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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27)
등록 2013.09.24 22:13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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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홍보에 혈세 100억…조중동 모른 척
2. 또 시작된 조중동의 “좌파교과서” 타령
 
 
 
 
또 시작된 조중동의 “좌파교과서” 타령
 
 
 
1. 4대강홍보에 혈세 100억…조중동 모른 척
 
26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4대강 홍보를 위한 광고 기획 및 제작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광고․제작비 예산은 예년보다 10억원가량 늘어난 34억 5천만원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 정부가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은 총 95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때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도 이른바 ‘국격 향상’을 이유로 준공식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는 ‘4대강 산업 기술 수출’ 등을 주제로 5, 10월 두 차례 광고가 방영될 예정이다.
 
4대강 홍보예산이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편중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또 쏟아 붓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한편, 27일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전용해 4대강 홍보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기관에서 10회에 걸쳐 86억원의 홍보예산을 증액한 뒤 대부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대규모의 예산을 전용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홍보비가 늘어난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올 4대강 홍보에 95억 쏟아붓는다>(한겨레, 2면)
<정부 4대강 홍보비 더 늘렸다>(경향, 2면)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한겨레신문 2면 <올 4대강 홍보에 95억 쏟아붓는다>는 “정부가 올해 완공되는 4대강 사업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기로 했다”며 “특히 광고비로 책정한 35억원은 주요 국책사업 광고비에 견줘 3배가량 많은 것이어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4대강 홍보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60억원, 2010년 8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올해 책정된 95억원 중 “광고비 및 제작비 총액은 전년보다 10억원가량 늘어난 34억 5000만원으로,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중점 국책사업이었던 미디어법 광고비(12억 1800만원)와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세종시 광고비(12억 1600만원)의 각각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면 <정부 4대강 홍보비 더 늘렸다>는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 완공에 맞춰 34억 5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4대강 사업 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국책사업 홍보비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9년 4대강 사업 착공 후 홍보에 들인 돈만 85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 첫해인 2009년 25억 5000만원, 지난해 24억 9600만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4대강 사업 준공을 앞두고 국민적 합의와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책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광고를 기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광고비에 비하면 4대강 광고비는 많지 않고 해외 홍보까지 합친 비용이어서 국내비용만 따지면 예년보다 줄었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피해왔던 조중동은 ‘4대강 100억 홍보’에도 침묵했다.(최근 잇따르고 있는 4대강 공사장의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도 조중동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4대강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안 되고 거의 본인의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였다”고 말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조중동은 정 장관의 ‘막말’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2. 또 시작된 조중동의 “좌파교과서” 타령
<조선> “이런 교과서로 한국사 필수 하지마”
<동아> “MB정부 교과서 수정했다지만, 여전히 좌파교과서”
<중앙> “좌파적‧자학적 이대로 안돼”
 
22일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이제라도 학생들이 한국사를 ‘필수’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역사교육 강화방안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과목이 됐던 한국사를 불과 1년 만에 필수로 복권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역사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바꾸는 교육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분별한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국․영․수 위주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 강화방안만을 고쳐 ‘묻어가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갑자기 한국사를 ‘필수’로 바꾼 배경도 석연치 않다.
정부와 뉴라이트 단체들은 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이념논쟁을 벌였고 결국 2010년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직권수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뜯어고쳐 놓고 나서 한국사를 ‘필수’로 복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동안 일부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트집잡았던 조중동은 정부가 직권수정한 교과서조차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교과서로는 한국사 필수를 하지 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발표된 다음날부터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이고 왜곡됐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2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실어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교과서론 ‘한국사 필수’ 안 하는 게 낫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이런 교과서론 ‘한국사 필수’ 안 하는 게 낫다>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6종의 필자 37명 중 46%인 17명이 좌파 성향 대학교수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조갑제닷컴 조사에서 밝혀졌다”면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자 “다들 교과서 걱정”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교과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학생들 머리를 ‘반 대한민국 친 북한’ 시각으로 도배하려는 수법”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또 “교과부나 교과부 위탁을 받아 교과서 검정 심사를 맡았던 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지침(‘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고의로 무시했거나 아니면 업무 태만으로 친북 반대한민국적 역사서술을 그냥 놓쳐버린 걸로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내놓아야 하며 우파 진영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만한 국가관․역사관을 토대로 자라나는 세대를 올바로 교육할 교과서 집필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사설
 
<전교조 교사가 쓴 교과서, 학부모는 환영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전교조 교사가 쓴 교과서, 학부모는 환영하나>에서 “지난해 검정 절차를 끝내고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보다 많이 시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좌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한국사 필수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반 대한민국적 시각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 새 교과서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우선 새 교과서의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마련됐으나 좌편향 교과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3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앞서 23일에 사설 <곡절 끝에 제자리 찾은 한국사 필수과목>을 실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아직도 역사교과서 일부엔 좌편향 서술과 자학적 사관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균형 잡힌 역사관을 담은,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화 산업화의 성취와 고뇌를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에도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실었는데, 한국사의 필수과목 선정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1월11일 실린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②역사, 이념 싸움의 도구로>에서는 지난해 검정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여전”했으며, “국군․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북한․좌익에 의한 학살보다 강조하는 듯한 서술”도 보였다고 문제 삼았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