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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9.13)
등록 2013.09.24 20:17
조회 339
■ 오늘의 브리핑
1. KBS, ‘4대강 사업’ 적극 홍보 … ‘4대강 반대 집회’는 단신
2. 안보점검회의 ‘군 가산점 부활’ 건의 … KBS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3. KBS, 계속되는 G20 ‘홍보성’ 보도
 
 
 
9월 10～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4대강 사업’은 적극 홍보…‘4대강 반대’는 단신
 
 
 
1. KBS, ‘4대강 사업’ 적극 홍보…‘4대강 반대 집회’는 단신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지난해 11월 20일 4대강 사업 연계 수변 지역 개발을 위해 ‘수변도시 비전 공모’를 실시해 1, 2등 당선작을 선정했지만, 선정 작품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심사결과를 무효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 시청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MBC 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여전하다. 지난 8월 30일～31일까지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는 68.6%가 ‘4대강 공사 일단 중단, 민의수렴기구 구성 후 재검토’를 지지했으며 ‘현재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귀를 막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송3사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10일 KBS와 SBS는 4대강 사업 선도지구인 부산 화명지구의 준공식 소식을 적극 보도한 반면, 11일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 진행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행사는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부산 화명지구가 4대강 사업으로 ‘바뀐’ 모습을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SBS도 준설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둔치 공사로 생업을 잃은 농민 인터뷰를 보도 말미에 덧붙여 조금 차이를 보였다.
MBC는 화명지구 준공식과 4대강 반대 집회 소식을 모두 단신으로 전했다.
 
  KBS <‘4대강 사업’ 첫 준공>(김영인 기자/9.10)
         <4대강 반대 집회…경찰 원천봉쇄>(단신종합/9.11)
  MBC <부산 화명지구 4대강 사업 첫 준공식>(단신/9.10)
         <4대강 사업 반대 집회…경찰 원천 봉쇄>(단신/9.11)
  SBS <쓰레기 둔치의 변신>(송성준 기자/9.10)
         <‘4대강 반대’ 집회>(단신/9.11)
 
KBS 10일 <‘4대강 사업’ 첫 준공>(김영인 기자)은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인 낙동강 ‘화명지구’ 정비 사업이 준공”됐다며 “거의 폐허였던 곳이 주민들의 쉼터로 변모했다고 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황폐한 지역”, “비닐하우스 사이로 물웅덩이와 무성한 잡풀이 뒤엉켜 있었던” 부산화명지구가 “지난해 4대강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종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 후 바뀐 모습을 부각했다. 또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 20여 개가 들어섰고 체육시설 옆에 수생식물원도 조성됐다”, “탐방로와 수변광장 등 나머지 10여 개 시설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바로 앞쪽에 생태공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송영범 부산시 건설본부장의 인터뷰를 실은 뒤, “시설을 갖추는데 4백억 원 정도가 들어간 낙동강 화명지구는 이제 주민의 쉼터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11일 단신종합 <4대강 반대 집회…경찰 원천 봉쇄>에서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장소를 옮겨 인간띠잇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10일 <쓰레기 둔치의 변신>(송성준 기자)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공원 조성”, “둔치면적은 여의도의 절반 정도인 140만㎡”라며 “2007년 시작돼 3년 만에 완공된 부산 화명지구 시민휴식공원”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2900여 채의 비닐하우스와 무성한 잡풀이 뒤엉켜 있던 곳에 예산 400억 원이 투입돼,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9종 31곳과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들어섰다”, “생태학습장과 수변산책로가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변했다”고 적극 홍보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수계 36곳을 경관거점으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생업을 잃었다며 하소연한다”며 “내 생업도 막막하고 대토할 자리도 없다. 진짜 막막하다”는 둔치 농민의 인터뷰를 실으며 짧게 다뤘다.
11일 단신 <‘4대강 반대’ 집회>는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야 5당과 국민행동 소속 20여개 단체 등 주최측 추산 8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 등의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현재 보신각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10일 단신 <부산 화명지구 4대강 사업 첫 준공식>에서 “부산의 화명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4대강 사업구간 중 처음으로 마무리돼 준공식을 가졌다”,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있던 낙동강 둔치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시민 가족공원으로 조성됐다”고 짧게 전했다.
11일 단신 <반대 집회..충돌>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 추산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며 “경찰이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참가자들이 ‘인간띠 잇기행사’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고 단순 전달했다.
 
 
2. 안보점검회의 ‘군 가산점 부활’ 건의 … KBS 문제점 제대로 안따져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다른 국방 분야 과제와 함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점검회의는 평등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칠 경우, 득점의 2.5%를 가산점으로 주되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도록 하는 군 가산점제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군 등은 과거보다 가산점을 낮게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산점을 2%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시험에 적용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1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군 가산점제 부활은 병역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일자리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 가산점 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군 복무자 전체가 아닌 공무원 시험 응시자(제대군인의 2～5%)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여성단체 등은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군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KBS와 MBC는 안보점검회의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 건의 사실을 보도했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앵커멘트부터 여성계의 반발을 부각하며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해 마치 여성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국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좌절됐다고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 건의 사실을 전하며 가산점을 2%만 더해도 여성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 일자리와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며 다른 방식의 ‘보상방안’을 전했다.
 
  KBS <“군 가산점 부활 건의”>(이영현 기자)
  MBC <가산점 부활 추진>(김대경 기자)
 
KBS <“군 가산점 부활 건의”>(이영현 기자)는 “국가안보총괄 점검 회의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번에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까요?”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안보점검회의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며 “헌법의 평등권을 어긴 내용을 수정해 다시 도입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9년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가 계속 있어왔지만 “국회에서는 가산점 비율을 낮춰도 위헌 시비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수정법안은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게다가 여성 단체는 물론 여성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부활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고 전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방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이번 건의안은 국방 선진화 추진위로 넘겨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BC <가산점 부활 추진>(김대경 기자)은 안보점검회의가 “병역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건의했다”며 “과거에 비해 가산점을 크게 줄여 득점의 2.5% 까지만 더해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득점의 2%만 더해줘도 7급 공채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10%, 9급 공채에서는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단체들은 가산점보다는 제대지원금이나 학자금 무이자 융자 같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 뒤, “여성은 경제참여율이 50%가 안되고 비정규직 70%가 여성이다. 임금도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 더 약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군가산점제 문제는 앞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지만 여성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 KBS, 계속되는 G20 ‘홍보성’ 보도 
 
오는 11월 G20 서울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시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전시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G20 정상회의-쾌적한국 일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D-100일부터 90일, 80일, 70일 단위로 지속적인 ‘홍보성 보도’를 내놓고 있다. 12일에도 G20 정상회의 D-60일이라며 관련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들이 G20 행사에서 타고 다닐 ‘의전차량’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9일 G20 준비위원회는 경제·언론·문화예술계 인사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는데, KBS 사장 김인규 씨도 포함되었다. 준비위 측은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범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KBS 12일 <“세계 정상이 탄다”>(윤양균 기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타게 될 리무진 차량으로 “해외 유명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업체로 최종 결정됐다”며 현대차 에쿠스를 소개한 뒤, “선전효과라든지 홍보 효과가 높은 정상용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보였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했다”는 G20 준비위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의전차량의 편안한 실내 공간, 안전장치와 경호 장치 등도 소개했다. 이어 정상 외에 인원에 대한 의전차량으로 아우디와 BMW, 크라이슬러 등 외제 승용차도 제공된다며 “세계인의 눈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의 차량 시장을 놓고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10년 9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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