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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29)
등록 2013.09.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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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남북관계 개선엔 무관심 … 카터 방북 깎아내리기 급급
2. 대책 없는 한-EU FTA 비준안 통과…조중동 무비판
 
 

조중동, “카터 빠져!”
 
 
 
1. 조중동, 남북관계 개선엔 무관심 … 카터 방북 깎아내리기 급급
<조선> “모두가 카터 방북 성가셔 한다”
<동아> “카터는 김정일 앵벌이 대변”
<중앙> “카터, 북한만 편애”
<한겨레>·<경향> 북 ‘정상회담 제의’ 배경‧가능성 분석
 
지난 26∼28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전직 국가수반 모임 ‘엘더스 그룹’(The Eders)의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출국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실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를 방문한다”고 방북 목적을 밝혔다.
카터 일행은 방문 첫날 북한 실세로 불리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영접을 받고,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다. 27일에는 북한 헌법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단순한 ‘민간 차원의 방북’ 이상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카터는 28일 방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으로 가는 도중 연락을 받고 다시 초대소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북 중 북한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예전에 막아둔 식량 배분 모니터링을 허용했고, 핵과 군사적 문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남측과도 논의할 의향을 밝힌 것”을 꼽았다.

한편 카터 일행이 가져온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터 일행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카터는 “안보, 핵, 인도주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이른 시일 내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요 신문들은 모두 카터가 가져온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북측의 회담 제안 의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카터 일행이 남북 간 대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단절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북측이 ‘정상회담’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두 신문은 카터 일행의 방북부터 이들이 방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인지, 남북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반면 카터 일행의 방문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던 조중동은 북측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로 다뤘다. 조중동은 정부의 냉담한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전하고, 카터 방북을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으로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이 카터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그를 홀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카터가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서방세계가 나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미가 북한의 식량지원을 막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것을 묶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한미에 떠넘긴다는 식으로 맹비난했다.
 
 
<“김정일 위원장 정상회담 제안”>(경향, 1면)
<“김정일, 6자 당사국과 언제든 조건없는 대화 용의”>(경향, 5면)
<직접 대면 부담‧건강 문제…해석 분분>(경향, 5면)
<카터 김정일 정은 만나 그들 얘길 듣고 싶다>(경향, 2면/4.26)
<김 위원장도 평양 체류>(경향, 1면/4.27)
<‘카터 방북단’ 어제 현지 도착 김 위원장도 평양 체류>(경향, 1면 / 4.27)
<김정일 위원장 ‘대외 메시지’ 받아올까>(경향, 5면 / 4.27)
<“카터 개인적 방북” 선긋기 정부 눈에는 ‘불편한 제3자’>(경향, 5면 / 4.27)
<카터, 김정일 면담 성사냐 불발이냐>(경향, 6면 /4.28)
 
경향신문은 카터 일행이 가져온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을 1면에서 전하고 정부의 냉담한 반응을 덧붙였다.

5면 <“김정일, 6자 당사국과 언제든 조건없는 대화 용의”>에서는 카터 일행이 가져온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사는 카터 등이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메시지와 함께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 ‘북한의 굶주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중동이 문제 삼은 식량지원 발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해졌다. 기사는 카터 일행이 북한 식량난은 “만성적 위기고 북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지만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
 
같은 면 <직접 대면 부담‧건강 문제…해석 분분>에서는 김 위원장이 카터 일행을 만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기사는 한미 당국이 카터 방북을 “개인 차원의 방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북측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대독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던 카터 일행을 돌려세워 메시지를 전한 데 대해 “극적 효과를 노리면서 남측과 국제사회에 할 말은 하겠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카터가 밝힌 ‘김정일 친서’에 “이명박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수용 가능성 까지 중대한 입장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 문제’가 카터 일행을 만나지 않은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경향신문은 카터 일행의 방북에 대해 “북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주목했었다.

 
<카터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제안>(한겨레, 1면)
<“공항 가다 연락받고 돌아가자 외무 부상이 봉투 꺼내 읽어”>(한겨레, 8면)
<북, 정상회담 ‘떠보기’식 제안…말로만 끝날 가능성>(한겨레, 8면)
<김 위원장도 못 만나고 이 대통령도 못 만나나>(한겨레, 8면)
<카터 “김정일․김정은 만나길 원한다”>(한겨레, 2면/4.26)
<카터 방북, 남북대화 재개 기회로 활용하길>(한겨레, 사설/4.26)
<북-미, 한-중 ‘동시접촉’…화해무드 만들까>(한겨레, 9면/4.27)
<북 “카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담화 나눠”>(한겨레, 8면/4.28)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북측의 제안을 분석했다.
기사는 카터가 김 위원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전달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정상회담 제의”를 가져왔지만 정부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예견되었다며 26일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한 북한의 간접적인 남북대화 제의를 공식 제의로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진지한 정상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기엔 문제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정부 태도와 북한의 메시지 전달 형식에 비춰, 이번 정상회담 제의가 뒷심을 받아 제 궤도에 올라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앞서 27일 한겨레신문은 카터 방북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이 동시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하며 “북-중, 미-중, 한-미를 오가던 다양한 외교적 흐름들이 카터 전 대통령과 우 대표를 매개로 한 남북 사이 간접 소통으로 집약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측이 전향적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정부에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오더라도 “정부가 덥썩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터의 ‘인권 모순’>(조선, 6면)
<“카터, 김정일의 대변자 노릇”>(조선, 6면)
<韓․美․北이 모두 성가셔 하는 카터 한반도 방문>(조선, 사설)
<북한 가는 카터, 한국에 北식량난 책임 화살>(조선, 8면/4.26)
<金외교 “카터는 제3자…그의 발언에 무게 안둔다”>(조선, 4면/4.27)
<[조선데스크]대북지원이라는 毒>(조선, 칼럼/4.27)
 
조선일보는 6면 기사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터의 ‘인권 모순’>를 통해, 카터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서방세계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과 ‘한국과 미국이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을 두고 “김정일 정권의 책임에 대해선 눈을 감고 한국과 미국을 거꾸로 인권침해국이라고 몰아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면 <“카터, 김정일의 대변자 노릇”>에서는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이라는 단체 대표가 카터를 ‘김정일의 대변자’로 비난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카터를 향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카터가 “이번 방북 직전 북한 식량난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립 서비스까지 하면서 공개 구애까지 했지만 결국 김정일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김정일이 정상회담 하자고 조르는 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냐’고 그의 방북 의미를 깎아내렸다.
또 “북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야 한 해 두 해 된 얘기도 아닌데 그걸 대변하겠다고 각국 전직 수반들까지 대동하고 굳이 평양 땅까지 날아갈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북한은 카터를 “문전박대”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부가 외면하는 카터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한 뒤, “카터 전 대통령도 이제 한반도의 남북 관계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받아드릴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카터의 궤변 … “한‧미, 대북식량 중단은 북한 인권침해”>(중앙, 2면)
<“김정일 여우처럼 교활 북핵 현실적 해법은 북 정권 변화시키는 것”>(중앙, 14면)
<지미 카터의 북한 편애>(중앙, 사설)
<카터 “김정일․정은 만나고 싶다”>(중앙, 6면/4.26)
<[박보균의 세상탐사]카터 인권의 불편한 진실>(중앙, 칼럼/4.27)
 
중앙일보는 2면에 카터의 방북 결과 기자회견 소식을 다루면서 그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비판한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정부의 냉담한 반응과 함께 “인권 등 현안 전반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카터의 언행이 실망스럽다”(외교소식통),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14면에서는 자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한미동맹을 10점 만점에 8.5점을 주겠다”는 등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성적이 좋다는 주장을 부각하는 한편, 카터 방북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설 <지미 카터의 북한 편애>는 카터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북한당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북한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의 인권탄압자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단선적 사고에 빠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카터는 (김 위원장의) 전달자의 역할만 충실하게 이행한 꼴”이라면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편애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발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7일 중앙일보는 칼럼 <카터 인권의 불편한 진실>(박보균 편집인)을 통해 카터의 인품과 대통령 재임기의 성과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칼럼은 “지미카터의 이미지는 복잡하다”면서 “순수하고 고매하지만 편향과 위선적 면모도 드러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의 대통령 재임시기는 미국의 침체기”, “그의 리더십은 어설펐고 무기력했다”면서 방북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지금 카터가 평양에 가서 ‘인도주의’를 언급하지만 ‘인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카터의 태도가 순수하고 진정성을 갖춘 듯하면서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등 그의 대북 행보를 비판했다.
 
 
<정부 “새롭지 않고 형식 잘못된 제안”>(동아, 6면)
<북, 공항가던 카터 불러 ‘메시지’만 읽어줘>(동아, 6면)
<“김정일 대변인 노릇하는 카터가 부끄럽다”>(동아, 사설)
<오늘 북한 가는 카터, 김정일-정은 만날까>(동아, 6면/4.26)
<“北 식량난 도와줘야 한다”며 평양 간 카터>(동아, 6면/4.27)
<“카터 방북성과 큰 기대 안한다”는 김성환>(동아, 6면/4.27)
<“카터 방북은 잘못된 일” WSJ 정면 비판>(동아, 12면/4.28)
 
동아일보도 6면 기사들을 통해 카터 일행이 가져온 ‘정상회담’ 제안에 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전하는 한편, 카터가 북측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설 <“김정일 대변인 노릇하는 카터가 부끄럽다”>는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식량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카터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해 지원이 중단된 사실은 제쳐두고 두 나라를 매도하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카터가 ‘핵실험과 무력도발을 잊어버리고 식량이나 달라’는 북한의 앵벌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2. 대책 없는 한-EU FTA 비준안 통과…조중동 무비판
<경향> <한겨레> ‘FTA맹신’·‘무대책’·‘절차상 하자’ 비판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로 밀어붙였다. 야당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보완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추가논의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충분하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27개국을 포괄하고 있는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이번 한-EU FTA는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파급력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토론 등을 통한 대책마련도 미비한 수준이다. 농업부분의 연 1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하게 내놓은 양도세 감면 대책 총지원액은 연간 2～3억에 그친다. 다른 산업분야는 이 정도 대책도 없다.
FTA가 발효되면 EU 회원국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문제 삼아 제소할 경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EU 회원국들은 협정문에 SSM 규제법과 유사한 법을 예외규정으로 명시해 자국 상공업을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규정이 없어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이 우리 쪽을 이해하고 있어서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닌 ‘유럽연합의 선처’를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도 학교급식에 대한 ‘자국 농산물 조달’을 예외규정으로 마련하지 않아 흔들린다. 이 외에도 우체국 등의 공익서비스 영역 축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따른 환경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 환경, 건강, 복지제도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이 연결돼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하고 국회는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은 정부의 FTA에 대한 맹신적 태도를 비판했고,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책과 국회 심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비준안 처리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증가한다” 등의 장밋빛 전망을 부각했다.
 
 
<여당, 한․EU FTA 비준안 일방 처리>(경향, 1면)
<눈뜨고 당한 민주 ‘발끈’ 한․EU FTA 충돌 예고>(경향, 6면)
<한․EU FTA, 이런 식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경향, 사설)
 

▲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EU FTA 는 그동안 한․미 FTA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며 “그러다보니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일방적 홍보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몇몇 독소조항의 문제로 접근 할 수 없는 사안”이며 “관세철폐 대상이 한․미 FTA보다 더 많고,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도 많다”, “포괄범위가 매우 크고 넓어 지속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협정체결 이후 국회 심의는 너무도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문제는 정부의 FTA 맹신적 태도”라면서 “정부는 신중한 자세는 고사하고 ‘FTA만이 살 길’이라는 단선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협정 추진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통상독재’ 형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한겨레, 1면)
<외통위 통과한 한-EU FTA 농어업 분야 대책 허울뿐>(한겨레, 14면)
 
한겨레신문은 14면에서 “정부는 영세 축산농가의 폐업 처분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굵직한 알맹이들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는 정책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SSM 규제법안의 무력화와 학교 급식 문제를 언급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韓․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이번엔 몸싸움 없었다>(조선, 6면)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중앙, 12면)
<‘한-EU FTA’ 외통위는 통과했지만…>(동아,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비준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으나 힘을 쓰지는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만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2면 기사를 통해 “외통위가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지원책 영향이 컸다”고 강조한 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5.6% 증가한다”,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2만 개, 장기적으로 4만～25만 개 늘어난다”, “무역 수지 흑자는 연 평균 3억 6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농업 수산업의 연평균 적자 폭은 각각 3100만 달러, 240만 달러”, “국내 중소 의류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 <‘한-EU FTA’ 외통위는 통과했지만…>에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전한 뒤, “4.27 재․보선 참패로 위축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포기하면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는 4월 국회를 넘길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끝>
 
 
2011년 4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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