2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투기’가 빈번하자 ‘집을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라는 압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5.1대책’을 통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빼고 ‘3년 보유’로 완화했다. 투기적 수요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만 된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신문들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 달래기용’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PF 부실이 건설회사․시행사․금융회사의 ‘한탕주의’에서 비롯됐는데도 업계의 자구노력 없는 무분별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건설업계의 아우성을 달래기 위해 투기수요까지 끌어들이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PF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이 들어간 자산관리공사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부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값 하향 안정이나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중동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권이 최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양도세․비과세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선거를 통해 건설업계의 불황이 “민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이번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부각시켰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안 낸다>(경향, 1면)
<PF부실 건설사 4등급 나눠 선별 구제>(경향, 16면)
<은행 부실채권 2% 육박>(경향, 16면)
<이제는 건설사 살리자고 투기까지 부추기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이제는 건설사 살리자고 투기까지 부추기나>에서 정부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건설경기 대책을 쏟아내는데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뼈대까지 흔들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F 부실은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시행사․금융회사가 한통속이 돼 벌인 ‘한탕주의’의 결과”라면서, “건설회사의 이렇다 할 자구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될 경우 업계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PF 대책이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을) 3년 보유만 해도 실제 거주한 사람과 차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실수요냐, 가수요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한 셈 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건설경기에 목을 매고 있으니, 건설업계가 대책 내놓으라며 큰소리치고, 정부는 업계 눈치 보며 챙겨주기 바쁘다”면서, 이번 건설경기 대책에 대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업계 달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한겨레, 1면)
<건설사에 ‘종합선물세트’…상시 구조조정 말뿐>(한겨레, 6면)
<부실 건설사들 워크아웃 지원, 리츠·펀드, 분양 임대사업 가능, 그린벨트 풀린 곳 아파트 허용>(한겨레, 6면)
<부동산 경기 풀릴까>(한겨레, 6면)
<국민에게 ‘폭탄’ 돌리는 부동산 대책>(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건설사에 ‘종합선물세트’…상시 구조조정 말뿐>에서 이번 건설경기 재원대책은 “정작 선행돼야 할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는데다 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없어 건설․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책을 내놓는 데는 소극적”이라면서, “부동산 거품이 쌓이는 부동산 호황기에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건설업계가 부동산 침체기에 구조조정을 미루며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폐지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거주요건 폐지로 전세를 끼고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고 특히 서울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주택이 투자상품화된다는 뜻”이라는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의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설 <국민에게 ‘폭탄’ 돌리는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경기 대책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데 따른 손실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된 셈”이라 정부가 조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대책은 싹을 제거하기는커녕 더 넓게 퍼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건설업 문제는 주택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요자의 구매 능력, 즉 소득이 늘어나야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에는, 집값 하향 안정이나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업 붕괴 막으려고 파급력 큰 강남 규제 풀어>(조선, 8면)
<건설사 ‘신속 워크아웃’ 추진… 회생기회 주기로>(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건설업 붕괴 막으려고 파급력 큰 강남 규제 풀어>를 통해 주택․건설경기 관련 대책에 대해 다뤘다. 기사는 “정부 의도에 관계없이 서울과 신도시, 특히 부동산 시장에 폭발력이 큰 서울 강남권이 최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로 100만 가구 이상이 잠재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실 PF 대출 정리 방안에 대해 전하면서, “지난 대책들보다 현실성은 있지만 기반이 무너져가는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의 말을 덧붙였다.
 
<양도세 없애 부동산 거래 열고…규제 없애 건설사 숨통 트기>(중앙, 6면)
<‘부실 PF’ 1조원 사들일 배드뱅크 내달 설립>(중앙, 6면)
<“거래 끊긴 시장, 자금난 건설사 한숨 돌렸지만 갈증은 남아”>(중앙, 경제4면)
 
중앙일보는 6면 <양도세 없애 부동산 거래 열고…규제 없애 건설사 숨통 트기>에서 건설업계는 빈사상태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런 상황이 민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선거가 끝난 지 나흘 만에 당정회의를 거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거주요건을 맞추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구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의 말을 전했다.
 
<2년거주 안해도 양도세 안낸다>(동아, 1면)
<지방 거주자 ‘상경 투자’ 늘어날 듯>(동아, 10면)
 
동아일보는 10면 <지방 거주자 ‘상경 투자’ 늘어날 듯>을 통해 “건설업계는 ‘5․1 방안’이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는 정도일 뿐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기사는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를 전하면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많은 ‘원견 소유자’들이 집을 처분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설명한 뒤, 건설업계는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활대 등이 허용돼야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