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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8.19)
등록 2013.09.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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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PD수첩> 불방 사태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2. MBC, 고위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강하게 비판
3. 미국 이란 제재 요청으로 난관에 빠진 ‘MB외교’ … 방송3사 현상 전달에 그쳐
8월 1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조현오 막말’ 대신 ‘차명계좌 수사’ 부각
1. <PD수첩> 불방 사태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지난 17일 밤 방송 예정이었던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 등 MBC 경영진의 방송보류 결정으로 불방됐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지 불과 3～6개월 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청와대 비밀팀’의 개입으로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대형보 건설 위주로 바뀌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국토해양부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PD수첩> 방송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재철 씨가 나서 <PD수첩> 방송을 끝내 가로막았다. 이는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며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시청자들의 알권리마저 짓밟은 것이다. 시민들은 17일 밤 자발적으로 MBC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18일에도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이 이어졌다.
이 같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18일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KBS는 단신으로 간단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 <‘PD수첩’ 결방 논란 확산>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이 어젯밤 결방된 것과 관련해 MBC노조가 오늘 사장실 앞 항의농성을 벌이고, 전국언론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짧게 전했다.
2. MBC, 고위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강하게 비판
- ‘조현오 막말’ 고소․고발 … KBS는 ‘차명계좌 수사’ 부각 본질 흐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탈세․위장전입․땅투기 의혹에 이어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 부인이 전공과 상관없는 건설회사 설계와 감리 당당으로 지난 2007년 1년간 564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신 후보자가 이명박 캠프에 참여해 수입이 없을 때이고 이 건설회사 대표가 신 후보자의 중학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스폰서’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외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재산문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미국국적과 위장전입 의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자녀의 미국국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재단은 18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차명계좌’ 등의 막말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재단 측은 “조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상황과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18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노무현 재단의 조 후보자 고소․고발사건을 전하며 조 후보자의 ‘막말’보다는 ‘차명계좌 수사’에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또 신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을 보도했다.
MBC는 김태호 총리후보자와 신재민 후보자의 비리의혹을 다루고,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청와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SBS는 청문회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를 다뤘다.
KBS <‘차명계좌’ 수사 불가피>(송창언 기자)
<알고보니 친구회사>(임주영 기자)
KBS <‘차명계좌’ 수사 불가피>(송창언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노무현 재단의 조 후보자 고소․고발 사실을 전하며 “검찰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수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후보자의 막말보다는 ‘차명계좌 수사’ 여부를 부각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도 ‘고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재단 측의 고소․고발 이유는 간단하게 전하고 ‘차명계좌 수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조 내정자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를 포함해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차명계좌 특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의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의 ‘특검’ 주장을 전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덧붙였다.
<알고보니 친구회사>(임주영 기자)는 신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을 다뤘다.
보도는 신 후보자 부인이 2007년 5640만원의 연봉을 받은 회사가 “업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중견 업체로 대표는 신 내정자의 친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도와준 것’이라는 업체 대표 부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신 내정자 측이 위장 취업 의혹에 대해 “부인이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해주고 대가로 받은 자문료”라며 “회사 대표와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회사 쪽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뒤, 하지만 이 회사의 직원은 “프리젠테이션이 사업 성사에 결정적인 업계의 특성상, 자문은 보통 전문업체를 통한다고 말한다”며 관련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회사 측은 신 내정자 부인을 초빙한 경위와 직무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 <쏟아지는 의혹>(이해인 기자)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
MBC <쏟아지는 의혹>(이해인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의 유력한 증인인 ‘불법 정치자금 전달자’인 식당 주인이 잠적해 청문회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 후보자 부인 소유의 상가주택 신고액이 40여일만에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급등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되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주변 시세에 절반밖에 안돼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신재민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설계감리 회사에 취업해 5천6백만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출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은 것”이라는 신 후보자 해명을 덧붙였다.
<교육목적은 괜찮다?>(박성호 기자)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보도는 신재민․조현오․이현동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의 이유로 자녀 교육문제를 댔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산 증식이면 몰라도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봐준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누구는 자식 잘 가르치고 싶지 않느냐’, ‘서민들은 법으로 해결되고 장관들은 편안하게 넘어간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현 내각에선 이미 환경․통일․법무장관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기용됐고 검찰총장, 대법관, 방통위원장, 대통령실장도 그랬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그런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인터뷰를 실은 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다면서 “반칙이 묵인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어울릴지, 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판단이 정말 문제가 아닌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BS <‘핵심’ 빠진 청문회 우려>(김윤수 기자)
SBS <‘핵심’ 빠진 청문회 우려>(김윤수 기자)는 김태호 총리후보의 청문회 증인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채택됐지만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기 힘들다고 했고, 돈 전달자인 식당주인도 잠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다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2007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매번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정작 채택된 증인들은 불참을 당연시하는 현실,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3. 미국 이란 재제 요청, 난관에 빠진 ‘MB외교’ … 방송3사 현상 전달에 그쳐
지난 17일 미국이 ‘포괄적 이란 제재법’의 금융관련 시행세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테러 관련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관·개인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등 금융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멜라트 서울지점을 통해 이란과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점 폐쇄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란 재제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갈등, 리비아 외교 위기에 이어 MB정부 외교정책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다.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의 9.5%(47억달러)를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이란 관련 수출업체만 2000여 곳이 넘는다. 현재 기업들이 수주 받은 공사도 6건(19억2000만달러), 조선사 수주 선박도 28척(11억달러)에 이른다. 이란 측은 한국이 이란제재에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한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 독자제재를 요청하는 등 미국을 끌어들인데 따른 ‘대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3사는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요구와 관련해 한국기업의 피해 상황 등을 보도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문제점은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 18일 보도에서 KBS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그쳤고, MBC는 멜라트 은행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영업금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17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가속화로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KBS <‘이란 제재’ 혼란>(이영섭 기자)
MBC <영업정지 검토>(이성주 기자)
KBS <‘이란 제재’ 혼란>(이영섭 기자)은 미국의 이런 제재 시행세칙이 발표됐지만 정부가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 등에게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거래 액수 등 기준이 명확한 EU와 달리 미국 시행세칙은 “중대한 거래라는 등 애매한 표현만 있기 때문”, “제재기준이 될 수 있는 거래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미 재무부의 몫”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큰 재량권을 준 모호한 기준”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정유업계의 경우 이란산 원유는 제재 대상에 없는데도 대금 결제가 봉쇄당한 상황”이라고 전한 뒤, “미국이 폐쇄를 요구한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방침을 놓고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영업정지 검토>(이성주 기자)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검사 과정에서 ‘사전허가를 얻지 않고 외환을 거래한 사례’를 포착했다는 정부소식통의 발언을 전하며 이를 근거로 멜라트은행에 대한 한시적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이란제재 시행세칙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리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17일 <제재 동참 압박 본격화>(정승민 기자)에서 미국이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 세칙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하며 “한미동맹과 대중동무역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 등 이란 제재 동참을 놓고 고민하던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안 공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끝>
2010년 8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