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8월 27~2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30)
등록 2013.09.24 20:14
조회 353
■ 오늘의 브리핑
1.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 … KBS 보도는 ‘부실’
2. KBS․SBS, ‘건설사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은 빠져
8월 27～2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태호․신재민․이재훈 사퇴 … KBS 보도는 ‘부실’
-‘김태호 거짓말’ 또 드러낸 사진, KBS는 언급조차 안 해
김태호․신재민․이재훈 사퇴 … KBS 보도는 ‘부실’
-‘김태호 거짓말’ 또 드러낸 사진, KBS는 언급조차 안 해
1.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 … KBS 보도는 ‘부실’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잇따른 위증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부인의 위장취업․부동산 투기․스포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거센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 등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친위내각’ 구성 등을 위해 밀어붙였고, 결국 국민들의 비판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인사청탁,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주장 등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논문표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의 미국국적 취득과 부당 의료보험 혜택․다운계약서 등으로 비판받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해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후보자 등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친위내각’ 구성 등을 위해 밀어붙였고, 결국 국민들의 비판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인사청탁,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주장 등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논문표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의 미국국적 취득과 부당 의료보험 혜택․다운계약서 등으로 비판받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해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27일 지난 2006년 2월에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과 만났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의 거짓말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또 김 후보자 등이 왜 사퇴를 했는지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으며, 여당 내에서까지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이 함께 찍은 2006년 2월 사진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김 후보자의 잇따른 거짓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한 비판도 전했다.
SBS는 김 후보자의 낙마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과 각종 거짓말 때문이라며 “40대 젊은 총리와 이른바 친정 체제를 통해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여당 내 비판기류를 전했다.
KBS는 27일 지난 2006년 2월에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과 만났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의 거짓말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또 김 후보자 등이 왜 사퇴를 했는지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으며, 여당 내에서까지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이 함께 찍은 2006년 2월 사진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김 후보자의 잇따른 거짓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한 비판도 전했다.
SBS는 김 후보자의 낙마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과 각종 거짓말 때문이라며 “40대 젊은 총리와 이른바 친정 체제를 통해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여당 내 비판기류를 전했다.
KBS <총리 인준 연기>(김덕원 기자/8.27)
<與 진통…주초가 고비>(이주한 기자/8.27)
<“공정 사회 출발점”>(단신/8.27)
<여론 향배에 ‘촉각’>(김병용 기자/8.28)
<화려한 등장…씁쓸한 퇴장>(박태서 기자/8.29)
<“공정한 사회의 계기”>(최재현 기자/8.29)
<“민심수용” “사필귀정”>(송창언 기자/8.29)
<與 진통…주초가 고비>(이주한 기자/8.27)
<“공정 사회 출발점”>(단신/8.27)
<여론 향배에 ‘촉각’>(김병용 기자/8.28)
<화려한 등장…씁쓸한 퇴장>(박태서 기자/8.29)
<“공정한 사회의 계기”>(최재현 기자/8.29)
<“민심수용” “사필귀정”>(송창언 기자/8.29)
KBS 27일 <與 진통…주초가 고비>(이주한 기자)는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와 자질, 여론의 역풍을 들어 김태호 후보자는 안된다는 불가론이 예상 외로 강하게 제기됐고, 집권 후반기 정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왔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29일 <화려한 등장…씁쓸한 퇴장>(박태서 기자)은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며 “박연차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총리가 된다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사퇴결심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한 사회의 계기”>(최재현 기자)에서는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사퇴 이유는 전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혔다고만 전한 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했지만 개각 내용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고 사퇴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새 총리 후보자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심수용” “사필귀정”>(송창언 기자)은 세 후보자 사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했는데,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권은 친서민과 소통을 전면에 세워 후반기 국정 운영을 밀고나갈 방침인 반면 야당은 재보선 패배를 털어내고 청문회 정국의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9일 <화려한 등장…씁쓸한 퇴장>(박태서 기자)은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며 “박연차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총리가 된다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사퇴결심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한 사회의 계기”>(최재현 기자)에서는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사퇴 이유는 전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혔다고만 전한 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했지만 개각 내용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고 사퇴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새 총리 후보자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심수용” “사필귀정”>(송창언 기자)은 세 후보자 사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했는데,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권은 친서민과 소통을 전면에 세워 후반기 국정 운영을 밀고나갈 방침인 반면 야당은 재보선 패배를 털어내고 청문회 정국의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MBC <인준 무산>(김수진 기자/8.27)
<만남 시점 또 뒤집혀>(유상하 기자/8.27)
<반발 속 통과>(이해인 기자/8.27)
<불가론 확산>(박충희 기자/8.28)
<김태호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강민구 기자/8.29)
<사의표명..수용>(김연국 기자/8.29)
<부실검증 문책 요구>(현영준 기자/8.29)
<후임인선 착수>(문호철 기자/8.29)
<만남 시점 또 뒤집혀>(유상하 기자/8.27)
<반발 속 통과>(이해인 기자/8.27)
<불가론 확산>(박충희 기자/8.28)
<김태호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강민구 기자/8.29)
<사의표명..수용>(김연국 기자/8.29)
<부실검증 문책 요구>(현영준 기자/8.29)
<후임인선 착수>(문호철 기자/8.29)
MBC 27일 <만남 시점 또 뒤집혀>(유상하 기자)는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인 2006년 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며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박 전 회장을 몰랐다는 김 후보자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을 알게 된 시점을 청문회에서 애초 “2007년 하반기라고 했다가, 2006년 10월에 함께 골프친 기록이 나오자 뒤늦게 시인해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강민구 기자)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론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씨와 지난 2006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자신의 주장이 또 다시 뒤집힌 그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의표명..수용>(김연국 기자)은 “신재민 후보자는 4건의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취업, 차량 스폰서 의혹으로, 이재훈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로 각각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며 이들 두 후보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뿌리내리도록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는 청와대 입장을 덧붙였다.
<부실검증 문책 요구>(현영준 기자)는 정두언 최고의원 등이 “현 정부 출범 초기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 파문에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담당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 뒤, ‘부실인사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야당 주장을 덧붙였다.
<후임인선 착수>(문호철 기자)는 청와대가 ‘도덕성’을 강조한 후임인사를 할 방침이지만 이 기준에 적합한 총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인선 시기가 추석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천안함 사태이후 경색된 대북관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정상 회의까지, 이처럼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국정 공백상태까지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강민구 기자)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론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씨와 지난 2006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자신의 주장이 또 다시 뒤집힌 그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의표명..수용>(김연국 기자)은 “신재민 후보자는 4건의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취업, 차량 스폰서 의혹으로, 이재훈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로 각각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며 이들 두 후보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뿌리내리도록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는 청와대 입장을 덧붙였다.
<부실검증 문책 요구>(현영준 기자)는 정두언 최고의원 등이 “현 정부 출범 초기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 파문에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담당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 뒤, ‘부실인사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야당 주장을 덧붙였다.
<후임인선 착수>(문호철 기자)는 청와대가 ‘도덕성’을 강조한 후임인사를 할 방침이지만 이 기준에 적합한 총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인선 시기가 추석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천안함 사태이후 경색된 대북관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정상 회의까지, 이처럼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국정 공백상태까지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 <표결 무산..장기화 조짐>(이승재 기자/8.27)
<여당도 ‘불가론’ 확산>(김윤수 기자/8.27)
<“나부터 돌아보겠다”>(박진원 기자/8.27)
<자진 사퇴 요구 확산>(남승모 기자/8.28)
<장관 임명 여부 고심>(박진원 기자/8.28)
<3주만에 줄줄이 사퇴>(박세용 기자/8.29)
<민심 악화에 ‘백기’>(이승재 기자/8.29)
<후임 총리 ‘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8.29)
<“불가피한 선택” “사필귀정”>(김호선 기자/8.29)
<여당도 ‘불가론’ 확산>(김윤수 기자/8.27)
<“나부터 돌아보겠다”>(박진원 기자/8.27)
<자진 사퇴 요구 확산>(남승모 기자/8.28)
<장관 임명 여부 고심>(박진원 기자/8.28)
<3주만에 줄줄이 사퇴>(박세용 기자/8.29)
<민심 악화에 ‘백기’>(이승재 기자/8.29)
<후임 총리 ‘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8.29)
<“불가피한 선택” “사필귀정”>(김호선 기자/8.29)
SBS 27일 <표결 무산..장기화 조짐>(이승재 기자)은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김태호 후보자가 2006년 2월에 박연차 전 회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고 압박했다”며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전했다.
<“나부터 돌아보겠다”>(박진원 기자)는 이 대통령이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인사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속상한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냐”는 청와대 한 참모의 해석을 전했다. 이어 “수석급이 아닌 선임비서관들은 어제 열린 별도 회의에서 이번 인사 파문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는 뜻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9일 <3주만에 줄줄이 사퇴>(박세용 기자)는 김 후보가 “자진사퇴 순간까지도 잇딴 말바꾸기는 기억이 잘 안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의사를 전하며 “신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이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아 지명 3주만에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민심 악화에 ‘백기’>(이승재 기자)는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해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정치 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석연치 않은 재산문제 등 각종 의혹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처음 만난 시점을 비롯한 증언 내용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며 박 후보자의 위증을 지적하는 청문회 장면을 전했다. 이어 “7.28 재보선 승리를 토대로 40대 젊은 총리와 이른바 친정 체제를 통해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후임 총리 ‘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개각파동을 국정을 바로 펴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후임 인선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첫 조각 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내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나부터 돌아보겠다”>(박진원 기자)는 이 대통령이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인사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속상한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냐”는 청와대 한 참모의 해석을 전했다. 이어 “수석급이 아닌 선임비서관들은 어제 열린 별도 회의에서 이번 인사 파문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는 뜻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9일 <3주만에 줄줄이 사퇴>(박세용 기자)는 김 후보가 “자진사퇴 순간까지도 잇딴 말바꾸기는 기억이 잘 안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의사를 전하며 “신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이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아 지명 3주만에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민심 악화에 ‘백기’>(이승재 기자)는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해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정치 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석연치 않은 재산문제 등 각종 의혹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처음 만난 시점을 비롯한 증언 내용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며 박 후보자의 위증을 지적하는 청문회 장면을 전했다. 이어 “7.28 재보선 승리를 토대로 40대 젊은 총리와 이른바 친정 체제를 통해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후임 총리 ‘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개각파동을 국정을 바로 펴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후임 인선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첫 조각 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내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2. KBS․SBS, ‘건설사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은 빠져
정부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는데, 한시적 DTI규제 폐지(강남 3구/9억원 이상의 주택을 제외), 보금자리 주택 물량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취득․등록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집값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하라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시장의 위축’을 들어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및 일정 연기’한 것과 미분양주택 추가 매입 등은 오히려 서민을 죽이고, 건설업체를 살리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방송3사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KBS와 SBS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전하고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우려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정부 대책이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BS는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 등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고, SBS는 DTI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3사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KBS와 SBS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전하고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우려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정부 대책이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BS는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 등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고, SBS는 DTI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BS <잔금 갈등…곳곳 충돌> (박찬형 기자/8.27)
<자금 조달 ‘빨간불’> (박찬형 기자/8.28)
<정부, 실거래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정지주 기자/8.29)
<“실수요자 거래 숨통”…효과 ‘글쎄’>(박찬형 기자/8.29)
<자금 조달 ‘빨간불’> (박찬형 기자/8.28)
<정부, 실거래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정지주 기자/8.29)
<“실수요자 거래 숨통”…효과 ‘글쎄’>(박찬형 기자/8.29)
KBS <정부, 실거래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정지주 기자/8.29)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DTI 상한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며 정부 대책을 전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한 미분양 주택매입등의 대책을 자세히 보도했다.
<“실수요자 거래 숨통”…효과 ‘글쎄’>(박찬형 기자/8.29)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썼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대폭 확대는 시장의 예상을 깬 파격적 조치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심리적 위축만 풀어주는데 그치고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더 큰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가계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실수요자 거래 숨통”…효과 ‘글쎄’>(박찬형 기자/8.29)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썼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대폭 확대는 시장의 예상을 깬 파격적 조치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심리적 위축만 풀어주는데 그치고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더 큰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가계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 KBS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등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잔금 갈등…곳곳 충돌>(박찬형 기자/8.27)은 “아파트 잔금 내는 것 좀 미루자는 입주예정자들, 은행 빚 갚기가 벅차다는 건설사들,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지난 7월 말 입주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날짜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 2년 연장해서 갚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주민들과 건설사간의 충돌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 조달 ‘빨간불’>(박찬형 기자/8.28)에서도 용산 개발사업,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 117층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 등 “전국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고층빌딩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잔금 갈등…곳곳 충돌>(박찬형 기자/8.27)은 “아파트 잔금 내는 것 좀 미루자는 입주예정자들, 은행 빚 갚기가 벅차다는 건설사들,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지난 7월 말 입주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날짜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 2년 연장해서 갚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주민들과 건설사간의 충돌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 조달 ‘빨간불’>(박찬형 기자/8.28)에서도 용산 개발사업,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 117층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 등 “전국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고층빌딩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SBS <숨 죽인 시장..“지켜보자”>(한주한 기자/8.27)
<강남 3구 빼고 폐지>(한주한 기자/8.29)
<‘거래 불씨’ 살아나나?> (정호선 기자/8.29)
<강남 3구 빼고 폐지>(한주한 기자/8.29)
<‘거래 불씨’ 살아나나?> (정호선 기자/8.29)
SBS <강남 3구 빼고 폐지>(한주한 기자/8.29)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오늘(29일) 발표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DTI 규제가 대폭 완화 됐다고 전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치 등의 추가 대책들을 전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 시기를 늦추고 사전 예약물량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비판 없이 보도했다.
<‘거래 불씨’ 살아나나?>(정호선 기자/8.29)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DTI 규제완화 대상을 대폭 늘려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튼다는 복안”, “DTI 적용에서 제외된 6억～9억 원 사이 85제곱미터 이상 중형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6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도 14개월 만에 가장 높아 금융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자율 대출 심사를 맡은 금융 기관들에 대한 감독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DTI 규제가 대폭 완화 됐다고 전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치 등의 추가 대책들을 전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 시기를 늦추고 사전 예약물량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비판 없이 보도했다.
<‘거래 불씨’ 살아나나?>(정호선 기자/8.29)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DTI 규제완화 대상을 대폭 늘려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튼다는 복안”, “DTI 적용에서 제외된 6억～9억 원 사이 85제곱미터 이상 중형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6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도 14개월 만에 가장 높아 금융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자율 대출 심사를 맡은 금융 기관들에 대한 감독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도 정부 발표에 앞서 DTI 규제완화가 ‘실수요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숨죽인 시장..“지켜보자”>(한주한 기자/8.27)는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전하며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출규제 완화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DTI 규제 완화만 갖고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이영진 부동산 정보업체 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란 관측”, “특히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숨죽인 시장..“지켜보자”>(한주한 기자/8.27)는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전하며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출규제 완화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DTI 규제 완화만 갖고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이영진 부동산 정보업체 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란 관측”, “특히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BC (남상호 기자/8.29)
<거래 활성화 기대>(조문기 기자/8.29)
<거래 활성화 기대>(조문기 기자/8.29)
MBC (남상호 기자/8.29)는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DTI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 2년 연장 등이라고 전한 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거래 활성화 기대>(조문기 기자/8.29)는 “이번 대책의 규제 완화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DTI 한시적 폐지로 인해 서울 목동과 분당, 평촌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가 6억에서 9억원의 중형 아파트는 다소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남아 있고 금리인상 같은 불안요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입장도 소개했다.
보도는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면서 “서민들이 빚을 내도록 만들어서 건설업계만 정상화하는(대책)”이라는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늘리는 것도 건설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보도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DTI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 2년 연장 등이라고 전한 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거래 활성화 기대>(조문기 기자/8.29)는 “이번 대책의 규제 완화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DTI 한시적 폐지로 인해 서울 목동과 분당, 평촌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가 6억에서 9억원의 중형 아파트는 다소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남아 있고 금리인상 같은 불안요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입장도 소개했다.
보도는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면서 “서민들이 빚을 내도록 만들어서 건설업계만 정상화하는(대책)”이라는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늘리는 것도 건설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8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