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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20)
등록 2013.09.24 20:25
조회 348
 
 ■ 오늘의 브리핑
1. 태광그룹 편법상속․비자금 수사 … KBS 소극적 보도
2. 대기업 ‘사회적 책임’ 외면 … KBS만 보도 안 해
 
 
10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태광그룹 비리 의혹 … KBS, 보도하는 시늉만?
 
 
 
1. 태광그룹 편법상속․비자금 수사 … KBS 소극적 보도 
 
19일 검찰은 편법상속과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을 수사하며 태광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대한화섬 박명석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이호진 회장일가가 100%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들에게 매출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수익이 이 회장 일가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핵심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사실이 입증되면 정관계 로비문제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태광그룹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특혜를 준 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여 태광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처리’했다는 국세청의 해명과 달리 태광그룹의 비자금과 세금 탈루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쌍용화재 인수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각각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청와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방송3사는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와 SBS가 각각 3꼭지 씩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태광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행위, 국세청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반면 KBS는 한 꼭지로 박명석 이사 소환만을 다루는데 그쳤다.
 
 
  KBS <태광 2인자 소환 조사…비자금 추궁> (김경수 기자)
 
KBS <태광 2인자 소환 조사…비자금 추궁>(김경수 기자)은 “(검찰이)태광그룹의 재무를 총괄해온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이사를 소환했다”면서 “이호진 회장 일가를 제외하면 태광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비자금 조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비자금 관리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씨의 혐의 파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MBC <편법 인수 직접 관여>(나세웅 기자)
         <고객 돈으로 사업>(백승우 기자)
         <국세청 로비 수사>(이남호 기자)
 
MBC <편법 인수 직접 관여>(나세웅 기자)는 2001년 태광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천안방송 소유가 방송법에 저촉되자 지분 67%를 팔았는데 태광의 내부 문건에는 “4개 회사가 살 주식의 지분률을 팔 회사가 미리 정해 놓고”, “사는 회사들이 주식구입 대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세세히 적혀있다”며 진짜로 지분을 판 것이 아니라 이면계약이라고 폭로했다. 4년 뒤 규제가 완화되자 이 회장 부자가 소유한 전주방송에서 천안방송 지분을 되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 부자는 천억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호진 회장이 이면계약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08년 이런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해, 서부지검의 재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돈으로 사업>(백승우 기자)은 “태광그룹이 홈쇼핑 업체에 천안방송 지분을 넘기면서 계열사인 흥국생명을 통해 인수 자금까지 빌려준 셈”이라며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에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케이블TV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125억원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8억2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며 “흥국생명은 이호진 회장과 조카가 7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해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비상장 업체여서 자산을 빼돌려도 감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MBC <국세청 로비 수사>(이남호 기자)

<국세청 로비 수사>(이남호 기자)는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태광그룹을 상당히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칼을 겨눈게 아닌지, 파장이 주목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세청이)지난 2007년 특별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1천 6백억원을 발견하고도 최고세율인 50%만 적용해 추징금 790억원만 물렸다”면서 “고의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10～2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신고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에 대해 “자진신고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아마 탈세가 일반화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비판을 실었다. 또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호진 회장이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비상장 회사 3곳의 지분 49%를 시가의 10분 1수준에 편법 상속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며 국세청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SBS <100여명 명의로 비자금 관리>(박상진 기자)
       <수상한 ‘계열사 거래’>(최대식 기자)
       <‘봐주기 조사’ 도마에>(이병희 기자)
 
SBS <100여명 명의로 비자금 관리>(박상진 기자)는 “(검찰이)최근 소환한 태광산업 핵심 관계자로부터 태광 주식 14만 8천여 주를 전·현직 임직원 100여 명 명의로 20년 넘게 보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은 대검의 자금추적반까지 동원해 태광그룹의 비밀스런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상한 ‘계열사 거래’>(최대식 기자)는 태광그룹 계열사간의 거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며 태광산업이 대한화섬 지분을 이호진 일가가 소유한 대한도서보급에 팔아 1대 주주 자리를 내줬다고 전했다. 또 흥국생명이 2000년에 2,524억 원을 받고 태광산업에 팔았던 건물을 지난 해 4,369억 원에 사들인 사실 등을 전하며 “태광산업이 방송사업 진출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이 종자돈을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봐주기 조사’ 도마에>(이병희 기자)는 국세청이 지난 2007년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무조사를 벌여 1억원대의 비자금을 적발했으나 검찰 고발 없이 추징금만 부과한 것을 전하며 “탈루 규모에 비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1～2억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었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을 고발할 계획”이라는 김득의 전 흥국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리”, “(검찰 압수수색도)법원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형식을 빌린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2. 대기업 ‘사회적 책임’ 외면 … KBS는 보도 안 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80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LG패션, 브이에스엘코리아, 시스케어, 도미노피자, 인터파크, 메가박스, 한국암웨이, 산와대부 등이다. 또 올해 6월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정원의 1% 미만인 공공기관 17곳과 0.5% 미만인 민간기업 275곳 등 총 292곳의 명단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올해 9월말 현재 대기업들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부담한 실제 출연금은 당초 약속했던 375억5천만원의 38.7%인 145억원6천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자동차는 특정 특별출연 금액의 20%인 ‘최초 출연금’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 평가’ 대상의 한 항목으로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일정액을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그 금액의 16.5배 범위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게 대출금액의 100%를 지급 보증하는 제도다.

19일 MBC와 SBS는 대기업들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돈으로 때운다>(김재영 기자)
  SBS <‘상생 약속’ 공수표>(박진호 기자)
 
MBC <돈으로 때운다>(김재영 기자)는 장애인들을 적극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여주며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16만여 명 가운데 70%를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80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대신 월 50만원씩 내는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것”, “개별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이 지난해 100억원을 넘기는 등 LG, SK 등 대기업은 400여억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문제점을 보도했다. 또 “장애인을 3%나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실정은 비슷하다”며 “과학기술평가원과 문화관광연구원 등 17개 기관 역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SBS <‘상생 약속’ 공수표>(박진호 기자)
 
SBS <‘상생 약속’ 공수표>(박진호 기자)는 대기업들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실시되자 저마다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출연금은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포스코의 63%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은 당초 약정액의 2, 30%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또 “내놓은 출연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 평가를 앞둔 지난해 말에 집중됐다. 올해 출연금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출연하겠다고 한 약정액은 정부의 상생 평가에 반영된다”며 “높은 등급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이 혹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정부 차원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끝>
 

2010년 10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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