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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11)
등록 2013.09.24 20:22
조회 298
■ 오늘의 브리핑
1. 우려되는 ‘한미 SCM 합의’ … 방송3사 ‘한미동맹 강화’ 부각에 급급
2. 방송3사 국정감사 보도, ‘헤프닝’ 나열에 그쳐
 
 
10월 8∼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우려되는 ‘한-미 안보협의회’ … 방송3사는 단순전달
 
 
 
1. 우려되는 ‘한미 SCM 합의’ … 방송3사 ‘한미동맹 강화’ 부각에 급급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국 공동성명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인 ‘전략동맹 2015’와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및 ‘국방협력지침’ 등에 합의, 서명했다.
이번 SCM합의는 기존의 한미동맹 성격을 뒤흔드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국방협력지침’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돼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 ‘국제 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 ‘초국가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파견 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자칫 미국이 참여하는 국제분쟁에 한국까지 휩쓸릴 위험이 크다. 특히 이날 양국 공동성명에는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3대 세습에 들어간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의 체제붕괴를 겨냥한 이 같은 합의는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미양국 공동성명에 ‘북 급변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과 미국의 ‘핵우산 제공’ 재확인 등을 주요하게 전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전하는데 급급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불러올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나 해설조차 없었다.
 
 
  KBS <한미 작전계획 바뀐다…“비대칭 대응”>(김희용 기자/10.8)
        <한미, 北 급변 사태 첫 언급>(이주한 기자/10.9)
        <북한 핵 대응 재확인>(김희용 기자/10.9)
 
KBS 8일 <한미 작전계획 바뀐다…“비대칭 대응”>(김희용 기자)은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기존 작전계획 5027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건 같은 국지전이나 기획 테러 같은 비대칭 도발을 미리 탐지하고 신속하게 맞대응하는 작전으로 초점이 옮겨간다”고 전했다. 또 “전시작전권의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이른바 ‘작계 5015’도 구체화 된다”는 등의 한미SCM에서 협의될 내용을 전했다.
 
 
△ KBS <한미, 北 급변 사태 첫 언급>(이주한 기자)
 
9일 <한미, 北 급변 사태 첫 언급>(이주한 기자)은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에서 “3대 세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불안정사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향후 완성될 작전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 대응 재확인>(김희용 기자)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의 MD 체제, 즉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이 다시 검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G20정상회의 방해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무인정찰기가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한 뒤, “전작권 전환 연기의 후속 계획이 담긴 ‘전략동맹 2015’와 미래 한.미 동맹의 청사진인 ‘국방협력지침’에도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MBC <“北 불안정사태 대비”>(이재훈 기자/10.9)
 
MBC <“北 불안정사태 대비”>(이재훈 기자)는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권력세습과 이에 따른 급변사태 가능성에 면밀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처음으로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위기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이른바 ‘작계 5025’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공동 서명했다”,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신설, G20 대비 대북정찰 강화 등을 간단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안보협의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한미간의 확고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쳤다.
 
 
  SBS <한미동맹 새 틀 짠다>(정영태 기자/10.8)
         <北 ‘급변사태’ 첫 명시>(정영태 기자/10.9)
 
SBS 8일 <한미동맹 새 틀 짠다>(정영태 기자)는 한미 안보협의회는 “천안함 사건 이후 달라진 한반도 안보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논의될 주요 내용을 전했다.
9일 <北 ‘급변사태’ 첫 명시>(정영태 기자)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과 불안정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북한 급변사태를 뜻하는 ‘불안정 사태’란 표현이 SCM 공동성명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국지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해 모든 작전계획을 손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해 “미국의 대 한반도 안전보장이 나토 수준까지 격상됐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전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그동안 한국이 유보해온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 MD 참여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G20 대비 대북정찰 강화 등도 짧게 언급했다. 
 
 
2. 방송3사 국감보도, ‘해프닝’ 나열에 그쳐
 
주말 방송3사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평가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보도나 국감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었다. 방송3사 모두 의원들의 이색적인 증거자료 제시, 호통과 설전 등 국감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과 ‘이색 자료’ 소개에 그쳤다. MBC는 군 기무사가 군의 문자교신 내용을 공개한 신학용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며 군의 주장과 신 의원 측 반발을 전했다. SBS는 국감의 역사를 다루며 ‘국감이 정책경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 <국정감사 말·말·말>(최문종 기자/10.9)
         <“눈길을 끌어라”>(김주한 기자/10.10)
 
△KBS <국정감사 말·말·말>(최문종 기자)
 
KBS 9일 <국정감사 말·말·말>(최문종 기자)은 “자녀 특채 의혹에 휩싸인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들에게서는 격앙된 반발이 이어졌다”며 ‘특혜채용’을 부인하는 전직 외교부 관리들의 주장을 전하고, “배추값 급등 속에 먹을거리 문제는 단골메뉴로 도마에 올랐다”며 배추김치와 낙지 문제를 거론한 발언을 전하는 등 국감장에서 벌어진 ‘이색 발언’을 나열했다.
10일 <“눈길을 끌어라”>(김주한 기자)에서도 국감에서 벌어진 ‘이색장면’을 전했다.
보도는 “부산 오피스텔의 마감재와 화염방사기까지 준비했다”, “군 화생방 장비에 경찰의 전기충격기까지, 각종 무기도 등장했다”, “채소값 대책을 따지면서는 배추를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국감에서 나온 ‘이색 자료’를 소개했다. 또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피감기관장이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다”며 문방위 국감에서 쫓겨나는 영진위원장을 비추고, “상습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얻은 교육과학위원회는 지난 일주일간 두 번이나 파행됐다”고 언급했지만 어떤 이유로 파행을 겪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MBC <“조사해야”..“적반하장”>(현영준 기자/10.9)
         <국감장 천태만상>(강민구 기자/10.9)
 
MBC 9일 <“조사해야”..“적반하장”>(현영준 기자)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문자교신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해군이 북한 잠수정 출동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전파했으면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군 기무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신 의원과 민주당의 반발을 전했다.
<국감장 천태만상>(강민구 기자)은 “망신주기식 호통”,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여전하다”며 의원들이 호통 치는 모습을 전하고, “때때로 피감기관도 거칠게 나와 국감은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며 피감기관 장이 질의에 따지는 장면 등을 나열했다.
 
 
  SBS <호통..읍소..‘모르쇠’>(박진호 기자/10.8)
         <‘국감’의 정치학>(정하석 기자/10.9)
         <튀어야 뜬다>(김호선 기자/10.10)
 
SBS 8일 <호통..읍소..‘모르쇠’>(박진호 기자)도 의원들의 호통에 몸을 낮추거나 맞대응하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 “살살해달라고 따로 찾아갔던 일이 감사장에서 들통”나거나 “피감기관으로부터 협박성 부탁을 들었다는 의원”의 발언 등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을 나열한 뒤, “의원들의 창과 피감기관들의 방패,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천태만상”이라고 전했다.
9일 <‘국감’의 정치학>(정하석 기자)은 국정감사가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됐지만 유신체제와 5공 시절 중단됐다가 직선제 개헌 이후 16년만에 부활했다고 전한 뒤, 부활 이후 국감은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을 보여주기도 했고 ‘정쟁 국감’으로 흐르기도 했다며 역사를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다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국정감사도 이제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보다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정책경쟁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0일 <튀어야 뜬다>(김호선 기자)는 “올 국정감사 최대 히트작은 역시 배추와 상추였다”, “진짜 지뢰를 들고 나온 의원도 있다”며 배추와 지뢰를 들고 나온 의원들의 모습을 전하고, 미성년 가수들의 선정성을 지적하기 위해 동영상이 상영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진과 동영상은 기본이고 화기를 동원한 시연까지. 주목을 끌기 위한 의원들의 국감 경쟁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
 

2010년 10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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