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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1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18)
등록 2013.09.24 20:24
조회 410
 
 ■ 오늘의 브리핑
1. 태광그룹 편법상속․비자금 수사 … MBC ‘방송로비 의혹’ 적극 보도
2. 배추 값 폭락 우려, KBS는 모른 척
 
 
10월 15∼1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태광그룹 ‘방송법 로비 의혹’ 적극 보도
 
 
 
1. 태광그룹 편법상속․비자금 수사 … MBC ‘방송로비 의혹’ 적극 보도
 
지난 13일 검찰은 편법상속과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미국유학중인 16세 아들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계열사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은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이 남긴 주식을 임직원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 상속받고, 그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광그룹이 금융․방송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태광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또 다른 MSO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의 초점이 맞추고 있다. 이전 방송법상으로는 한 사업체가 15개 이상 권역을 소유할 수 없어서 티브로드는 큐릭스를 인수할 수 없었는데, 2008년 12월 한 업체가 25개까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태광이 큐릭스 지분 70%를 인수했다. 태광은 이미 2006년에 ‘군인공제회’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먼저 큐릭스 지분 30%를 인수하게 하고, 방송법이 개정되자 태광이 우회인수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관계자가 방통위에서 파견된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큐릭스 지분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2개월 뒤 방통위는 지분 인수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 외에 태광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의 로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태광그룹에 대한 경․검찰, 금감원의 조사까지 흐지부지 끝난 적이 많아 태광그룹 비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15∼17일 방송3사는 태광그룹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특히 태광그룹의 방송관련 로비의혹도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보도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15일 태광의 큐릭스 인수 과정의 의혹을 전한 뒤, 이후 보도에서는 태광그룹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방송로비 의혹은 간단하게 전했다.
MBC는 15일 큐릭스 인수 의혹을 전한 뒤, 16일에도 검찰의 그동안 태광그룹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등 로비의혹을 가장 적극 보도했다.
SBS는 15일과 16일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큐릭스 인수 등 방송 관련 로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했다.
 
 
  KBS <“1600억 차명 주식 보유”>(김연주 기자/10.15)
        <급거 귀국…자택 등 압수수색>(김영은 기자/10.16)
        <편법 증여․로비 ‘의혹’>(박희봉 기자/10.16)
        <회장 소환 임박>(노윤성 기자/10.17)
 
KBS <“1600억 차명 주식 보유”>(김연주 기자/10.15)는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태광산업 주식의 13%(시가 1,600억 원)를 임직원 102명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20년 넘게 관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태광그룹이 케이블 방송사업 확대를 위해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며 태광이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 지분을 인수한 과정 등을 전하며 “2006년 열린 군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태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법이 개정될 것을 확신하는 대목이 나온다”며 “이를 두고 태광이 정관계 로비를 통해 방송법 개정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태광그룹 측은 비자금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차명주식도 지난 2007년 법적 정리를 끝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급거 귀국…자택 등 압수수색>(김영은 기자/10.16)은 검찰이 이호진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일 출국했던 이 회장도 귀국했다며 수사 상황을 전했다.
<편법 증여․로비 ‘의혹’>(박희봉 기자/10.16)에서는 이호진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도서보급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초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성 접대를 한 티브로드 사도 태광그룹 계열사”라며 “당시 수사에서 로비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검찰의 수사는 그 폭이나 강도가 다를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회장 소환 임박>(노윤정 기자/10.17)은 “검찰이 태광 그룹 차원에서 수년 동안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지난 2009년 큐릭스를 인수하고,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 이 명단에 들어있는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호진 회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정관계 로비의혹>(백승우 기자/10.15)
         <“비자금 수천억원”>(이남호 기자/10.15)
         <수사 급물살 자택 압수수색>(고은상 기자/10.16)
         <부실수사 했나>(김준석 기자/10.16)
         <이번주 소환>(장미일 기자/10.17) 
 
MBC <정관계 로비의혹>(백승우 기자/10.15)은 검찰이 태광의 큐릭스 인수와 관련한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 MBC <정관계 로비의혹>(백승우 기자/10.15)

보도는 “당시 방송법 독점 방지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15곳 이상 지역에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태광의 큐릭스 인수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2008년 말 이 규정이 최대 25곳까지 방송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는 곧 큐릭스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며 방송법 계정을 “(태광 측이)미리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3월, 태광그룹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을 성 접대해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비자금 수천억원”>(이남호 기자/10.15)은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이 남긴 주식 14만 8천여 주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아들 이호진 회장에게 불법상속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태광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규모가 최소 4천억 원에서 많게는 무려 1조원 정도에 이르고 이 돈이 계열사 매출 몰아주기,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 급물살 자택 압수수색>(고은상 기자/10.16)에서 검찰이 이호진 회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한 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지난 2008년 케이블 방송 사업 확장을 위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과거 종결됐던 태광그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부실수사 했나>(김준석 기자/10.16)에서는 지난 2008년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검찰은 차명 계좌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이 아닌 이 회장 모친이라고 결론짓고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었다”고 지적했다.
또 티브로드 직원이 청와대와 방통위 공무원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뇌물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을 뿐 구체적인 로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이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당시 수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부지검이 과거 검찰 스스로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소환>(장미일 기자/10.17)은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호진 회장을 직접 소환해, 비자금 조성 뿐 아니라 유선방송 사업 확장 당시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로비의혹 등을 일괄 조사할 방침”이고, 쌍용화재 인수 과정의 특혜의혹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해 3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팀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을 상대로 벌인 성 접대사건도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박상진 기자/10.15)
         <압수수색‥급거 귀국>(한상우 기자/10.16)
         <초등생 딸도 대주주>(강선우 기자/10.16)
         <금융계 로비 수사 확대>(김요한 기자/10.17)
 
SBS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박상진 기자/10.15)은 “검찰은 태광그룹이 (방송)법규정을 바꾸기 위해 청와대, 국회,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정황을 설명하고 “검찰은 최근 태광그룹 관계자로부터 차명주식을 처분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가의 차명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방송사업체 인수로비 의혹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압수수색‥급거 귀국>(한상우 기자/10.16)은 검찰의 이호진 회장 자택과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케이블TV 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계 로비수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법상 권역 제한 때문에 케이블 사업 확장을 못 하고 있던 태광그룹은 2008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초등생 딸도 대주주>(강선우 기자/10.16)는 이호진 회장의 초등학생 딸이 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라며 “소득 한 푼 없는 어린 초등학생 자녀에게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한 것은 결국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2006년 12살이었던 아들을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 티시스와 티알엠의 2대 주주로 앉힌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금융계 로비 수사 확대>(김요한 기자/10.17)는 “태광 그룹이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를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보험사 인수 과정에도 금융계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광그룹이 회장 친척과 직원 등을 특채 등의 방식으로 정부 부처에 진출시켜 인맥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 배추 값 폭락 우려, KBS는 모른 척 
 
고공행진을 벌이던 배추가격이 최근 일주일 사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배추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12월에 월동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지난 달 배추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이 배추 모종을 더 심으며 재배면적을 늘렸고, 작황상태가 좋아 풍작이며, 중국산 배추의 관세를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폐지 해 수입량까지 폭증해 과잉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배추 가격 폭등 대책으로 중국산 배추 수입을 거론할 당시부터 농민단체 등은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에는 배추 가격 폭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과 16일 방송3사는 배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다.
KBS는 배추 값이 안정화되고 공급 상황이 좋아졌다는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다. 배추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MBC는 배추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수요와 공급량 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SBS는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무, 배추 값 역전>(서영민 기자/10.16)
  MBC <이젠 폭락 걱정>(이정은 기자/10.15)
         <배추 특급열차>(노경진 기자/10.15)
  SBS <배추 값 급락 역파동 우려>(권란 기자/10.15)
         <밭떼기도 실종>(송인호 기자/10.15)
 
KBS <무, 배추 값 역전>(서영민 기자/10.16)은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배추 가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크게 내린 반면 무 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면서 “도매 시장에서 무는 배추보다 27%나 비싸게 거래됐다”고 전했다. 이어 “배추의 경우 준고랭지 이모작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한데다 중국산 수입배추가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상황이 개선”된 반면 “무는 배추김치 대체수요가 는데다 가을무 생산량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림폭이 배추만 못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 MBC <이젠 폭락 걱정>(이정은 기자/10.15)
 
MBC <이젠 폭락 걱정>(이정은 기자/10.15)은 “월동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2월 중순 쯤에는 배추 값 폭락을 걱정할 정도가 됐다”면서 “정부가 월동배추 생산을 적극 장려하면서 재배면적이 25%나 늘었고, 아직은 작황도 좋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음주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면 가격이 더 가파르게 내려갈 것이라면서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수요와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해 재배량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추 특급열차>(노경진 기자/10.15)에서는 “배추 값이 오른 뒤로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앞 다퉈 할인행사를 마련하고 있어 잘 찾아보면 싸게 배추를 살 기회가 의외로 많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SBS <배추 값 급락 역파동 우려>(권란 기자/10.15)는 “김장 배추 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10월 들어 날씨가 맑아 배추 작황이 좋아진데다, 중국산 배추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배추 공급이 한꺼번에 몰려 가격폭락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산지 출하 시기 조절에 들어갔다”면서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중국산 배추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밭떼기도 실종>(송인호 기자/10.15)은 배추 산지를 둘러본 뒤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고 작황까지 좋다보니 농민들은 이제 배춧값 하락이 걱정”이라고 전하면서 “산지수집상들도 가격 급락을 우려해 지난주부터 이른바 밭떼기 수집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관세를 12월까지 철회해버리면 그때까지 무조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상인들내지 농민들은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박종만 배추수집상의 인터뷰를 싣고 “농식품부는 김장철에 배추 출하가 한꺼번에 몰려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김치 공장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남는 배추를 사들이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끝>
 

 


2010년 10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