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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0.5)
등록 2013.09.24 20:21
조회 376
 ■ 오늘의 브리핑
1. 중국산 배추 안전성 우려 … KBS는 ‘까다로운 검역’ 강조
2. 국감 ‘4대강 사업’ 문제 제기 … KBS 소극 보도
3. ‘사실상 계엄령’ 우려되는 G20 경호안전특별법 … 방송3사 무비판
4. ‘통일’ 다룬 KBS ‘심층보도’ … MB정부 대북정책 무비판
 
 
10월 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중국산 배추’ 안전성 우려 … KBS “검역과정 까다롭다” 강조
 
 
1. ‘중국산 배추’ 안전성 우려 … KBS는 ‘까다로운 검역’ 강조
 
정부가 배추 값 폭등 대책으로 중국산 배추와 무를 긴급수입하기로 했다.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배추·무 수입 무관세 적용을 위한 입법예고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보통 1주일 걸리던 검역기간도 2∼3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비료 사용 등 중국산 배추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선채소 구입시 병해충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배추 뿐 아니라 채소 값 폭등을 비롯한 서민물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4일 중국산 배추 수입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 방송3사는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4일 보도에서 중국산 배추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오히려 ‘꼼꼼한 검역과정’을 부각해 차이를 보였다.
 
 
  KBS <나흘 동안 264톤 수입>(정지주 기자)
  MBC <중국산 안전한가?>(김민욱 기자)
  SBS <급해서 사오지만..>(송인호 기자)
 
△KBS <나흘 동안 264톤 수입>(정지주 기자)
 
KBS <나흘 동안 264톤 수입>(정지주 기자)은 중국에서 수입된 배추들을 비춘 뒤, “급하게 수입됐지만 식물검역원의 검역과정은 매우 까다롭다”며 ‘겉잎부터 해충이 부착돼 있거나 사이사이 있는 것들을 뜯어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검역관 인터뷰를 실었다. 또 “식약청으로부터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의 검사를 통과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통관절차를 설명한 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입된 중국산 배추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264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한 뒤 배추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김장철 배추 부족량이 18만톤에 달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중국산 배추 수입을 서두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김장철 필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해 김장 대란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MBC <중국산 안전한가?>(김민욱 기자)는 중국에서 수입된 배추 검역 과정을 비추며 중국산 배추와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산 배추도 작황이 좋지 않고 물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수입이 쉽지 않다고 상황을 했다. 또 “지난 2005년 기생충 알 파동을 일으킨 중국산 김치의 위생도 문제”, “(중국산 배추는)비료로 분뇨를 쓰거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관행을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며 “현지조사 같은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역절차조차도 간소화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농민단체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충분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 <급해서 사오지만..>(송인호 기자)에서도 중국산 배추의 검역 과정을 보여준 뒤, “규정상 20톤 미만의 경우 수입 물량의 2%를 검역하고, 20톤을 넘더라도  20톤 기준 2%인 400kg까지만  검역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처럼 수입량이 갑자기 폭증하면 병해충을 제대로 거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검역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며 “물량 대기에만 급급하다 검역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 지 배추파동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2. 국감 ‘4대강 사업’ 문제 제기 … KBS 소극 보도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채소 값 폭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외교부의 특혜채용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가 줄어들어 채소 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사라진 농지가 모두 4만8266ha라는 통계자료를 제시했고,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하천 준설로 하천부지 등 1만8741ha의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진애·김재윤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4일 방송3사는 국감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주로 여야의 주장과 정부 답변을 나열하는 등 상황전달에 그쳤다. 4대강 사업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는 방송3사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4대강 사업이 ‘과정에 문제가 많고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안된다’는 야당의 두루뭉수리한 지적과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여당의원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채소 값 폭등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을 전하고,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지정한 의혹제기 등을 보도했다.
SBS는 은진수 감사위원 채택 관련 여야의 주장과 대구·구미 항구도시 지정 의혹을 다뤘다.
 
 
  KBS <국감 시작…채소값·외교부 비리 추궁>(최문종 기자)
         <도발징후 무시했나?>(이영현 기자)
 
KBS <국감 시작…채소값·외교부 비리 추궁>(최문종 기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채소값 폭등 대책이 집중 추궁됐다”며 ‘중국산 배추 수입해 가격을 내리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정부 귀빈식당에도 배추김치가 없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수급 조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의 답변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외교부의 특혜채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야당의원의 질의에 거칠게 반발하는 홍순영 전 장관 발언을 나열했다. 또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며 ‘과정에 문제가 많고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홍수 복구 피해만 4대강 사업 총 예산과 맞먹는 20조 원이 든다’고 옹호하는 여당 주장을 나열했다.
<도발징후 무시했나?>(이영현 기자)에서는 천안함 사건 당일 2함대 사령부가 북한의 잠수정과 잠수정을 싣는 모선의 움직임을 전 함대에 전하고, 북한 해안포가 발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동향이 전해졌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MBC <천안함 도발 조짐 알았다>(허유신 기자)
         <뒷북 대책 질타>(이필희 기자)
         <‘자녀 특혜’ 설전>(여홍규 기자)
         <4대강 격돌>(박충희 기자)
 
MBC <천안함 도발 조짐 알았다>(허유신 기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군의 수상한 동향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뒷북 대책 질타>(이필희 기자)는 채소 값 급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예측 잘못과 중국산 수입같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며 “(이상 기후라면)가격 상승은 예견됐던 일인데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주변 농지가 사라진 것이 채소 가격 상승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준설토를 쌓아두고, 농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경작지를 잠식한다’는 정범구 의원 주장을 실었다.
<‘자녀 특혜’ 설전>(여홍규 기자)에서는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다루며 여야 의원들의 특혜 추궁에 홍순영 전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반박하는 장면 등을 전했다.
<4대강 격돌>(박충희 기자)은 환경부 국감에서 낙동강에 부족한 물은 1억톤인데 10조원을 투입해 10억톤의 물을 가둬두는 이유가 ‘배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정부 측을 방어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경작지가 축소됐냐?’는 질의에 ‘4대강 고수부지 경작면적은 전체 1.4%’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인터뷰와 ‘갈수기 수량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더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은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계획서에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대운하 음모라고 주장했다”며 김진애 의원 인터뷰를 실은 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감사장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BS <국감 돌입‥민생·4대강 충돌>(박세용 기자)
       <‘북 잠수정 기동’ 교신 공개>(정영태 기자)
       <특채 의혹 ‘맞고함’>(한승희 기자)
 
SBS <국감 돌입‥민생·4대강 충돌>(박세용 기자)은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값 폭등은 단순한 기상이변 때문만은 아니라며 정부의 물가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 감사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 공방으로 감사가 한 시간 넘게 중단됐다”며 여야의 주장을 나열한 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 건축정책위 보고서에 대구와 구미가 이미 항구도시로 선정됐다며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준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북 잠수정 기동’ 교신 공개>(정영태 기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군의 수상한 동향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의 해명을 전했다. 또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방부보고를 덧붙였다.
<특채 의혹 ‘맞고함’>(한승희 기자)에서는 외교부 국감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다뤄졌는데 유명환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한 여야의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홍순영 전 장관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언성을 높여 반박했다며 관련 장면을 비췄다.
 
 
3. ‘사실상 계엄령’ 우려되는 G20 경호안전특별법 … 방송3사 무비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강도 높은 경호강화에 나서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위해 마련된 경호안전특별법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됐는데, 이 법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시위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사실상 계엄령 선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음향대포’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G20 행사 개막을 전후한 20일 동안 ‘도시 미관’을 이유로 행사장 주변 노점 90곳을 철거하기로 해 노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 회원 7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경호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권탄압·민주주의 후퇴의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경찰특공대의 테러 및 시위진압 훈련 장면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장덕수 기자)
  MBC <최첨단 경비>(조현용 기자)
  SBS <경호 경비단 본격 가동>(김수영 기자)
 
KBS (장덕수 기자)는 테러범이 G20 정상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인질극을 벌이자 헬기를 타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진압 장면, “과격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선 다목적 방패 차와 물대포가 나한다”는 등 훈련 장면을 자세하게 전한 뒤, “경찰은 오늘부터 G20 행사장 인근에 전담부대를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경호경비활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MBC <최첨단 경비>(조현용 기자)에서도 미국에서 공수한 로봇이 폭발물을 제거하는 장면, “시위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최루액과 색소를 발사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반세계화 과격 시위에 대비한 다목적 방패차” 등을 소개한 뒤, “경찰은 과거 G20 정상회의 때 과격한 시위와 함께 테러위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회의 기간 동안 경찰특공대부터 전·의경 등 40만 명을 동원해, 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 <경호 경비단 본격 가동>(김수영 기자)은 시위대에 맞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 건물에서 인질범을 잡는 훈련 장면 등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사장 주변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사장 반경 600m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38개의 검문소가 설치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지나친 통제에 반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뒤, “경찰은 각국 정상들과 귀빈들에 대한 경호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4. ‘통일’ 다룬 KBS ‘심층보도’, MB정부 대북정책 무비판
 
지난 3일은 독일이 통일 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경제격차와 차별 등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 20년 간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통일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서독은 보수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이전 정권의 ‘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독을 꾸준히 지원했다.
한편 4일은 남북 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10.4선언을 발표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천안암 사건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무력시위 등으로 서해에서 남과 북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해를 평화지대로 선언했던 10.4선언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일 KBS는 ‘이슈&뉴스’에서 독일통일 과정을 전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뤘다. 그러나 10.4선언과 6.15공동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대북강경 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슈&뉴스/통독 20년…통일 한국 대비는?>(최재현․김개형․윤영란․정인성기자)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 비용은 지난 20년간 우리 돈 3,000조원이 넘게 지불됐다”, “통일세까지 도입돼, 소득에서 꼬박꼬박 2백80조 원을 떼냈다”며 통일세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의무로 여긴다고 전했다. 이어 동서독 통일은 인도적 지원을 진행한 철저한 서독의 준비와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동독인의 용기가 결합되어 이뤄졌다며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도적 화답을 받아내 옛 동독의 변화를 적극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통일 대비한 정부 대책으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 악화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는 ‘개념계획 5029’가 자칫 제2의 한국전쟁 등 남북 군사대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통일에 대비해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독일 통일 주역의 조언을 전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모바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했다.
<끝>

 


2010년 10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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