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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27)
등록 2013.09.24 20:14
조회 320
■ 오늘의 브리핑
1. 이현동 인사청문회 … KBS ‘도곡동 땅’ 의혹 언급조차 안 해
2.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의혹 … ‘오은선 띄우던’ KBS는 보도 안 해
3. KTX여승무원 ‘해고 무효’ 판결 … SBS만 보도
4. KBS 또 ‘아전인수’식 토론회 보도
8월 2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이현동 청문회 쟁점 ‘MB 도곡동 땅’ 의혹, KBS 언급 안 해
이현동 청문회 쟁점 ‘MB 도곡동 땅’ 의혹, KBS 언급 안 해
1. 이현동 인사청문회 … KBS ‘MB 도곡동 땅’ 의혹 언급조차 안 해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과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도덕․부적격 후보자들을 공직에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국회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잇따른 거짓말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총리후보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1.1%에 그쳤다.
한편 이현동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표적감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안 전 국장의 사퇴 압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안 전 국장의 증인채택이 무산돼 관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이 외에 TK출신이 국세청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 세금 탈루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등이 다뤄졌다.
한편 이현동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표적감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안 전 국장의 사퇴 압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안 전 국장의 증인채택이 무산돼 관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이 외에 TK출신이 국세청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 세금 탈루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등이 다뤄졌다.
25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한나라당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 모두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 보도에서는 ‘도곡동 땅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1～2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차이를 보였다. 또 안 전 국장 감찰 지시가 ‘도곡동 땅 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 때문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을 전했다.
KBS <‘총리인준’ 긴장 고조>(김덕원, 송창언 기자)
<위장전입․표절 시인>(최문종 기자)
<부실 청문회 개선점은?>(김병용 기자)
<위장전입․표절 시인>(최문종 기자)
<부실 청문회 개선점은?>(김병용 기자)
KBS <‘총리인준’ 긴장 고조>(김덕원, 송창언 기자)는 한나라당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 모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야당은 “이재오, 박재완, 유정복 후보자 등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위장전입․표절 시인>(최문종 기자)은 이현동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전했는데, 야당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불법 감찰과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논란의 핵심인 ‘도곡동 땅 의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영남 출신인 이 후보자의 고속 승진과 국세청의 지역 편중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다운계약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부실 청문회 개선점은?>(김병용 기자)에서는 청문회의 문제점을 다뤘다. 주요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사과를 남발했고, ‘기억이 안난다’는 피해가기 답변으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준비기간과 검증기간이 짧고, 동행명령제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이라고 전했다.
<위장전입․표절 시인>(최문종 기자)은 이현동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전했는데, 야당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불법 감찰과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논란의 핵심인 ‘도곡동 땅 의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영남 출신인 이 후보자의 고속 승진과 국세청의 지역 편중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다운계약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부실 청문회 개선점은?>(김병용 기자)에서는 청문회의 문제점을 다뤘다. 주요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사과를 남발했고, ‘기억이 안난다’는 피해가기 답변으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준비기간과 검증기간이 짧고, 동행명령제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이라고 전했다.
MBC <“표결처리”..“실력저지”>(김수진 기자)
<“1,2명 낙마 불가피”>(김연국 기자)
<표적감찰 공방>(이해인 기자)
<“이대로는 안된다”>(박성호 기자)
<“1,2명 낙마 불가피”>(김연국 기자)
<표적감찰 공방>(이해인 기자)
<“이대로는 안된다”>(박성호 기자)
MBC <“표결처리”..“실력저지”>(김수진 기자)는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라면서도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총리 임명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했고, 은행법 등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만큼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명 낙마 불가피”>(김연국 기자)는 민주당이 “신재민, 이재훈, 진수희, 조현오, 이현동 후보자 등 5명에 대해 당론으로 임명 반대를 결정”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원 임명은 어렵지 않겠냐’며 “총리만 통과시키면 나머지에서는 한두 명 정도 희생시키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여야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적감찰 공방>(이해인 기자)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제가 됐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데 대한 표적감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국세 공무원이 불법관행에 동조 한 것, 세금포탈’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비판,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 등을 전했다.
<“이대로는 안된다”>(박성호 기자)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준비기간이 20일로 너무 짧아 “한방을 노리는 의혹 제기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버티기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I가 각종 부정행위를, 국세청이 탈세 등을 샅샅이 조사해 문제인사를 걸러내기 때문에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된다며 1차 예비심사와 2차 청문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위증죄를 무겁게 다루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면 무사통과하고, 한두 가지 흠결은 눈감아주는 청문회가 된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커녕 요식 절차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1,2명 낙마 불가피”>(김연국 기자)는 민주당이 “신재민, 이재훈, 진수희, 조현오, 이현동 후보자 등 5명에 대해 당론으로 임명 반대를 결정”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원 임명은 어렵지 않겠냐’며 “총리만 통과시키면 나머지에서는 한두 명 정도 희생시키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여야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적감찰 공방>(이해인 기자)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제가 됐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데 대한 표적감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국세 공무원이 불법관행에 동조 한 것, 세금포탈’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비판,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 등을 전했다.
<“이대로는 안된다”>(박성호 기자)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준비기간이 20일로 너무 짧아 “한방을 노리는 의혹 제기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버티기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I가 각종 부정행위를, 국세청이 탈세 등을 샅샅이 조사해 문제인사를 걸러내기 때문에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된다며 1차 예비심사와 2차 청문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위증죄를 무겁게 다루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면 무사통과하고, 한두 가지 흠결은 눈감아주는 청문회가 된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커녕 요식 절차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 <‘직원 사퇴 압력’ 공방>(권영인 기자)
<‘낙마 대상자’ 물밑 협상>(김윤수 기자)
<‘낙마 대상자’ 물밑 협상>(김윤수 기자)
SBS <‘직원 사퇴 압력’ 공방>(권영인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 안 전 국장을 당시 서울청장이던 이 후보자가 권한을 넘어 파면시키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하며 “안 전 국장과 이 후보자의 대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국세 공무원이 불법관행에 동조 한 것, 세금포탈’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비판을 전했고,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등에 이 후보자가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낙마 대상자’ 물밑 협상>(김윤수 기자)은 한나라당 내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대 2명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여야의 물밑협상이 밤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낙마 대상자’ 물밑 협상>(김윤수 기자)은 한나라당 내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대 2명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여야의 물밑협상이 밤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의혹 … ‘오은선 띄우던’ KBS는 보도 안 해
26일 대한산악연맹은 여성 산악인 오은선 씨가 칸첸중가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4월 안나푸르나 등반에 성공하면서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올랐다고 선언했으나, 칸첸중가 등정(2009.5) 당시 사진을 두고 산악인들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상 등정 사진의 문제, 오 씨와 함께 등정한 세르파의 엇갈리는 증언, 정상에 도달한 시간 등 ‘칸첸중가 등정’에 의혹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가열되자, 대한산악연맹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26일 MBC와 SBS는 대한산악연맹의 발표를 보도하며 오 씨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 씨의 안나푸르나 등반을 생중계하며 ‘여성산악인 최초의 14좌 완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는 이후 제기된 오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KBS는 26일 본 뉴스에 이어 방송되는 ‘스포츠뉴스’ 코너에서 단신으로 다뤘다.)
26일 MBC와 SBS는 대한산악연맹의 발표를 보도하며 오 씨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 씨의 안나푸르나 등반을 생중계하며 ‘여성산악인 최초의 14좌 완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는 이후 제기된 오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KBS는 26일 본 뉴스에 이어 방송되는 ‘스포츠뉴스’ 코너에서 단신으로 다뤘다.)
MBC <“등정 못했다”>(김재경 기자)
SBS <“등정으로 보기 어렵다”>(단신)
SBS <“등정으로 보기 어렵다”>(단신)
MBC <“등정 못했다”>(김재경 기자)는 “오늘 대한 산악 연맹이 오은선 씨가 이 가운데 10번째로 올랐다고 주장한 해발 8천 586미터의 칸첸중가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산악인 엄홍길 씨 등 칸첸중가 정복 경험이 있는 6명이 회의를 거친 결과, 정상에서 찍었다는 사진 속 지형이 칸첸중가 정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작년 말 오은선 씨가 설명했던 등반 과정도 신빙성이 떨어져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산악인들로만 구성됐다”, “연맹의 의견일 뿐이라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오 씨의 반발을 전한 뒤, “하지만 오은선 씨는 자신이 등반 했다는 추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산악인들로만 구성됐다”, “연맹의 의견일 뿐이라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오 씨의 반발을 전한 뒤, “하지만 오은선 씨는 자신이 등반 했다는 추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는 단신 <“등정으로 보기 어렵다”>에서 대한산악연맹이 “칸첸중가에 등정한 여섯 명이 함께한 의혹 검증 회의에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상 등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3. KTX여승무원 ‘해고 무효’ 판결 … SBS만 보도
26일 법원이 해고된 KTX여승무원의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며 여직원들의 해고 때부터 복직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X여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채용 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코레일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뒤 1500여일 간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그동안 코레일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는 자회사인 ‘철도유통’이라며 직접고용을 거부해왔지만 여승무원 채용, 교육 및 업무 평가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고용당사자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지난 7월 대법원도 ‘불법파견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KTX여승무원들의 승소 소식을 보도한 방송사는 SBS 뿐이었다.
SBS <“해고 무효” 4년만의 승리>(정혜진 기자)는 지난 2004년 고용된 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고용된 파견 직원, 즉 비정규직이었고 2년 뒤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길 것”을 요구받았지만 여승무원들이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거부해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승무원들이 “이후 4년 동안 고공시위 등을 벌이며 코레일 측과 맞섰고 결국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강병훈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코레일이 항소를 밝혔다며 “KTX여승무원들의 복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지난 7월 대법원도 ‘불법파견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KTX여승무원들의 승소 소식을 보도한 방송사는 SBS 뿐이었다.
SBS <“해고 무효” 4년만의 승리>(정혜진 기자)는 지난 2004년 고용된 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고용된 파견 직원, 즉 비정규직이었고 2년 뒤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길 것”을 요구받았지만 여승무원들이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거부해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승무원들이 “이후 4년 동안 고공시위 등을 벌이며 코레일 측과 맞섰고 결국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강병훈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코레일이 항소를 밝혔다며 “KTX여승무원들의 복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 KBS 또 ‘아전인수’식 토론회 보도
26일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3대 학회가 주최하고 KBS가 후원을 한 ‘미디어빅뱅 시대, 한국방송을 말한다’ 세미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높여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이 생긴다’, ‘수신료 합의의 선결조건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지적 등이 나왔으며, 토론자들은 대체로 ‘KBS의 신뢰 회복이 수신료 인상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KBS는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미래의 길은?>(정인석 기자)에서는 “초점은 미디어빅뱅 시대, 공영방송의 변화된 역할과 대안 모색에 모아졌다”며 “화두는 자연스럽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TV수신료의 현실화 문제로 옮겨갔다”고 언급한 뒤, ‘광고 비중이 40%대에서 60%를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잘못됐다’, ‘KBS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EBS 등 공영방송 전체의 재원구조 문제로 보자’는 등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싣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에 수반되는 정치 독립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무엇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며 정작 ‘KBS정상화’, ‘정치적 독립성’ 등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본질적 문제는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공영방송의 역할로 ‘무료 보편적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 ‘소통의 역할’ 등을 주문하는 토론자들의 발언 장면을 전한 뒤,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시청자 권익 확대 등 KBS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끝>
그러나 KBS는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미래의 길은?>(정인석 기자)에서는 “초점은 미디어빅뱅 시대, 공영방송의 변화된 역할과 대안 모색에 모아졌다”며 “화두는 자연스럽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TV수신료의 현실화 문제로 옮겨갔다”고 언급한 뒤, ‘광고 비중이 40%대에서 60%를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잘못됐다’, ‘KBS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EBS 등 공영방송 전체의 재원구조 문제로 보자’는 등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싣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에 수반되는 정치 독립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무엇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며 정작 ‘KBS정상화’, ‘정치적 독립성’ 등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본질적 문제는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공영방송의 역할로 ‘무료 보편적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 ‘소통의 역할’ 등을 주문하는 토론자들의 발언 장면을 전한 뒤,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시청자 권익 확대 등 KBS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끝>
2010년 8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