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KBS 의제별 기획모니터① - 고위공직후보자 도덕성, 어떻게 보도했나?(2010.10.18)
등록 2013.09.24 20:24
조회 481
KBS 의제별 기획모니터① - 고위공직(후보)자 도덕성 문제
‘비판의 날’ 녹슬고 ‘물타기’까지…대통령 책임은 언급도 못해
‘비판의 날’ 녹슬고 ‘물타기’까지…대통령 책임은 언급도 못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이병순-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앉힌 뒤 KBS가 ‘정권홍보방송’, ‘정권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 보도·시사프로그램들이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축소·외면하면서 ‘정권 홍보’, ‘대통령 띄우기’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우리단체가 발표해 온 ‘방송3사 메인뉴스 일일브리핑’, ‘6.2지방선거보도 모니터’, ‘대통령 관련 보도 모니터’ 등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KBS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모르쇠로 일관한 채 정부 비판에 몸을 사리면서 ‘정권홍보성’ 보도와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단체는 최근 우리사회 주요 의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해 KBS의 ‘친정부적 보도행태’를 살펴보는 기획모니터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반복되는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대폭적인 개각을 시도했으나,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하면서 10월 초까지도 개각이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S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볼 것이다.
MBC‧SBS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8∼9월 방송3사의 메인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했다.
아울러 유사한 의제를 다룬 KBS의 과거 보도와 현재 보도를 비교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이헌재‧최영도‧홍석현 씨의 위장전입 의혹 관련 보도와 2008년(정연주 사장 시기)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보도를 함께 모니터했다.
지난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교육·문화·고용노동·보건복지 등 국무위원 절반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소장수의
아들”, “40대 총리” 등으로 부각하며 국민들의 ‘국정 쇄신’, ‘사회 통합’ 요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대부분 후보자들의 법적, 도덕적 하자가 드러났다. 김태호 후보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외에도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부인에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샀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4차례 위장전입과 17차례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 등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극빈층이 사는 ‘쪽방촌’까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밖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았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1억 7천여만원의 조의금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그대로 임명이 되었고,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거듭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대부분 후보자들의 법적, 도덕적 하자가 드러났다. 김태호 후보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외에도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부인에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샀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4차례 위장전입과 17차례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 등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극빈층이 사는 ‘쪽방촌’까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밖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았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1억 7천여만원의 조의금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그대로 임명이 되었고,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거듭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 방송3사 시사·교양프로그램 비교
- KBS 단 한건 보도, 내용에서도 방송3사 중 가장 소극적
- KBS 단 한건 보도, 내용에서도 방송3사 중 가장 소극적
그러나 8월부터 9월까지 방송3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들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다룬 경우는 5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MBC가 3건을, KBS․SBS가 각각
1건씩 다뤘다.(※[표1] 참조)
MBC는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보도했다.‘8.8개각, 구멍 뚫린 인사검증’은 고위공직 후보자들 각각의 문제점을 전한 뒤, 이른바 ‘4+1 비리 의혹’(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논문표절) 부문에 있어 참여정부와 현 정부 공직 후보자들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아래 ‘4+1 비리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 및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후+> ‘3주만에 끝난 죄송내각’도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를 따졌다.
방송 시간이나 보도 내용까지 살펴보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단연 KBS였다. SBS는 50여분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8.8개각의 문제를 다룬 반면, KBS는 <취재파일 4321>에서 10여분짜리 한 꼭지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보도 내용에서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8.8개각 전반의 문제점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KBS <취재파일 4321>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다뤘다.
MBC는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보도했다.
<후+> ‘3주만에 끝난 죄송내각’도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를 따졌다.
방송 시간이나 보도 내용까지 살펴보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단연 KBS였다. SBS는 50여분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8.8개각의 문제를 다룬 반면, KBS는 <취재파일 4321>에서 10여분짜리 한 꼭지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보도 내용에서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8.8개각 전반의 문제점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KBS <취재파일 4321>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다뤘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기 KBS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은 지금과 달랐다. (※[표2] 참조)
지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공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KBS는 5개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3개의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방송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05년 KBS의 시사프로그램들은 이 부총리와 최 위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심층취재 했고,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대안까지 다뤘다. <추적60분> ‘진실추적! 이부총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미스테리’는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다뤘는데, 당시 재경부가 제시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두 가지로 ‘이중계약’ 의혹이 있으며 두 계약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이 부총리 부인이 소유한 약 100억대의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이 취재결과 모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다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투나잇> ‘이헌재 파문 무엇을 남겼나’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싱가포르 수준의 엄격한 ‘부패 방지법’ 신설 등을 다뤘다. <일요진단> ‘인사청문회 대안인가?’는 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와대가 대안으로 제시한 국무위원 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언급된 ‘8.8개각, 구멍 뚫린
인사검증’ 편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듯 참여정부 시기에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고위 공직(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처럼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KBS의 시사·교양프로그램들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과 고위 공작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졌다. 그랬던 KBS가 이명박 정부 아래
쏟아져 나오는 고위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2. 방송3사 메인뉴스 비교(2010년)
- 축소․외면․‘물타기’로 일관한 KBS
- 축소․외면․‘물타기’로 일관한 KBS
메인뉴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KBS는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가장 소극적으로 보도했을 뿐 아니라 의제를 왜곡하는 경향까지 드러냈다. KBS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기준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없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따지는데 그쳤다.
○ KBS, 김태호 후보자 관련 의혹 가장
소극적으로 보도
8월 9일 MBC와 SBS는 청와대의 개각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간단하게라도 보도한 반면, KBS는 관련 의혹 제기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KBS는 <“야당은 국정파트너”>(박태서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로 발탁한 주요 배경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정무능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 YS의 이른바 상도동 캠프에서 비롯됐다는 평가”, “그의 정치 경험은 40대임에도 30년에 육박한다”고 띄우고 김 후보자 발탁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를 덧붙였다.
이후 KBS는 김 후보자의 재산문제 등 각종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이 확산되자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야당의 문제 제기와 김 후보자의 해명 등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8월 23일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건설업체 사장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도 MBC와 SBS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KBS는 보도하지 않았고, 24일 청문회 보도에서 야당과 김 후보자 간 공방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8월 9일 MBC와 SBS는 청와대의 개각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간단하게라도 보도한 반면, KBS는 관련 의혹 제기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KBS는 <“야당은 국정파트너”>(박태서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로 발탁한 주요 배경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정무능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 YS의 이른바 상도동 캠프에서 비롯됐다는 평가”, “그의 정치 경험은 40대임에도 30년에 육박한다”고 띄우고 김 후보자 발탁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를 덧붙였다.
이후 KBS는 김 후보자의 재산문제 등 각종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이 확산되자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야당의 문제 제기와 김 후보자의 해명 등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8월 23일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건설업체 사장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도 MBC와 SBS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KBS는 보도하지 않았고, 24일 청문회 보도에서 야당과 김 후보자 간 공방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 ‘위장전입’․‘논문 중복게재’ 보도도
SBS․MBC에 뒤쳐져
8.8 개각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은 거의 필수 항목이었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가장 먼저 비판한 곳은 SBS다.
SBS는 8월 16일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에서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일반인들은 해마다 500명이 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도 18일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는 ‘교육목적이면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에게 과연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KBS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25일에서야 위장전입 문제를 다뤘다.
<이슈&뉴스/공직자 위장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이주한, 김민철, 이동채 기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 잣대’가 과거부터 ‘고무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받고, 미국도 교육문제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논문 중복게재 문제점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8월 19일 SBS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자세하게 전하며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23일 MBC도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에서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는 정작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따지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과거 김 부총리를 공격하던 장면을 전했다.
그러나 KBS는 23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후보자는 실수가 있었다며 중복 게재를 일부 인정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8.8 개각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은 거의 필수 항목이었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가장 먼저 비판한 곳은 SBS다.
SBS는 8월 16일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에서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일반인들은 해마다 500명이 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도 18일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는 ‘교육목적이면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에게 과연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KBS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25일에서야 위장전입 문제를 다뤘다.
<이슈&뉴스/공직자 위장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이주한, 김민철, 이동채 기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 잣대’가 과거부터 ‘고무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받고, 미국도 교육문제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논문 중복게재 문제점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8월 19일 SBS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자세하게 전하며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23일 MBC도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에서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는 정작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따지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과거 김 부총리를 공격하던 장면을 전했다.
그러나 KBS는 23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후보자는 실수가 있었다며 중복 게재를 일부 인정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 ‘조현오 막말’ 문제를 ‘노무현 차명계좌’
의혹으로 의제 왜곡
조현오 후보가 경찰 대상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막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문제 발언이 담긴 이른바 ‘막말 동영상’은 KBS가 처음으로 보도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애초 <추적60분>팀에서 입수, 방송하려 했는데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의 반대로 무산되며 KBS가 보도통제, 의제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KBS는 처음 ‘막말 동영상’을 보도한 뒤, 이후 관련 보도에서 조 후보자의 막말 사건을 ‘노무현 차명계좌 의혹’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8월 19일 KBS는 <‘차명계좌’ 수사착수…파장 예상>(조태흠 기자)에서 당시 검찰 수사진은 차명계좌 존재를 부인한다면서도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차명계좌’ 의혹을 부각했다.
이어진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도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나경원 의원 등의 발언을 전하며 “한나라당의 특검 공세로 조현오 내정자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발언의 부적절성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이날 MBC는 여당의 특검 주장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검찰의 수사 역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SBS도 차명계좌 진위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특점 주장을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차이를 보였다.
이후 KBS는 9월 6일에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섰다. 이날 MBC와 SBS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전 부장의 발언은 간단하게 언급했다.
조현오 후보가 경찰 대상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막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문제 발언이 담긴 이른바 ‘막말 동영상’은 KBS가 처음으로 보도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애초 <추적60분>팀에서 입수, 방송하려 했는데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의 반대로 무산되며 KBS가 보도통제, 의제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KBS는 처음 ‘막말 동영상’을 보도한 뒤, 이후 관련 보도에서 조 후보자의 막말 사건을 ‘노무현 차명계좌 의혹’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8월 19일 KBS는 <‘차명계좌’ 수사착수…파장 예상>(조태흠 기자)에서 당시 검찰 수사진은 차명계좌 존재를 부인한다면서도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차명계좌’ 의혹을 부각했다.
이어진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도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나경원 의원 등의 발언을 전하며 “한나라당의 특검 공세로 조현오 내정자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발언의 부적절성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이날 MBC는 여당의 특검 주장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검찰의 수사 역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SBS도 차명계좌 진위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특점 주장을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차이를 보였다.
이후 KBS는 9월 6일에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섰다. 이날 MBC와 SBS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전 부장의 발언은 간단하게 언급했다.
○ MBC·SBS ‘MB 인사관’ 지적, KBS는
대통령 책임 언급조차 안해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MBC와 SBS는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의 인사관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놨다. 반면 KBS는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점을 다루는데 그쳤으며 대통령의 인사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8월 18일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며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그런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반칙이 묵인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어울릴지, 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판단이 정말 문제가 아닌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기준을 꼬집었다.
30일 <구멍 뚫린 검증>(문호철 기자)에서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인사관도 검증팀의 느슨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한 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최고 기준은 도덕성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21일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에서 “청와대의 판단기준이 국민의 판단기준 또는 기대수준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관, 인사 실무자들의 ‘내편 네편’ 편가르기 사고방식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지거나 검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KBS는 ‘부실 청문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8월 24일 <부실 질문…‘죄송’ 답변>(김덕원 기자)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실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하고, “야당은 막말공세”를 폈고 “여당의 노골적인 감싸기도 여전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태도 등 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26일 <부실청문회 개선책은?>(김병용 기자)에서도 이번 청문회가 ‘죄송 청문회’였다면서 미국에 비해 검증 시간이 짧고 후보자의 위증 검증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청문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거론한 뒤,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이라고 보도했다. 30일 <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김주한 기자)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거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도 말미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고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KBS는 인사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기는커녕 23일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라는 보도를 통해 ‘인사검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최고의 국정기조인 ‘친서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후보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언급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고 덧붙여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MBC와 SBS는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의 인사관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놨다. 반면 KBS는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점을 다루는데 그쳤으며 대통령의 인사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8월 18일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며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그런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반칙이 묵인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어울릴지, 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판단이 정말 문제가 아닌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기준을 꼬집었다.
30일 <구멍 뚫린 검증>(문호철 기자)에서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인사관도 검증팀의 느슨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한 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최고 기준은 도덕성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21일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에서 “청와대의 판단기준이 국민의 판단기준 또는 기대수준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관, 인사 실무자들의 ‘내편 네편’ 편가르기 사고방식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지거나 검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KBS는 ‘부실 청문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8월 24일 <부실 질문…‘죄송’ 답변>(김덕원 기자)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실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하고, “야당은 막말공세”를 폈고 “여당의 노골적인 감싸기도 여전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태도 등 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26일 <부실청문회 개선책은?>(김병용 기자)에서도 이번 청문회가 ‘죄송 청문회’였다면서 미국에 비해 검증 시간이 짧고 후보자의 위증 검증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청문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거론한 뒤,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이라고 보도했다. 30일 <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김주한 기자)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거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도 말미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고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KBS는 인사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기는커녕 23일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라는 보도를 통해 ‘인사검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최고의 국정기조인 ‘친서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후보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언급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고 덧붙여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3. ‘2005년 KBS’ 이렇게 달랐다
- “사퇴만으로 부족, 법적 처벌까지” 언급
- “사퇴만으로 부족, 법적 처벌까지” 언급
KBS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매우
다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KBS는 위장전입 현장까지 찾아가 투기 의혹을 파헤치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사퇴만으로 부족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전했다.
지난 2005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KBS는 위장전입 현장까지 찾아가 투기 의혹을 파헤치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사퇴만으로 부족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전했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위장전입’ 관련 보도(2005년)
<위장전입 투기 의혹>(이영섭 기자/2005.2.28)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다루며 기자가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았다. 특히, 이 부총리 부인이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 집 안팎을 화면으로 자세하게 비추며 “당시 재무부 금융정책심의관을 지냈던 이 부총리의 부인이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집이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진 씨의 주소지가 지월리 409번지로 돼 있다”고 꼬집고, 30년 넘게 그 집에 살았다는 주민 인터뷰도 실었다.
<반칙하면 이제는>(김태선 기자/2005.3.7)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의 낙마소식을 전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보도는 “최근의 인사난맥은 고위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엄격해진 반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여론수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빗발치는 여론에도 감싸기로 일관했고 사후 검증과 실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한 점 부끄럼 없어야>(김태선 기자/2005.3.19)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헌재 부총리의 낙마 소식을 전하며 “청와대는 지난해 말 최 위원장의 인사 검증 단계에서 위장전입 건을 확인했지만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며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 요구를 결과적으로 따라 가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관행들이 지금의 잣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 그 속에서 흠결 없는 최적의 인물을 뽑아내는 작업. 어려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실여부 끝까지>(박상용 기자/2005.3.28)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는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퇴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돼 온 관행을 바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억울한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범법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했다.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사퇴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 홍석현 전 주미대사 ‘위장전입’ 등 관련
보도(2005년)
<수차례 위장전입>(송창언 기자/2005.4.15)은 홍석현 주미대사가 온 가족을 동원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 대사가 79년부터 위장전입 해 구입한 경기도 이천땅 4만5000여 평을 비추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84년에는 자신의 부인을 이곳으로 위장전입시켜 농지 3000평을 추가 매입했고, 2001년에는 정주영 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살 때 어머니를 위장전입시켰다고 전했다.
<누구는 되나?>(박상용 기자/2005.4.22)에서는 홍 대사가 성북동의 한 연립주택을 실제 거래 하지 않고 명의만 바꾼 사실 등 잇따른 부동산법 위반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전례를 들어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주미대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라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위법, 편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지적하고,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 실패 책임론>(박장범 기자/2005.7.26)은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를 지적했다. 보도는 홍 대사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문제로 사퇴하자 “임명 당시 여러 논란에도 홍 대사 카드를 관철시킨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탈세 혐의로 구속됐었고 지난 97년 대선 때는 특정 후보를 지원해 문제가 됐던 홍 대사가 과연 외교 무대의 적임자였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정원이 공식 부인했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홍 대사가 최종 인명되기 전 안기부 도청록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깜짝 놀랄 만한 인사라던 홍석현 대사의 기용은 결국 실패한 카드가 됐고 외교적으로도 6자회담 와중에 주미대사가 물러나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꼬집었다.
<수차례 위장전입>(송창언 기자/2005.4.15)은 홍석현 주미대사가 온 가족을 동원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 대사가 79년부터 위장전입 해 구입한 경기도 이천땅 4만5000여 평을 비추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84년에는 자신의 부인을 이곳으로 위장전입시켜 농지 3000평을 추가 매입했고, 2001년에는 정주영 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살 때 어머니를 위장전입시켰다고 전했다.
<누구는 되나?>(박상용 기자/2005.4.22)에서는 홍 대사가 성북동의 한 연립주택을 실제 거래 하지 않고 명의만 바꾼 사실 등 잇따른 부동산법 위반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전례를 들어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주미대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라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위법, 편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지적하고,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 실패 책임론>(박장범 기자/2005.7.26)은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를 지적했다. 보도는 홍 대사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문제로 사퇴하자 “임명 당시 여러 논란에도 홍 대사 카드를 관철시킨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탈세 혐의로 구속됐었고 지난 97년 대선 때는 특정 후보를 지원해 문제가 됐던 홍 대사가 과연 외교 무대의 적임자였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정원이 공식 부인했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홍 대사가 최종 인명되기 전 안기부 도청록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깜짝 놀랄 만한 인사라던 홍석현 대사의 기용은 결국 실패한 카드가 됐고 외교적으로도 6자회담 와중에 주미대사가 물러나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꼬집었다.
4. ‘정연주 체제 KBS’도 지금과
달랐다(2008년 2∼4월)
- ‘탐사보도팀’ 의혹 적극 파헤치고, 정부 책임도 따져
- ‘탐사보도팀’ 의혹 적극 파헤치고, 정부 책임도 따져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기 전인 2008년 초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보도에서도 KBS는 지금과 달리 비판보도에 적극적이었다. 탐사보도팀은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자들의 불미스러운 과거 행적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의혹을 적극 파헤쳤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보도도 나왔다.
○ 탐사보도팀, 고위공직 후보자 의혹 적극
파헤쳐
<부동산 회사에 투자>(최경영 기자/2008.2.27)는 김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부인 성 모씨가 모 부동산 개발업체의 가등기담보채권 4억 5천여만원을 소유한 부분이 있다며 “가등기담보채권은 부동산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지분만큼 개발예정토지에 권리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씨가 가등기담보설정을 한 땅은 아직 개발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성패는 인허가를 받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날 소지가 높다”며 “실제로 이 부동산 회사의 관계자는 투자 상담을 하면서 공무원 등 배경 있는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장관후보까지 된 고위층의 부인이 거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행적 논란>(이병도 기자/2008.3.7)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을 전했다. 보도는 “1988년 8월, 김용갑 당시 총무처장관은 ‘좌경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국에 큰 파장을 불렀다”며 그런데 보름 뒤 당시 최시중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소신에 찬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적극적으로 밀어줄테니 의연히 행동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이 기자협회보에 실렸다고 밝혔다. 또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문화공보부 담당관이 “총선 전인 88년 3월 당시 동아일보 최시중 정치부장을 만나 선거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장 기자 순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최 후보자는 “문공부 담당관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의 비리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사회부에서 하나씩 터뜨릴 것이라는 내부 동향을 전해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3일간 탈영의혹>(이병도 기자/2008.3.16)에서는 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따르면 그가 1959년 7월 30일 휴가를 갔다가 3일간 돌아오지 않아 3일간의 중노동에 취해진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처음에는 탈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가를 갔다가 3일 늦게 복귀한 것은 맞다”고 말을 바꿨으며, “당시의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할 때 2, 3일 정도 늦게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며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탈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회사에 투자>(최경영 기자/2008.2.27)는 김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부인 성 모씨가 모 부동산 개발업체의 가등기담보채권 4억 5천여만원을 소유한 부분이 있다며 “가등기담보채권은 부동산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지분만큼 개발예정토지에 권리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씨가 가등기담보설정을 한 땅은 아직 개발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성패는 인허가를 받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날 소지가 높다”며 “실제로 이 부동산 회사의 관계자는 투자 상담을 하면서 공무원 등 배경 있는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장관후보까지 된 고위층의 부인이 거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행적 논란>(이병도 기자/2008.3.7)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을 전했다. 보도는 “1988년 8월, 김용갑 당시 총무처장관은 ‘좌경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국에 큰 파장을 불렀다”며 그런데 보름 뒤 당시 최시중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소신에 찬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적극적으로 밀어줄테니 의연히 행동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이 기자협회보에 실렸다고 밝혔다. 또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문화공보부 담당관이 “총선 전인 88년 3월 당시 동아일보 최시중 정치부장을 만나 선거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장 기자 순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최 후보자는 “문공부 담당관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의 비리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사회부에서 하나씩 터뜨릴 것이라는 내부 동향을 전해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3일간 탈영의혹>(이병도 기자/2008.3.16)에서는 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따르면 그가 1959년 7월 30일 휴가를 갔다가 3일간 돌아오지 않아 3일간의 중노동에 취해진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처음에는 탈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가를 갔다가 3일 늦게 복귀한 것은 맞다”고 말을 바꿨으며, “당시의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할 때 2, 3일 정도 늦게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며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탈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부실검증 문제점 지적, 미국식 ‘유리알 검증’
대안 제시
<심층취재/‘유리알’ 검증>(이현주 기자/2008.2.28)은 미국의 경우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한다”,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된다”고 전했다. FBI의 검증만 2개월이 걸리고 상원의 별도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이라며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 검증 후유증>(이춘호 기자/2008.4.28)에서는 청와대가 24일 수석들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전에 자체 조사까지 벌여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장만 가봤어도 적발할 수 있었던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에다 허위 서류제출까지 무사 통과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은 내각인사 3명의 낙마에 이어 참모 1명의 사의표명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출범을 앞두고 소수의 인원이 수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실 검증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좁은 인재풀과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도 한 원인”이라며 “몇몇 측근이 인선을 주도하다보니 연고 있는 사람 위주로 발탁됐고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인식도 사태 악화를 부채질했다”며 “‘일만 잘하면 된다’ ‘사회생활 그 정도하면 재산이 많은게 아니다’란 발언들이 그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청와대가 미국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용을 앞세웠던 청와대의 인사 잣대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 인사’ 논란>(차세정 기자/2008.4.15)에서는 해외공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대통령 선거기간 이명박 후보 선대위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미국 시민권자’ 이웅길씨가 주 애틀랜타 총영사로 내정됐는데 “외무 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 공관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BK사건 관련 현지 대책을 다룬 김재수 씨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한나라당 서울 필승대회 준비위원장 출신 김정기 씨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이명박 후보 정책 특별 보좌관을 지낸 이하룡 씨는 주 시애틀 총영사로 내정됐다고 전한 뒤,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파벌로 나뉘어 있는 교민 사회를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이라크 대사로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하찬호 씨는 이번에 다시 이라크 대사로 발령받았다”며 “해당국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넉 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외교적 결례를 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과거 잣대 어디로>(이석호 기자/2008.2.23)라는 보도에서는 지난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재경부 장관 등이 낙마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한나라당은 “공직을 맡기 위해선 평생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할 것이란 논평까지 낸다”고 꼬집었다. 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표절의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반성 없는 궁색한 변명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 했다고 전한 뒤, “정작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의 입장은 180도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심층취재/‘유리알’ 검증>(이현주 기자/2008.2.28)은 미국의 경우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한다”,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된다”고 전했다. FBI의 검증만 2개월이 걸리고 상원의 별도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이라며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 검증 후유증>(이춘호 기자/2008.4.28)에서는 청와대가 24일 수석들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전에 자체 조사까지 벌여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장만 가봤어도 적발할 수 있었던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에다 허위 서류제출까지 무사 통과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은 내각인사 3명의 낙마에 이어 참모 1명의 사의표명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출범을 앞두고 소수의 인원이 수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실 검증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좁은 인재풀과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도 한 원인”이라며 “몇몇 측근이 인선을 주도하다보니 연고 있는 사람 위주로 발탁됐고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인식도 사태 악화를 부채질했다”며 “‘일만 잘하면 된다’ ‘사회생활 그 정도하면 재산이 많은게 아니다’란 발언들이 그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청와대가 미국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용을 앞세웠던 청와대의 인사 잣대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 인사’ 논란>(차세정 기자/2008.4.15)에서는 해외공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대통령 선거기간 이명박 후보 선대위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미국 시민권자’ 이웅길씨가 주 애틀랜타 총영사로 내정됐는데 “외무 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 공관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BK사건 관련 현지 대책을 다룬 김재수 씨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한나라당 서울 필승대회 준비위원장 출신 김정기 씨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이명박 후보 정책 특별 보좌관을 지낸 이하룡 씨는 주 시애틀 총영사로 내정됐다고 전한 뒤,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파벌로 나뉘어 있는 교민 사회를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이라크 대사로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하찬호 씨는 이번에 다시 이라크 대사로 발령받았다”며 “해당국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넉 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외교적 결례를 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과거 잣대 어디로>(이석호 기자/2008.2.23)라는 보도에서는 지난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재경부 장관 등이 낙마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한나라당은 “공직을 맡기 위해선 평생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할 것이란 논평까지 낸다”고 꼬집었다. 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표절의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반성 없는 궁색한 변명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 했다고 전한 뒤, “정작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의 입장은 180도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다룬 KBS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태도는 ‘KBS가 정권 비판에 몸을 사리고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축소․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KBS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나 정연주 사장 시기 자신들이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비판보도를 하지 못했음은 물론, 관련 보도의 양과 내용에서
MBC․SBS에 뒤쳐졌다.
‘공영방송’ KBS의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다.
‘공영방송’ KBS의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다.
2010년 10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