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7월 2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7.23)■ 오늘의 브리핑
1. KBS․SBS, MB 서민행보 부각 앞장
2. ‘4대강 중단’ 환경단체 고공농성 … KBS보도 가장 ‘소홀’
3. KBS, ‘남경필 사찰 의혹’ 소극적 보도
‘4대강 중단’ 환경단체 고공 농성 … KBS보도 가장 ‘소홀’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 서민대출 신청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대기업 계열 캐피털 회사들의 고금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에서 40~50% 이자를 받는 게 맞느냐.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이 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며 “대기업들도 정부가 (미소금융을)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근처 칼국수집에서 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먹고 만두를 사 행인들에게 먹여주는 등 이른바 ‘서민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서민지원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은 지난 해 시작됐지만 7개월째 법적 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의한 법’에 따라 만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정관을 바꿔 설립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적용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법이 휴면예금을 ‘복지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상인 운영자금과 창업지원 관련 금융업이 ‘복지사업’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도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을 재원으로 내놓기로 했지만 정부재원을 복권기금에서 출연하기로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있고, 지자체와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KBS와 SBS는 이 대통령의 미소금융지점 및 재래시장 방문 소식을 주요하게 전하며 이대통령의 ‘대기업 질타’를 전하는데 급급했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 <“대기업이 고리업하나?”>(손석민 기자)
KBS <대기업이 고리업?>(이재원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미소금융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했다”며 시장 상인들및 지역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을 수시로 비췄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캐피털 계열사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상상을 못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관련 발언을 전한 뒤, “현재까지 미소금융의 총 대출 규모는 약 99억여 원으로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실정”,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사회적 참여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시장 상인들과 콩국수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재래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 확대 설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함께 점심 먹는 모습, 시장 방문 모습을 다시 비춘 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재래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집권 후반기 국정의 중심을 ‘서민’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22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했는데 차이를 보였다. KBS는 단신종합에서 환경단체 점거농성 사실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도 환경단체 점거 사실을 단신으로 전했지만, 다른 보도에서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올려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 한다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뤘다. SBS는 단독꼭지로 다른 두 방송사보다 자세하게 환경단체 점거농성 사실을 전했다.
MBC <요금 올려 보전?>(조문기 기자)
<환경단체, 4대강 공사현장 점거 농성>(단신)
SBS <‘4대강 반대’ 보 점거>(송인근 기자)
그러나 MBC는 <요금 올려 보전?>(조문기 기자)에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확대간부회의 보고용으로 작성한 내부문건에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취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들어있다며 “지난 해 9월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던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부담금을 얹겠다는 것”,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결 등 국민을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4대강 반대’ 보 점거>(송인근 기자)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이포보와 함안보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며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농성에 참가한 서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지난 주말 장맛비에 함안보 일대가 침수되고 일부 오염된 준설토가 유실되면서, 4대강 공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고 전한 뒤, “환경단체회원들은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 태양광전지까지 갖고 올라가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방송3사는 검찰의 불법사찰 관련 수사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지원관실의 조사와 이를 ‘사찰’로 규정한 남 의원의 기자회견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지원관실의 정치인 사찰 문제나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 MBC는 첫 꼭지로 관련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며 정치인 사찰의 불법성과 민주당의 또다른 민간기업 사찰 의혹 등을 보도했다. SBS도 ‘비선보고’ 의혹을 받는 이영호 비서관이 지원관실의 행사에 참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KBS <꼬리무는 사찰 의혹>(이승철 기자)은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을 조사하며 남 의원 부인이 연루된 두 건의 고소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봤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배경과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경필 의원은 총리실의 행위를 ‘사찰’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남 의원이 한때 이상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 사찰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등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이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공보수석을 지낸 이강진 씨의 전화와 우편물,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도감청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은 간첩 혐의가 발견돼 정당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배후 밝혀라”>(김병헌 기자)
<“배후 밝혀라”>(김병헌 기자)에서는 남경필 의원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남 의원의 주장과 함께 “남 의원은 이어 지난 18대 총선 직전, 자신이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던 것과 사찰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리지원관실이 친노인사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한 민간 건설사 대표를 사찰하다, 박영준 국무차장과의 관계가 나오자 사찰을 중단했다고 폭로했다”고 이석현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다시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팀과 접촉’ 확인>(김요한 기자)
<‘사찰팀과 접촉’ 확인>(김요한 기자)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진행한 직원 워크숍에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 참석해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한 뒤 헤드테이블에서 이인규 당시 지원관과 1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했다”는 직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됐을 때 직원 40명이 국무총리 신고를 하고 난 직후 기다리고 있던 이영호 비서관에게 인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며 이 전 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