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14)
등록 2013.09.24 22:03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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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 ‘지류사업’에 비판적인 <조선>, 무슨 사연 있나?
MB ‘지류사업’에 비판적인
<조선>, 무슨 사연 있나?
■ MB ‘지류사업’에 비판적인 <조선>, 무슨 사연
있나?
<경향> “후대 위해 하천 파헤치기 중단해야”
<한겨레>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수질문제, 홍수 위험 막기 위한 것”
<경향> “후대 위해 하천 파헤치기 중단해야”
<한겨레>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수질문제, 홍수 위험 막기 위한 것”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 살리기’라며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 ‘홍수 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직선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위험과 수질이 더 악화될 것”,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지천․지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등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터져나왔다. 올해 말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하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본류의 강바닥이 4m이상 낮아지면서 병성천 하류의 물길이 상류를 침식하는 ‘역행 침식’이 발생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사업’과 4대강 공사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도리어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말을 수용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4대강 본류 공사를 하면 지류까지 개선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예견된 문제가 터지자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문제를 덮고 또 다른 생태계 파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직선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위험과 수질이 더 악화될 것”,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지천․지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등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터져나왔다. 올해 말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하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본류의 강바닥이 4m이상 낮아지면서 병성천 하류의 물길이 상류를 침식하는 ‘역행 침식’이 발생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사업’과 4대강 공사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도리어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말을 수용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4대강 본류 공사를 하면 지류까지 개선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예견된 문제가 터지자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문제를 덮고 또 다른 생태계 파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맞먹는 20조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가 “2014년 계획된 사업은 1단계에 불과하다”며 “이후에도 정비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가비용은 예측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4대강 본공사 착수 당시 “지류․지천 정비 예산도 4대강
본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절감을 주장해왔지만, 지류․정비 사업을 통해 4대강 본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백지화 등으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달래고 2012년 총선․대선까지 겨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말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음으로써 지역
민심도 달래고 실질적인 행정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14일 신문들은 정부의 ‘지류․지천 사업’ 계획을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이 사업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비록 ‘예산’ 측면이긴 하나 ‘지류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13일 조선일보는 1면에 <22조 4대강 공사 이어 20조 지류사업 벌인다>를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이 사업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비록 ‘예산’ 측면이긴 하나 ‘지류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13일 조선일보는 1면에 <22조 4대강 공사 이어 20조 지류사업 벌인다>를 실었다.)
<하천 30여곳 소형 댐 건설>(조선,
1면)
<지류 水質개선 좋지만…‘세금 블랙홀’ 될 수도>(조선, 4면)
<“지류 정비사업 4대강과는 무관” 청와대, 선 그어>(조선, 4면)
<지류 水質개선 좋지만…‘세금 블랙홀’ 될 수도>(조선, 4면)
<“지류 정비사업 4대강과는 무관” 청와대, 선 그어>(조선, 4면)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4면 <지류 水質개선 좋지만…‘세금 블랙홀’ 될
수도>을 통해 정부가 밝힌 사업의 목적이 4대강 사업의 취지와 흡사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4대강 사업과의 연계성을 극구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가장 날 선 비판은 예산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10조～20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이미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장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지류 정비사업은 현 정부에선 청사진만 발표되고 실제 사업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결사항전’을 벌였던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창근 소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결국 지류 정비사업도 4대강처럼 ‘세금 블랙홀’이 될것”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가장 날 선 비판은 예산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10조～20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이미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장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지류 정비사업은 현 정부에선 청사진만 발표되고 실제 사업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결사항전’을 벌였던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창근 소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결국 지류 정비사업도 4대강처럼 ‘세금 블랙홀’이 될것”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의 말을 덧붙였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조짜리
삽질한다>(경향, 1면)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경향, 2면)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경향, 2면)
<사업 대상 ․예산 아직까지 알 수 없다“>(경향, 2면)
<임기 말 ‘알박기 사업’…‘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경향, 3면)
<지자체들 ‘그 많은 돈을…’ 난색>(경향, 3면)
<야“강바닥에 또 혈세” 여“개․보수 당연”>(경향, 3면)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2단계 땐 ‘계산 불가’>(경향, 4면)
<4대강도 모자라 지류들까지 죽일 셈인가>(경향, 사설)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경향, 2면)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경향, 2면)
<사업 대상 ․예산 아직까지 알 수 없다“>(경향, 2면)
<임기 말 ‘알박기 사업’…‘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경향, 3면)
<지자체들 ‘그 많은 돈을…’ 난색>(경향, 3면)
<야“강바닥에 또 혈세” 여“개․보수 당연”>(경향, 3면)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2단계 땐 ‘계산 불가’>(경향, 4면)
<4대강도 모자라 지류들까지 죽일 셈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조짜리
삽질한다>를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의 속성상 ‘4대강 알박기’ 논란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2차 4대강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경 파괴와 예산 전용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면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에서는
“지류․지천 사업의 구체적 대상과 예산,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19～20조원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구체적 규모는 협의 중이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재정을 공동 부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10조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채산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한 상황에서 또다른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3면 <임기 말 ‘알박기 사업’…‘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4대강 사업 본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임기 4년차에 시작하려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본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4대강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산과 법안도 임기 내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전했다. 또 정치적
배경도 보인다며, “돌아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지적과 “2012년 총선․대선까지 겨냥한 포석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류․지천 개발은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 등 사회적 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주변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친수구역법뿐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 문제도 지펴질 상황이어서 또 한 차례 4대강 몸살이 시작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말바꾸기 시비”도 일고 있다면서, 정부가 4대강 본공사 착수 당시 “지류․지천 정비 예산도 4대강 본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지류와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하천정비비나 수질개선비 등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류․지천 개발은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 등 사회적 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주변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친수구역법뿐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 문제도 지펴질 상황이어서 또 한 차례 4대강 몸살이 시작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말바꾸기 시비”도 일고 있다면서, 정부가 4대강 본공사 착수 당시 “지류․지천 정비 예산도 4대강 본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지류와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하천정비비나 수질개선비 등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4면 기사
4면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2단계 땐 ‘계산 불가’>에서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따르는 예산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꼽았지만,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으로 지류 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류․지천 사업의 양상이 지금까지 환경부․지자체 등이 지방하천에 대해 추진해 온 ‘자연형 하천 복원’과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토목공사로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준설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필요 없었을 공사”라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비판을 덧붙였다.
기사는 “바람직한 지류․지천의 모습에 대한 상이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경쟁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환경적 통일성이 없는 하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한 이상 지류․지천 사업은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허허벌판으로 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와 솔개, 말똥가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폐기물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바람직한 지류․지천의 모습에 대한 상이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경쟁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환경적 통일성이 없는 하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한 이상 지류․지천 사업은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허허벌판으로 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와 솔개, 말똥가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폐기물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사설 <4대강도 모자라 지류들까지 죽일 셈인가>는 “4대강을 보로 막아
호수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전국의 주요 하천들까지 ‘지류 살리기’란 미명 아래 마구 파헤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사설은 “전국의
지류가 수질오염, 수생태계 훼손, 홍수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지류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지류 사업을 벌인다면 더더욱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류 사업이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구상된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대해 “강의 본류와 지류는
연결돼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서 따로 떼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후대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전으로 전국의 하천을 파헤치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하천을 더 이상 토목의 대상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후대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전으로 전국의 하천을 파헤치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하천을 더 이상 토목의 대상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 ‘2단계’ 지류사업에 20조
투입>(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 4면 <4대강 ‘2단계’ 지류사업에 20조
투입>에서는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 사업 축소나 신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질 개선 및 하천 정비 예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좀더 체계화한다는 의미”라는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4대강
예산을 지류․지천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4대강 본류 관리를 위한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다”면서, “4대강 사업을 벌일 때처럼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끌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정부가 서둘러 지천 정비 사업에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 문제와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날 경우 4대강 사업에 불필요한 돈을 허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정부가 서둘러 지천 정비 사업에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 문제와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날 경우 4대강 사업에 불필요한 돈을 허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조 규모 ‘4대강 지류 살리기’ 이르면
7월부터 착수>(동아, 15면)
동아일보는 15면 <20조 규모 ‘4대강 지류 살리기’ 이르면
7월부터 착수>를 통해 “사실상 ‘포스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야당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지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도 없이 서둘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로 악화된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끝>
기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도 없이 서둘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로 악화된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