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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16)
등록 2013.09.24 20:10
조회 327
■ 오늘의 브리핑
1. MB 뜬금없는 ‘통일세’ 주장 … KBS, 최소한의 비판도 없어
2. 민간인 사찰 ‘몸통’ 의혹 박영준, 차관 임명 … KBS는 박영준 ‘해명’ 실어
3.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통과 … 방송3사, 상황 나열에 그쳐
8월 13~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몸통 의혹’ 박영준 차관 임명 … KBS 비판커녕 ‘해명’ 실어
‘몸통 의혹’ 박영준 차관 임명 … KBS 비판커녕 ‘해명’ 실어
1. MB 뜬금없는 ‘통일세’ 주장 … KBS, 최소한의 비판도 없어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친서민 정책’과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등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남북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세’를 주장하고 나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역시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한 그동안의 대북기조와 차이가 없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방송3사도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보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KBS는 ‘통일세’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단순 전달했다. 최소한의 비판 목소리조차 전하지 않았다. MBC는 ‘통일세’ 제안이 ‘북한 체제변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국민의 세부담을 우려했으며, 야당의 비판도 단신으로 덧붙였다. SBS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8%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을 비판한 야당 주장을 전했다.
남북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세’를 주장하고 나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역시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한 그동안의 대북기조와 차이가 없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방송3사도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보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KBS는 ‘통일세’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단순 전달했다. 최소한의 비판 목소리조차 전하지 않았다. MBC는 ‘통일세’ 제안이 ‘북한 체제변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국민의 세부담을 우려했으며, 야당의 비판도 단신으로 덧붙였다. SBS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8%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을 비판한 야당 주장을 전했다.
KBS <‘통일세’ 제안…“통일 대비해야”>(최재현 기자)
KBS <‘통일세’ 제안…“통일 대비해야”>(최재현 기자)는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세 도입 문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평화통일의 로드맵”이라고 전한 뒤,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경색국면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며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설명은 없었다.
MBC <“통일대비 ‘통일세’ 신설”>(문호철 기자)
<“공정한 사회로”>(박성준 기자)
<‘통일세’ 어떻게?>(여홍규 기자)
<엇갈린 반응>(단신)
<“공정한 사회로”>(박성준 기자)
<‘통일세’ 어떻게?>(여홍규 기자)
<엇갈린 반응>(단신)
MBC <“통일대비 ‘통일세’ 신설”>(문호철 기자)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전하며 “통일 시대에 대비한 ‘통일세’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줄 것도 제안했다”며 “청와대는 남북통일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해야하는 현실적 문제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사회로”>(박성준 기자)는 이 대통령의 제시한 ‘공정한 사회’ 발언과 개헌 발언 등을 전하며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이 ‘분배 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통일세’ 어떻게?>(여홍규 기자)는 통일세가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 중 ‘경제공동체’ 단계에 대비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남측의 대규모 경제지원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세 제안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어 통일비용으로 외국기관들은 2천조원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통일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데다, 국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일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단신 <엇갈린 반응>에서는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했는데, “먼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과 6.15 선언 이행의지를 천명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일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전 제시를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매우 미흡한 경축사”라는 자유선진당, “공정한 사회 구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됐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공정한 사회로”>(박성준 기자)는 이 대통령의 제시한 ‘공정한 사회’ 발언과 개헌 발언 등을 전하며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이 ‘분배 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통일세’ 어떻게?>(여홍규 기자)는 통일세가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 중 ‘경제공동체’ 단계에 대비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남측의 대규모 경제지원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세 제안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어 통일비용으로 외국기관들은 2천조원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통일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데다, 국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일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단신 <엇갈린 반응>에서는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했는데, “먼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과 6.15 선언 이행의지를 천명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일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전 제시를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매우 미흡한 경축사”라는 자유선진당, “공정한 사회 구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됐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SBS <“통일세 도입 논의” 제안>(유성재 기자)
<“공정한 사회 구현”>(손석민 기자)
<‘통일세․개헌’ 왜?>(박진원 기자)
<“공정한 사회 구현”>(손석민 기자)
<‘통일세․개헌’ 왜?>(박진원 기자)
SBS <“통일세 도입 논의” 제안>(유성재 기자)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독일의 경우 통일전에 아무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도 비용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현실적 준비를 미리 해나가자는 의미”라는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을 전했다. 이어 “남북한 통일 비용은 연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최소 60조에서 최대 5천 조원에 이를 정도로 예측이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사회 구현”>(손석민 기자)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 개헌 주장 등을 전하며 “청와대 참모는 개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말해 향후 정치권의 파장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통일세․개헌’ 왜?>(박진원 기자)에서는 ‘통일세’ 발언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재원 문제”, “통일을 전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야당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현 시점에 통일세가 시의적절한 화두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 “당장 작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8%대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을 경고했다”고 비판을 전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와 헌법도 한단계 올라서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청와대측 설명과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도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정부 여당 주도의 개헌논의를 경계했다”는 비판을 나열했다.
<“공정한 사회 구현”>(손석민 기자)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 개헌 주장 등을 전하며 “청와대 참모는 개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말해 향후 정치권의 파장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통일세․개헌’ 왜?>(박진원 기자)에서는 ‘통일세’ 발언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재원 문제”, “통일을 전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야당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현 시점에 통일세가 시의적절한 화두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 “당장 작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8%대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을 경고했다”고 비판을 전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와 헌법도 한단계 올라서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청와대측 설명과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도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정부 여당 주도의 개헌논의를 경계했다”는 비판을 나열했다.
2. 민간인 사찰 ‘몸통 의혹’ 박영준, 차관 임명 … KBS는 박영준 ‘해명’ 실어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2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 연속성과 소통 강화를 제시했지만, 23명중 11명이 영남 출신이고 6명은 대선캠프 및 청와대 출신의 대통령 ‘측근’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꼽히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내정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박영준 내정자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고 ‘영포라인 파문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됐다’고 애매하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박 내정자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MBC는 박영준 차관 내정에 대한 민주당과 친이계 소장파들의 비판을 다뤘다. SBS는 관련 소식을 첫 꼭지로 전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 박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판 등을 보도했다.
13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박영준 내정자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고 ‘영포라인 파문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됐다’고 애매하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박 내정자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MBC는 박영준 차관 내정에 대한 민주당과 친이계 소장파들의 비판을 다뤘다. SBS는 관련 소식을 첫 꼭지로 전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 박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판 등을 보도했다.
KBS <차관급 23명 인사>(최재현 기자)
MBC <'박영준 차관'공방>(문호철 기자)
SBS <차관급 23명 인사 단행>(박진원 기자)
<논란 속 건재 과시>(유희준 기자)
MBC <'박영준 차관'공방>(문호철 기자)
SBS <차관급 23명 인사 단행>(박진원 기자)
<논란 속 건재 과시>(유희준 기자)
KBS <차관급 23명 인사>(최재현 기자)는 “이른바 영포 라인 파문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됐던 박영준 국무차장이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2차관에 내정됐다”며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박 내정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등 23명의 차관급 인사 소식을 단순 전달한 뒤, “여당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개각에 이어 또다시 영남편중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박영준 차관 기용은 오기 인사라고 비난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등 23명의 차관급 인사 소식을 단순 전달한 뒤, “여당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개각에 이어 또다시 영남편중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박영준 차관 기용은 오기 인사라고 비난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박영준 차관’ 공방>(문호철 기자)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내정됐다”면서 “청와대는 박 내정자가 아프리카 자원 외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내정자는 그동안 야권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석한 뒤, ‘불법사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사람을 영전시킨 물타기 인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터뷰와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 “정두언 의원 등 친이계 일부 소장파의원들은 ‘걱정스럽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다른 차관 인사 소식을 전하며 “이번 인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중심의 국정기조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박 내정자는 그동안 야권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석한 뒤, ‘불법사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사람을 영전시킨 물타기 인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터뷰와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 “정두언 의원 등 친이계 일부 소장파의원들은 ‘걱정스럽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다른 차관 인사 소식을 전하며 “이번 인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중심의 국정기조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덧붙였다.
SBS <차관급 23명 인사 단행>(박진원 기자)은 “불법 사찰과 영포라인 논란으로 거취가 주목돼 왔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내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른 차관 내정자들의 인사소식을 전달했다. 이어 “업무연속성과 소통 강화를 차관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며 “장관이 외부 전문가이면 차관은 내부 승진 시켰고, 장관이 내부에서 발탁됐으면 차관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논란 속 건재 과시>(유희준 기자)에서는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왕 비서관, 총리실에서 일할 때는 실세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국무차장”, “불법 사찰과 인사개입의 배후로 지목되며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사퇴압력이 제기됐지만 차관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박 차관 내정자 인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걱정스럽다’는 반응 속에 불법 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도 영포라인의 핵심인사에게 검찰수사의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면서 지식경제부 차관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은 특히 차관 내정자의 절반이 영남출신이라면서 ‘영남민국’이라 주장했고, 선진당도 권력의 좀비들이 난무한 오만한 인사라는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논란 속 건재 과시>(유희준 기자)에서는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왕 비서관, 총리실에서 일할 때는 실세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국무차장”, “불법 사찰과 인사개입의 배후로 지목되며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사퇴압력이 제기됐지만 차관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박 차관 내정자 인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걱정스럽다’는 반응 속에 불법 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도 영포라인의 핵심인사에게 검찰수사의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면서 지식경제부 차관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은 특히 차관 내정자의 절반이 영남출신이라면서 ‘영남민국’이라 주장했고, 선진당도 권력의 좀비들이 난무한 오만한 인사라는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3.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통과 … 방송3사, 상황 나열에 그쳐
13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돼 있는 조례 1조의 광장 사용 목적을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으로 확대했으며, 시민들이 사용 신고를 하면 서울시장은 48시간 안에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과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행사 위주로 개방돼 ‘관제 광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서울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 해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 중심의 당시 시의회는 개정안 상정조차 거부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태는 6.2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았고, 서울광장 개방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거론하는 등 여전히 광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13일 방송3사는 서울광장 개방의 의미와 광장 개방을 거부하는 서울시의 문제를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시의회의 개정안 통과와 서울시의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행사 위주로 개방돼 ‘관제 광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서울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 해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 중심의 당시 시의회는 개정안 상정조차 거부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태는 6.2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았고, 서울광장 개방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거론하는 등 여전히 광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13일 방송3사는 서울광장 개방의 의미와 광장 개방을 거부하는 서울시의 문제를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시의회의 개정안 통과와 서울시의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신고제’ 통과…논란>(김상협 기자)
MBC <‘신고제’ 정면충돌>(서혜연 기자)
SBS <‘서울광장 개방’ 충돌>(박현석 기자)
MBC <‘신고제’ 정면충돌>(서혜연 기자)
SBS <‘서울광장 개방’ 충돌>(박현석 기자)
KBS <‘신고제’ 통과…논란>(김상협 기자)은 “서울광장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와 시위에도 이제 문을 열게 됐다”며 “서울시의회가 오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사용 개정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서울시가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어 “서울광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MBC <‘신고제’ 정면충돌>(서혜연 기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이 “문화활동 등에 한정돼 있던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추가되고, 광장을 사용할 때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시민이나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발을 전하며 “대법원에서 (서울시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S <‘서울광장 개방’ 충돌>(박현석 기자)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했던 행사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의결 및 행정소송 등의 반발을 전하며 “서울광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정면충돌의 양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끝>
2010년 8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