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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8.26)1. MB정부 ‘집권 전반기’ 평가 … KBS 낯 뜨거운 띄워주기
2. 김태호 거짓말로 ‘박연차’ 의혹 증폭 … SBS 문제점 가장 적극 보도
MB정부 ‘집권 전반기’ 평가 … KBS 낯 뜨거운 띄워주기
이명박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높다. 대표적 경제공약인 ‘7·4·7’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일찌감치 폐기됐으며,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친기업․친부자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남북관계 파탄과 그로인한 동북아 긴장고조, 중국․리비아 등과의 외교 갈등 등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또 ‘대운하’가 의심되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환경파괴, 언론 자유 퇴보와 민주주의 후퇴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다.
MBC <집권 후반기로>(문호철 기자)
SBS <임기 반환점 소통이 과제>(손석민 기자)
이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2년 반 동안 26차례 해외 순방, 171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며 “이동 거리만 47만 5천 킬로미터, 지구 12바퀴”, “외국 정상의 한국 방문 회수도 67차례”가 된다고 전한 뒤, “이 같은 활발한 정상외교는 외교 지평의 확대와 G-20정상회의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성과로 전했다. 또 “자원외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긍정적 평가를 실었다. 반면 문제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폭침, 해안포 발사 등이 잇따르면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북한의 책임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집권 2년차부터는 ‘친서민’과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며 “보금자리 주택, 든든 학자금, 미소금융은 대표적 서민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 뒤, “정책적 부분에 대한 어떤 유연한 대처 혹은 정치적인 유연성이라는 거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는 강원택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어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인척 비리 차단, 당-정-청 갈등관리 등을 언급한 뒤,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하는 집권 후반기, 몇몇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과 법률위반 사실이 드러난 청문회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매듭지을 것인가가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고 전했다.
- KBS, ‘김태호 베트남 방문’ 의혹은 언급조차 안 해
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으며, 23일 서면 답변에서는 박 전 회장과의 만남을 ‘2007년 이후로 기억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6년 10월 박 전 회장과 골프친 기록을 제시하자 ‘2006년가을부터 알게됐다’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4월 뉴욕 식당에서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박 전 회장을 알게 된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 25~28일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의 신발공장 태광비나에 들렀는데 당시 박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따졌다. 김 후보자의 베트남 방문 시기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태광비나에서 박 전 회장에게 5만달러를 받았다는 날짜와 보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KBS는 ‘박연차’ 관련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를 다루긴 했지만 베트남 방문 의혹은 언급하지 않는 등 방송3사 중 가장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슈&뉴스’는 공직자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평가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며 위장전입에 관대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MBC는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와 베트남 방문 문제 등을 전했지만 ‘박연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청문회 문제점을 다룬 보도에서는 ‘비리 후보자’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후보자들과 청문위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데 그쳤다.
SBS는 김 후보자의 ‘박연차’ 연루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며 다른 방송사에 비해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제기했다. 청문회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도 증인들의 불출석과 자료 늦장 제출 등을 문제로 꼽으며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날 선 공방>(하송연 기자)
<‘다운 계약서’ 의혹>(김영민 기자)
<미스터 ‘쓴소리’>(김귀수 기자)
<이슈&뉴스/공직자 위장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이주한, 김민철, 이동채 기자)
<여야 날 선 공방>(하송연 기자)은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고, 여당 단독으로 조현오, 이주호, 진수희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보고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다운 계약서’ 의혹>(김영민 기자)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9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팔고 사당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두 아파트의 일상적인 매매가는 각각 2억원대인데 1억원에 팔고 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스터 ‘쓴소리’>(김귀수 기자)는 조순형 의원의 청문회 활약상을 전하며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질문과 후보자의 동문서답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70대 노 정치인의 투철한 인사검증은 청문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띄웠다.
<이슈&뉴스/공직자 위장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이주한, 김민철, 이동채 기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뤘는데, ‘검증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위장전입에 관대한 현 정부의 문제는 비껴갔다. 2000년 이한동 총리 후보는 위장전입에도 총리가 됐지만 2002년 장상 후보와 장대환 후보는 탈락했고,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도에 물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스폰서 문제로 낙마했다고 끼워 넣었다. 하지만 현인택, 이귀남, 김준규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했다며 ‘고무줄 잣대’를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전하고, 미국도 교육문제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총리 후보자 고발”>(김병헌 기자)
<여당 단독 채택>(박충희 기자)
<또 ‘다운 계약서’>(이해인 기자)
<사과하고..회피하고..>(김연국 기자)
<“총리 후보자 고발”>(김병헌 기자)은 여야가 동행명령권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박연차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은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김태호 후보자는 야당이 의혹만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여당 단독 채택>(박충희 기자)은 한나라당이 조현오, 진수희,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단독 채택했다며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당내 분위기가 정면 돌파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다운 계약서’>(이해인 기자)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전하며 “아파트를 살 때 내야되는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낮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이현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하고..회피하고..>(김연국 기자)에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 부당혜택, 갖가지 의혹에 후보자들은 사과하기 바빴다”,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책임 미루기 수법도 자주 쓰였다”, “솔직히 인정하거나 낮은 자세로 엎드리며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도 했다”며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험한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직 임명도 안 된 후보자에게 지역구 민원까지 했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청문회장의 풍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후보자와 청문위원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드러난 진실 남은 쟁점>(김호선 기자)
<‘낙마자 나올까’ 촉각>(김윤수 기자)
<증인도 거부 자료도 거부>(한승희 기자)
<청문회도 트위터>(임찬종 기자)
<드러난 진실 남은 쟁점>(김호선 기자)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남은 쟁점을 전했는데, 남은 의혹으로 화성건설 대표 최모씨에게 지난 2004년 4억원을 빌린 것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갚은 돈의 출처, “박연차 게이트 관련의혹에 대해 이미 2006년 골프를 함께 친 박연차 전 회장을 왜 2007년 후반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는지도 새로 풀어야할 대목”으로 전했다. 특히 다른 정치인과 달리 김 후보자만 베트남에서 박 전회장과 만났는지 여부를 수사하지 않은 것,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처분 사실을 알려준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돈을 건네준 뉴욕 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검찰 진술 내용 등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을 주요하게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이런 궁금증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말까지 바꾸고 있어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낙마자 나올까’ 촉각>(김윤수 기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외적으로는 낙마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의혹 대상자 중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이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나라당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을 부적격자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 신재민, 조현오 후보자 등 5명을 사퇴 대상자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증인도 거부 자료도 거부>(한승희 기자)에서는 김태호 후보 청문회의 핵심증인 6명이 출석을 거부해 “박연차 전 회장 관련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늑장제출’과 “후보자들을 감싸려드는 듯한 정부 기관들의 대응 태도”도 문제로 전했다. 반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사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하며 “진실이 규명되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도 트위터>(임찬종 기자)는 일반 시민들이 트위터를 통해 청문위원들을 통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후보자들은 트위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