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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9.6)
등록 2013.09.24 20:15
조회 318
■ 오늘의 브리핑
1. 안보점검회의 ‘국방분야 과제’ 보고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2. 유명환 장관 딸 ‘특혜’ 파문 확산 … MBC․SBS ‘고시 폐지’ 우려
9월 3~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북 도발 위협’ 강조 ‘능동적 억제’에 힘 실어
KBS, ‘북 도발 위협’ 강조 ‘능동적 억제’에 힘 실어
1. 안보점검회의 ‘국방분야 과제’ 보고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 KBS는 ‘북한 도발 위협’ 강조하며 ‘능동적 억제’ 도입에 힘 실어
- KBS는 ‘북한 도발 위협’ 강조하며 ‘능동적 억제’ 도입에 힘 실어
3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에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 등을 포함해 국방 분야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해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백지화됐지만,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 6월부터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계획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보점검회의는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군의 전문화와 현대화를 이루기로 한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상당부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북한의 결정적 위협을 사전에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기하는 등 15개 대과제와 5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안보점검회의가 ‘국가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내놓은 군 복무기간 연장, ‘능동적 억제전략’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식 대북정책과 군 수뇌부의 기강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 등을 외면한 복무기간 확대와 군 병력 현행 유지는 주먹구구식 대응이며,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안보점검회의가 ‘국가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내놓은 군 복무기간 연장, ‘능동적 억제전략’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식 대북정책과 군 수뇌부의 기강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 등을 외면한 복무기간 확대와 군 병력 현행 유지는 주먹구구식 대응이며,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방송3사는 안보점검회의 주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는데, 일부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강조하며 ‘능동적 억제전략’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MBC는 자군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주요하게 전했다.
SBS는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와 능동적 억제전략, 문민통제 강화 등 안보점검회의의 4가지 문제 지적을 단순 나열했다.
KBS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강조하며 ‘능동적 억제전략’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MBC는 자군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주요하게 전했다.
SBS는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와 능동적 억제전략, 문민통제 강화 등 안보점검회의의 4가지 문제 지적을 단순 나열했다.
KBS <“24개월 환원 어렵다”…재검토>(이재원 기자)
<“도발 징후 땐 선제 공격”>(최재현 기자)
<“도발 징후 땐 선제 공격”>(최재현 기자)
KBS <“24개월 환원 어렵다”…재검토>(이재원 기자)는 “총괄점검회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고 건의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현재 수준인 60만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4개월 환원은 어렵다’며 재검토는 지시했다며 “정부는 현재 약 22개월 정도로 줄어든 군 복무기간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적정 복무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발 징후 땐 선제 공격”>(최재현 기자)에서는 “(북한의)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방어 위주의 수동적 억제 전략을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안보총괄점검회의는 건의했다”며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거나, 도발 직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안보점검회의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 외에 위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정부 부서로 신설하고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번갈아 맡는 등의 방안도 건의됐다고 전했다.
<“도발 징후 땐 선제 공격”>(최재현 기자)에서는 “(북한의)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방어 위주의 수동적 억제 전략을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안보총괄점검회의는 건의했다”며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거나, 도발 직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안보점검회의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 외에 위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정부 부서로 신설하고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번갈아 맡는 등의 방안도 건의됐다고 전했다.
MBC <군 복무기간 21～22개월 유력>(문호철 기자)
<“합동군사령부 신설”>(김대경 기자)
<“합동군사령부 신설”>(김대경 기자)
MBC <군 복무기간 21～22개월 유력>(문호철 기자)은 안보점검회의의 군 복무기간 연장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하고, 안보점검회의는 “군이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복무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동군사령부 신설”>(김대경 기자)은 안보점검회의가 진단한 우리 군의 문제는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주의’ 사고”라며 “육해공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군의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며 “국방부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 차지하다 보니 군에 대한 통제나 관리 감독이 자연히 소홀해진다”고 보도했다.
<“합동군사령부 신설”>(김대경 기자)은 안보점검회의가 진단한 우리 군의 문제는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주의’ 사고”라며 “육해공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군의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며 “국방부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 차지하다 보니 군에 대한 통제나 관리 감독이 자연히 소홀해진다”고 보도했다.
SBS <추가 단축 없다 21개월 동결>(이승재 기자)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박진원 기자)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박진원 기자)
SBS <추가 단축 없다 21개월 동결>(이승재 기자)은 “국가안보총괄점검 회의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려던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박진원 기자)에서는 “안보총괄점검회의가 가장 중점을 둔 군 개혁방안은 자군 중심주의 타파”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동성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압도적 전력으로 도발 의지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능동적 억제 전략’ 도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천안함 사태 대응 미흡으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의 대폭적인 문민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고, 동북아 정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과의 협력체제 강화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육해공 통합체제 강화>(박진원 기자)에서는 “안보총괄점검회의가 가장 중점을 둔 군 개혁방안은 자군 중심주의 타파”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동성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압도적 전력으로 도발 의지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능동적 억제 전략’ 도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천안함 사태 대응 미흡으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의 대폭적인 문민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고, 동북아 정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과의 협력체제 강화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2. 유명환 장관 딸 ‘특혜’ 파문 확산 … MBC․SBS ‘고시 폐지’ 우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난 4일 유 장관이 사퇴했다. 그러나 유 전 장관 딸 외에 외교부의 다른 고위간부 자제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 간 외교부 고위직 자녀 7명이 특채됐는데 이 중 4명은 외교부를 떠났고, 전 불가리아 대사와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 전 스페인 대사 자녀 3명은 외교부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중 41%(9명)가 전직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 공직후보자들의 불법과 탈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현직 장관의 딸 특혜채용 파문까지 빚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3사 모두 유 장관 딸 ‘특혜’ 파문을 적극 보도했다. KBS는 행안부 특감에서 외교부가 2006년 유 장관 딸의 계약직 특채 과정의 채용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하는 한편, 외무부에 채용 고위직 자녀 특채 문제를 다루며 외무고시 폐지에 따른 향후 선발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SBS는 행정고시 등의 폐지에 따른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하며 정부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3사 모두 유 장관 딸 ‘특혜’ 파문을 적극 보도했다. KBS는 행안부 특감에서 외교부가 2006년 유 장관 딸의 계약직 특채 과정의 채용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하는 한편, 외무부에 채용 고위직 자녀 특채 문제를 다루며 외무고시 폐지에 따른 향후 선발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SBS는 행정고시 등의 폐지에 따른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하며 정부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KBS <“딸 응시 자진 취소”>(홍희정 기자/9.3)
<특별 감사 착수>(정아연 기자/9.3)
<유명환 장관 사퇴…“송구스럽다”>(홍희정 기자/9.4)
<채용 자료 고의 파기?>(정인성 기자/9.4)
<“공정사회․서민정책 매진”>(이재원 기자/9.5)
<‘외교부 특채’ 감사 확대>(곽희섭 기자/9.5)
<특별 감사 착수>(정아연 기자/9.3)
<유명환 장관 사퇴…“송구스럽다”>(홍희정 기자/9.4)
<채용 자료 고의 파기?>(정인성 기자/9.4)
<“공정사회․서민정책 매진”>(이재원 기자/9.5)
<‘외교부 특채’ 감사 확대>(곽희섭 기자/9.5)
KBS 3일 <“딸 응시 자진 취소”>(홍희정 기자)는 유 장관 딸의 응시 취소와 유 장관의 사과를 전했다. 이어 외교부 내에서까지 비판이 나왔다고 전하고, “유 씨를 위해 지난해 박사학위자로 제한했던 채용조건을 바꾸고, 어학증명서와 지원기간 등의 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4일 <채용 자료 고의 파기?>(정인성 기자)에서는 행안부가 유 장관 딸 특채 관련 감사에 착수했는데, 유 장관이 차관 시절인 지난 2006년 유씨가 계약직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경위와 관련한 주요 자료(채용 공고문, 신청서, 서류, 면접 점수, 최종 내부 결재)가 사라졌다며 “누군가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행안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번 특채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 인사기획관과 재외공관장 출신의 본부 대사라며 “통상교섭본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해당 분야 책임자는 배제된 채 이례적으로 통상교섭과는 무관한 당국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점 역시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5일 <‘외교부 특채’ 감사 확대>(곽희섭 기자)는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전, 현직 외교관 자녀 7명 중 3명이 근무 중이라며 행안부가 이들 7명의 채용 과정까지 감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채용 자료 고의 파기?>(정인성 기자)에서는 행안부가 유 장관 딸 특채 관련 감사에 착수했는데, 유 장관이 차관 시절인 지난 2006년 유씨가 계약직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경위와 관련한 주요 자료(채용 공고문, 신청서, 서류, 면접 점수, 최종 내부 결재)가 사라졌다며 “누군가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행안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번 특채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 인사기획관과 재외공관장 출신의 본부 대사라며 “통상교섭본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해당 분야 책임자는 배제된 채 이례적으로 통상교섭과는 무관한 당국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점 역시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5일 <‘외교부 특채’ 감사 확대>(곽희섭 기자)는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전, 현직 외교관 자녀 7명 중 3명이 근무 중이라며 행안부가 이들 7명의 채용 과정까지 감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MBC <사과..특별감사>(여홍규 기자/9.3)
<여전한 의혹들>(이호찬 기자/9.3)
<유명환 장관 결국 사퇴>(여홍규 기자/9.4)
<사실상 경질>(김연국 기자/9.4)
<“공정 사회로” 개각 파문 사과>(박성준 기자/9.5)
<‘특채’ 조사 확대>(노경진 기자/9.5)
<고위직 자녀 41%>(김수진 기자/9.5)
<여전한 의혹들>(이호찬 기자/9.3)
<유명환 장관 결국 사퇴>(여홍규 기자/9.4)
<사실상 경질>(김연국 기자/9.4)
<“공정 사회로” 개각 파문 사과>(박성준 기자/9.5)
<‘특채’ 조사 확대>(노경진 기자/9.5)
<고위직 자녀 41%>(김수진 기자/9.5)
MBC 3일 <여전한 의혹들>(이호찬 기자)은 유 장관 딸인 줄 몰랐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유 장관이 해명 과정에서 ‘인사 라인에서 장관 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이를 뒤집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해와 달리 통상 전문직 자격조건을 ‘석사학위’로 낮췄고, 1차 시험 응시자들을 모두 탈락 시킨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사실상 경질>(김연국 기자)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일주일 사이 ‘공정한 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유명환 장관 사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이게 공정한 사회냐’며 여론이 들끓었다”고 전한 뒤,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 하나고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청와대도 민심을 의식했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가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5일 <고위직 자녀 41%>(김수진 기자)에서는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22명 중 9명(41%)이 외교부 고위직 자녀였다며 그동안 외교부에 채용된 외교부 고위직 자녀 30명 중 “정식 외무고시를 통해 선발된 사람은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채 등 특수한 경로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부터 외무고시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 줄업자 중 일부를 외교관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자칫 특권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4일 <사실상 경질>(김연국 기자)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일주일 사이 ‘공정한 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유명환 장관 사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이게 공정한 사회냐’며 여론이 들끓었다”고 전한 뒤,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 하나고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청와대도 민심을 의식했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가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5일 <고위직 자녀 41%>(김수진 기자)에서는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22명 중 9명(41%)이 외교부 고위직 자녀였다며 그동안 외교부에 채용된 외교부 고위직 자녀 30명 중 “정식 외무고시를 통해 선발된 사람은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채 등 특수한 경로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부터 외무고시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 줄업자 중 일부를 외교관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자칫 특권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SBS <사과..채용 취소>(김지성 기자/9.3)
<비난 쇄도..의혹 확산>(김호선 기자/9.3)
<‘딸 특채 파문’ 사의 표명>(김윤수 기자/9.4)
<여론 ‘손’ 들어줬다>(손석민 기자/9.4)
<고시 폐지 논란 재점화>(김지성 기자/9.4)
<7명 특채 확인‥감사 확대>(조성원 기자/9.5)
<절반 가까이 ‘대물림’>(권영인 기자/9.5)
<“용납할 수 없다”>(손석민 기자/9.5)
<비난 쇄도..의혹 확산>(김호선 기자/9.3)
<‘딸 특채 파문’ 사의 표명>(김윤수 기자/9.4)
<여론 ‘손’ 들어줬다>(손석민 기자/9.4)
<고시 폐지 논란 재점화>(김지성 기자/9.4)
<7명 특채 확인‥감사 확대>(조성원 기자/9.5)
<절반 가까이 ‘대물림’>(권영인 기자/9.5)
<“용납할 수 없다”>(손석민 기자/9.5)
SBS 3일 <비난 쇄도..의혹 확산>(김호선 기자)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하고, ‘유장관 딸인 줄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 ‘인사 라인에서 장관 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다’는 유 장관의 발언을 실었다. 또 지난 해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올해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조건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4일 <여론 ‘손’ 들어줬다>(손석민 기자)는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직 장관까지 낙마하는 상황이지만,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고시 폐지 논란 재점화>(김지성 기자)는 정부가 앞으로 행정고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밝혔지만 이번 유 장관 딸 파문으로 고시생들의 격정이 앞선다며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고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서열 중심인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특채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가 관건이라며 “고시제도를 축소하고 특별채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5일 <7명 특채 확인‥감사 확대>(조성원 기자)는 외교부 고위 간부 자녀 7명이 그동안 특채됐다며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장관 딸의 특채과정 의혹을 전한 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급 사무관의 절반을 전문가 특채로 뽑겠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절반 가까이 ‘대물림’>(권영인 기자)에서는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외교부 고위간부 자녀들이었다며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이 외시 2부 또는 특별채용으로 뽑혀왔다는 점에서 외교관 채용제도의 투명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
4일 <여론 ‘손’ 들어줬다>(손석민 기자)는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직 장관까지 낙마하는 상황이지만,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고시 폐지 논란 재점화>(김지성 기자)는 정부가 앞으로 행정고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밝혔지만 이번 유 장관 딸 파문으로 고시생들의 격정이 앞선다며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고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서열 중심인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특채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가 관건이라며 “고시제도를 축소하고 특별채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5일 <7명 특채 확인‥감사 확대>(조성원 기자)는 외교부 고위 간부 자녀 7명이 그동안 특채됐다며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장관 딸의 특채과정 의혹을 전한 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급 사무관의 절반을 전문가 특채로 뽑겠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절반 가까이 ‘대물림’>(권영인 기자)에서는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외교부 고위간부 자녀들이었다며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이 외시 2부 또는 특별채용으로 뽑혀왔다는 점에서 외교관 채용제도의 투명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9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