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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20)
등록 2013.09.24 20:12
조회 306
■ 오늘의 브리핑
1. KBS, ‘조현오 막말’ 수사를 ‘차명계좌 수사’로 몰아가
2. SBS, 이주호 후보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제기
3. MB정부, ‘도라산역 벽화’ 일방 철거 … MBC만 보도
8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조현오 막말’ 고소 … KBS “차명계좌 있었는지 밝혀내야”
‘조현오 막말’ 고소 … KBS “차명계좌 있었는지 밝혀내야”
1. KBS, 연일 ‘조현오 막말’ 수사를 ‘차명계좌 수사’로 몰아가
KBS가 연일 ‘조현오 막말’과 관련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차명계좌’ 관련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차명계좌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조현오 막말’이라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입증책임은 관련 주장을 한 당사자에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 문제는 조현오 검찰청장 후보자가 밝혀야 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이미 언론에서 ‘차명계좌는 주간지 등에서 본 걸 옮겨 말한 것’이라고 말해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다.
그런데도 18일 KBS는 관련 내용을 첫 꼭지로 다루며 ‘검찰이 차명계좌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 등의 ‘특검’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며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차명계좌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몰아갔다.
반면 MBC는 여당의 특검 주장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검찰의 수사 역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SBS도 차명계좌 진위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도 18일 KBS는 관련 내용을 첫 꼭지로 다루며 ‘검찰이 차명계좌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 등의 ‘특검’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며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차명계좌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몰아갔다.
반면 MBC는 여당의 특검 주장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검찰의 수사 역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SBS도 차명계좌 진위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차이를 보였다.
KBS <‘차명계좌’ 수사착수…파장 예상>(조태흠 기자)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
KBS는 첫 꼭지 <‘차명계좌’ 수사착수…파장 예상>(조태흠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정말 있었는지 밝혀내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차명계좌 수사’를 부각하고 나섰다.
보도는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 고소건과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 처리된 노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거나, 당시 수사진을 소환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캐묻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지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진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차명계좌’ 의혹을 부각했다. 그런 뒤,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검찰이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도 한나라당이 ‘차명계좌 특검’을 공식 제기했다며 “‘차명계좌’ 논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나경원 최고 의원의 주장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주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발을 전한 뒤, “한나라당의 특검 공세로 조현오 내정자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발언의 부적절성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 고소건과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 처리된 노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거나, 당시 수사진을 소환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캐묻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지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진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차명계좌’ 의혹을 부각했다. 그런 뒤,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검찰이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 공식 제기>(김귀수 기자)도 한나라당이 ‘차명계좌 특검’을 공식 제기했다며 “‘차명계좌’ 논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나경원 최고 의원의 주장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주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발을 전한 뒤, “한나라당의 특검 공세로 조현오 내정자 청문회의 무게 중심이 발언의 부적절성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로 옮겨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MBC <‘차명계좌’ 특검 공방>(김수진 기자)
<검찰 수사 착수>(지영은 기자)
<검찰 수사 착수>(지영은 기자)
MBC <‘차명계좌’ 특검 공방>(김수진 기자)은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계좌를 특검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홍준표 의원 주장을 전하고, “조 후보자가 근거 없이 한 말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는데도 여당이 특검을 주장한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전했다. 또 검찰이 이미 차명계좌가 없다고 했고 차명계좌 수사는 노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상의 반박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특검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착수>(지영은 기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는 조 후보자가 이미 보도된 대로 “인터넷이나 주간지에서 본 내용을 말한 거라고 해명한다면 수사기록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조 후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차명계좌의 실체를 확인하긴 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을 들춰보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 착수>(지영은 기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는 조 후보자가 이미 보도된 대로 “인터넷이나 주간지에서 본 내용을 말한 거라고 해명한다면 수사기록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조 후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차명계좌의 실체를 확인하긴 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을 들춰보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BS <차명 계좌 발언 수사 착수>(손승욱 기자)
<특검 공방 비화>(심영구 기자)
<특검 공방 비화>(심영구 기자)
SBS <차명 계좌 발언 수사 착수>(손승욱 기자)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조 내정자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법 308조를 거론하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는 달리 반드시 허위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명계좌가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면서도 검찰이 내사 종결된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발언을 한 조 내정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검찰은 청문회와 정치권의 기류변화에 따라서 다시 수사기록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공방 비화>(심영구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조 후보자 ‘막말’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차명계좌 정국으로 반전시켜보자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특검 제안은 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술수이며 청문회 물타기”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전한 뒤, 민주당 등 야 5당이 조 후보자 파면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이 계좌 유무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검 공방 비화>(심영구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조 후보자 ‘막말’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수세에 몰린 청문회 정국을 차명계좌 정국으로 반전시켜보자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특검 제안은 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술수이며 청문회 물타기”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전한 뒤, 민주당 등 야 5당이 조 후보자 파면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이 계좌 유무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 SBS, 이주호 후보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제기
1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호 후보자 부인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2006년 이 의혹을 지역 신문이 보도하려하자 외압을 행사했으며 기사 삭제를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 신문사에 2억원을 투자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도청 직원을 6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으며, 도청 직원이 관용차로 김 후보자 부인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시절과 대학을 다닌 시기가 겹치고, 학적부상 성적 기록도 한 사람이 한 번에 기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시절과 대학을 다닌 시기가 겹치고, 학적부상 성적 기록도 한 사람이 한 번에 기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김 후보자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면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MBC는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전한 뒤,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 “흠집내기 청문회”라고 비난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SBS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SBS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KBS <의혹제기 총공세>(김영민 기자)
MBC <의혹제기 총공세>(박충희 기자)
SBS <“뇌물 의혹”..“소설”>(허윤석 기자)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
MBC <의혹제기 총공세>(박충희 기자)
SBS <“뇌물 의혹”..“소설”>(허윤석 기자)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
KBS <의혹제기 총공세>(김영민 기자)는 민주당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거액의 뇌물을 수뢰하고 대가성 인사를 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을 통해 언론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도청 위탁업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도청직원에게 관용차로 부인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제기에 각각 “3류 소설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한 달에 몇 번 청소 한 것이며 인간적인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전했다.
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후보자에 대한 학력 의혹을 전하고 “강제 징집된 후 교수들의 배려로 휴학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군복무 중 군인파견교사를 하면서 계절학기 수업 등으로 학업을 이어갔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후보자에 대한 학력 의혹을 전하고 “강제 징집된 후 교수들의 배려로 휴학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군복무 중 군인파견교사를 하면서 계절학기 수업 등으로 학업을 이어갔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MBC <의혹제기 총공세>(박충희 기자)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 부인이 거액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줬으며 이 내용을 지역 신문에서 보도하려 하자 압력을 넣어 신문을 전량 폐기시켰다고 전한 뒤, ‘3류 소설’이라는 김 후보자의 반응을 전했다. 또 이재오 후보자의 학력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맞섰다”며 “다만 부적격 후보는 청문회를 통해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며 나경원 최고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맞섰다”며 “다만 부적격 후보는 청문회를 통해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며 나경원 최고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SBS <“뇌물 의혹”..“소설”>(허윤석 기자)은 김 후보자 부인의 뇌물수수 인사청탁 및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막기 위해 박연차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내용을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맞대응했다”는 김 후보자 측 해명을 전했다. 또 도청 직원을 자택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사 대신 사택에서 지낼 때 한 달에 한 두번 우편물 정리 등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오 후보자의 학력 의혹과 해명도 전했다.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개제 의혹과 관련해 “다른 부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라서, 학문적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 후보자가 지난 96년 KDI 간행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섯달 전에 발표한 학술논문과 똑같다고 전한 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 윤리지침을 들며 “보고서가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는 걸 서문에서 밝혔고, 기존 논문들을 모아 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대 연구 윤리지침은 “이 후보자 측의 설명과 달리 이런 경우에도 출처나 인용 여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논문 두 개는 자기표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서울대 평의원회 최영찬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이 후보자가 지난 92년 발표한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해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후 13일 만에 낙마한 전례가 있는데다 정운찬 전 총리도 지난해 청문회 당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논문 중복 게재 논란>(남승모 기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개제 의혹과 관련해 “다른 부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라서, 학문적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 후보자가 지난 96년 KDI 간행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섯달 전에 발표한 학술논문과 똑같다고 전한 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 윤리지침을 들며 “보고서가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는 걸 서문에서 밝혔고, 기존 논문들을 모아 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대 연구 윤리지침은 “이 후보자 측의 설명과 달리 이런 경우에도 출처나 인용 여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논문 두 개는 자기표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서울대 평의원회 최영찬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이 후보자가 지난 92년 발표한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해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후 13일 만에 낙마한 전례가 있는데다 정운찬 전 총리도 지난해 청문회 당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3. MB정부, ‘도라산역 벽화’ 일방 철거 … MBC만 보도
지난 5월 원로미술가 이반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렸던 대형 벽화와 기둥 설치작업 등14점이 무단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작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철거했는데, 이 작품은 지난 2005년 정부의 요청을 받아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을 축으로 생명·인간·자유·평화·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뒤늦게 지인들로부터 철거 사실을 전해들은 이 작가는 남북출입사무소에 작품 철거 경위를 묻는 질의를 하자 ‘전반적으로 어둡고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다’, ‘정치 이념적 색깔이 가미된 민중화 같다’는 등의 방문객들의 반응을 수렴해 철거한 것이며 ‘정치적 이념이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다. 또 통일부 측은 작품의 저작권이 통일부에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 작가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자, 권력이 검열로 예술가의 창작 의지를 꺾음으로써 문화 예술 전체의 존재 기반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예술 부문마저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보도를 한 곳은 MBC뿐이었다. 하지만 MBC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뒤늦게 지인들로부터 철거 사실을 전해들은 이 작가는 남북출입사무소에 작품 철거 경위를 묻는 질의를 하자 ‘전반적으로 어둡고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다’, ‘정치 이념적 색깔이 가미된 민중화 같다’는 등의 방문객들의 반응을 수렴해 철거한 것이며 ‘정치적 이념이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다. 또 통일부 측은 작품의 저작권이 통일부에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 작가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자, 권력이 검열로 예술가의 창작 의지를 꺾음으로써 문화 예술 전체의 존재 기반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예술 부문마저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보도를 한 곳은 MBC뿐이었다. 하지만 MBC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MBC <벽화철거 논란>(김소영 기자)은 이 작가가 지난 2005년 정부의 의뢰를 받아 만해 한용운의 생명평화 사상을 형상화 한 벽화 14점을 도라산역에 설치했는데, 지난 5월 소리 소문 없이 철거됐다며 벽화 철거에 반발하는 작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통일부는 벽화 분위기가 어둡고, 내용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벽화를 철거했으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소유권은 도라산역에 있고, 작가에게 알렸더라도, 반대가 심해 철거를 못했을 것”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하지만 작가 이반씨는 “자신의 벽화가 이른바 민중화 느낌이 강해 철거된 게 아니냐며 ‘저작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저작 인격권’은 작품을 구입했더라도, 작품엔 작가의 인격이 녹아있어 허락 없이 변경, 삭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판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저작 인격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두고 첫 소송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끝>
하지만 작가 이반씨는 “자신의 벽화가 이른바 민중화 느낌이 강해 철거된 게 아니냐며 ‘저작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저작 인격권’은 작품을 구입했더라도, 작품엔 작가의 인격이 녹아있어 허락 없이 변경, 삭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판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저작 인격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두고 첫 소송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8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