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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13)
등록 2013.09.24 20:23
조회 353
 
 ■ 오늘의 브리핑
1. 비정규직 확대 ‘고용전략2020’…방송3사 무비판 보도
2. 국방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 방송3사 단순전달
 
 
 
10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비정규직 확대 ‘고용전략2020’…방송3사 무비판 보도
 
 
 
 
1. 비정규직 확대 ‘고용전략2020’…방송3사 무비판 보도
 
정부는 12일 고용규제 완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이하 ‘전략2020’)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략2020’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견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고, 비정규직법의 ‘2년 후 정규직 전환’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략2020’은 현행 32개 파견 가능 업종 가운데 파견 실적이 저조한 업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외하는 대신 제품․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파견 가능 업종에 추가했다. 또 신설 기업과 위․수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업종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의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단기․임시 일자리를 늘려 노동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방송 3사 보도는 ‘전략2020’을 다뤘지만, 비판적 분석 없이 정부 방침을 전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KBS <2년 한도 일부 없앤다>(국현호 기자)
MBC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김재영 기자)
       <원하는 시간 근무>(오해정 기자)
SBS <“근로시간 줄여 고용 창출”>(김형주 기자)
 
KBS <2년 한도 일부 없앤다>(국현호 기자)는 정규직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비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는 “좋은 인력 많은데 회사 여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어 계약 끝내는 경우 적지 않다”는 류한원 중소기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싣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설 기업과 청소·경비직처럼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는 대신 그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진다며 반발”하고 “한국노총 역시 기존 정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MBC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김재영 기자)
 
MBC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김재영 기자)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로를 시간 단위로 저축해 8시간이 넘으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휴가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년 동안 근무하면 직장을 옮겨야하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제도도 바뀐다”며 “광고영업이나 경리, 웨이터 등에도 파견직 채용이 가능해지고”, “2년 넘게 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종은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비정규법을 ‘2년 동안 근무하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제도’로 규정하면서 ‘전략2020’이 이런 문제를 보완한 듯이 다룬 것이다.
 
<원하는 시간 근무>(오해정 기자)는 ‘전략2020’이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 직장인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는 지원책을 담았다며 그 내용과 사례를 다뤘다.
이어 노동계의 반발을 언급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SBS <“근로시간 줄여 고용 창출”>(김형주 기자)는 ‘전략2020’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도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설명하고 이는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초과 근무를 늘려 비용을 줄여온 기업행태를 바꿔, 신규채용을 늘리면서 기존 직원들의 정년도 연장한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 “신설 법인에 한해, 비정규직의 근속년수가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63%인 고용률을, 10년 뒤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친기업적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초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짧게 덧붙였다.
 

2. 국방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방송3사 단순전달
 
정부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 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며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구섭 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와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경우, 그리고 승계에 실패할 경우로 나눠 우리의 대응책을 연구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최근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이런 움직임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북한 붕괴’설에 연연하기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방송3사는 뉴스 앞부분에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정부의 ‘북 급변사태 대비책’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또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큰 ‘개념계획5029’의 ‘작전계획 변경’ 문제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 <北 급변사태 대비…난민 관리안 마련>(김희용 기자)
  MBC <“2백만명 남하”>(김대경 기자)
  SBS <급변 사태 대비 본격화>(정영태 기자)
 
 
▲KBS <北 급변사태 대비…난민 관리안 마련>(김희용 기자)
 
KBS는 첫 꼭지 <北 급변사태 대비…난민 관리안 마련>(김희용 기자)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은 쿠데타나 민란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평가”라며 ‘급변사태’시 북한 탈출 주민이 10만 명에서 최대 2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홍익계획’이라는 급변사태 대비책을 작성했다며 “휴전선과 항만 등 국경을 차단하고 국경 지역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탈북 난민들을 검증한 뒤 후방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적대 세력이 난민으로 위장해 대량살상무기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봉쇄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익계획과 별도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사의 개념계획 5029를 실제 작전계획으로 완성하기 위한 세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MBC <“2백만명 남하”>(김대경 기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을 거론하며 후계세습 과정에서 쿠데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은 북한 주민 10만명에서 최대 2백만명이 남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3단계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1단계로 난민들을 임시캠프에 집결시킨뒤 2단계 군 난민보호소를 거쳐, 3단계 정부 난민수용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연구원도 “권력승계가 순탄할 경우와, 불안정 또는 실패할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책을 유관기관에 보고”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BS <급변 사태 대비 본격화>(정영태 기자)는 “우리 군은 김정은 후계 공식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권력이양이 순탄할 경우, 권력투쟁이 벌어질 경우, 권력이양이 실패할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당국이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최대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탈북난민이 몰리면 군 보호소 이송한 뒤 정부 난민수용소로 이관해 보호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의 탈북난민 대응조치는 지난8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때 북한의 ‘불안정사태’를 처음 공식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치로 한미간의 개념계획 5029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10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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