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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7.8)
등록 2013.09.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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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청와대 조직 개편 … KBS·SBS는 첫 꼭지로 보도
2. 정운찬 ‘공직윤리지원관실 쇄신’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7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총리실 ‘쇄신안’ 문제점 제대로 안따져
 
 
 
1. 청와대 조직 개편 … KBS·SBS는 첫 꼭지로 보도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민소통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민원관리비서관을 두었다. 청와대는 일반국민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정책수석을 사회복지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주로 ‘친서민 정책 발굴과 점검’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설된 미래전략기획관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수석실은 폐지되고, 홍보수석과 메시지기획관은 홍보수석으로 통합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래 준비, 서민체감 정책개발 및 집행 등 3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등 실제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방송3사는 청와대 조직 개편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소통강화·친서민’ 등 청와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와 SBS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뉴스 첫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다. MBC는 ‘민간인 사찰’을 먼저 다룬 뒤 5번째 꼭지로 전했다.
 
  KBS <청와대 개편…“친서민·소통 강화”>(이재원 기자)
  MBC <조직개편..“소통강화”>(박성준 기자)
  SBS <조직개편‥“소통강화”>(박진원 기자)
 
KBS <청와대 개편…“친서민·소통 강화”>(이재원 기자)는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사회통합수석실의 신설”이라며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방적 국정운영방식을 민심 수용형, 소통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정책수석실을 사회복지수석실로 개편해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해 친서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한 뒤, “이른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재”라는 이동관 수석 발언을 덧붙였다. 
 
SBS <조직개편‥“소통강화”>(박진원 기자)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통합수석실의 신설”로 “그 밑에 국민소통비서관과 민원관리비서관을 따로 배치했다”며 “현 정부의 최대문제로 지적돼 온 ‘소통 부재’를 풀어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서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수석실을 사회복지수석실로 확대개편하고 서민정책비서관을 따로 두기로 했다”며 “소통·미래·친서민 3가지 주제를 염두에 둔 조직개편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대통령실장 등 주요 인선에 대한 하마평을 덧붙였다.
 
MBC는 ‘민간인 사찰’ 관련 보도를 먼저 다룬 뒤 다섯 번째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직개편..“소통강화”>(박성준 기자)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녹색성장 등 이명박 정부 정책의 큰 틀을 기획했던 국정기획수석실이 폐지”된 대신 “종교계, 시민단체 등 대국민 창구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사회통합수석이 신설됐다”며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수석 산하에 서민정책비서관을 두고 서민주택과 서민금융, 서민고용 문제를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과의 소통강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른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과 집행,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제”이라는 이 홍보수석 발언을 전했다. 또 대통령실장 등 주요 인선 전망도 덧붙였다.
 
 
2. 정운찬 ‘공직윤리지원관실 쇄신’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7일 정운찬 총리가 민간인을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과 감찰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지휘·보고체계 확립, 연고 중심 인사를 막을 인사쇄신안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업무 규정과 보고 체계 재정비 등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 사찰이나 비선 보고와 같은 문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쇄신’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안팎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조직 해체에는 선을 그었다.
방송3사는 정 총리의 ‘쇄신안 추진’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두 번째 꼭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제를 ‘특정 지역 연고 인사’로 전하며 정 총리의 쇄신방향을 다뤘다. MBC는 단신으로 정 총리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총리실의 대책을 ‘늦장대응’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은 실천 여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 외에 KBS는 검찰과 경찰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묵인했다는 점을 거듭 제기했다. MBC는 청와대가 ‘비선보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여권 내 권력다툼으로 ‘영포회’ 문제가 불거졌다는 민주당 주장을 전했다. SBS는 ‘이광재 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사찰했다’는 김종익 씨 주장을 주요하게 전하고, 민주당의 ‘여권 내 권력다툼’ 주장도 전했다.
 
  KBS <쇄신안 추진>(김학재 기자)
         <피해자 검찰 출석>(김기흥 기자)
         <불법내사 검경 묵인>(이승철 기자)
         <정치권 공방 가열>(김주한 기자)
         <논란 속 영포라인>(박태서 기자)

 
KBS <쇄신안 추진>(김학재 기자)은 민간인 사찰을 맡은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장과 담당 실무 사무관이 모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동향이거나 같은 부처에 근무한 연고가 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2명 중 상당수는 “포항 등 특정지역 출신으로 이른바 영포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이 인사 폐해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 조사대상과 감찰 업무의 범위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검찰 출석>(김기흥 기자)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를 직접 불러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나 대표직 사퇴 등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불법내사 검경 묵인>(이승철 기자)은 김종익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당시 검찰이 헌법 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는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다’고 언급했고 ‘총리실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명백하다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증거가 수사 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 획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는 규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 내사가 문제없다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결국 경찰과 검찰의 묵인이 초법적인 내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공방 가열>(김주한 기자)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방문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비선라인의 커넥션을 청와대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사전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박형준 정무수석의 답변을 전했다.
이어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경질을 요구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한 뒤,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속 영포라인>(박태서 기자)은 이번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영포 라인’은 “범 포항인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며 경북 영덕 출신으로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포항 지역구 의원 보좌관을 10년 이상 한 박영준 차관을 거론했다. 이어 “영포라인은 특정지역출신이거나 그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물의를 빚고도 그냥 넘어간 것도 영포라인의 힘을 입증한다는 후문”이라고 덧붙였다.
 
  MBC <검찰 출두 “신분 알고 사찰”>(전준홍 기자)
         <‘비선 보고’ 알았다>(문호철 기자)
         <진상규명 촉구 방문>(박충희 기자)
         <“조직 쇄신 하겠다”>(단신)
 
MBC <검찰 출두 “신분 알고 사찰”>(전준홍 기자)은 검찰에 출두한 김종익 씨가 “총리실의 직무영역을 넘은 사찰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자신이 민간인임을 알고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고,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전하고 검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선 보고’ 알았다>(문호철 기자)는 지난 해 10월 청와대에서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경제수석 비서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비서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에 대한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관심은 이 비서관이 사적인 보고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다시 보고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 선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업무상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민간인 사찰까지 이뤄졌다면 법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상규명 촉구 방문>(박충희 기자)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 추궁했다”고 전하고, “‘영포회’문제가 박영준 국무차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불거졌다며 공세를 계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박형준 수석 발언을 전하면서도 “(박 수석이)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했는데, 김종익 씨와 관련해 “노사모 출신으로 좌파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색깔공세’를 그대로 전했다.
단신 <“조직 쇄신 하겠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한편, 특정 연고 중심의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인사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정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SBS <16일 만에 “대책마련”>(박세용 기자)
         <해임 건의..파문차단 고심>(남승모 기자)
         <“여권 권력투쟁의 산물”>(박진호 기자)
         <‘사찰 피해자’ 조사>(김요한 기자)
 
SBS <16일 만에 “대책마련”>(박세용 기자)은 정운찬 총리가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지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지침을 재정비하라”, “특정 지역 중심의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과감한 쇄신안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고 그것도 공식보고가 아닌 이른바 ‘비선보고’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총리실. 이번 조치가 늑장 조사에 이은 뒷북 대책으로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지, 앞으로 만들어질 구체안이 얼마나 제대로 실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해임 건의..파문차단 고심>(남승모 기자)은 한나라당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을 해임할 것을 건의했다며 “파문이 7.28 재보궐선거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한 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등의 개인 잘못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권력투쟁의 산물”>(박진호 기자)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방문해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비선라인을 밝히라면서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은 불법 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박형준 수석 답변을 전했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공기업 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용도로 시작됐다”며 “최근 청와대 개편을 앞두고 여권내 권력투쟁이 벌어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찰 피해자’ 조사>(김요한 기자)는 검찰에 출두한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관련 수사내용을 전했는데, “김 씨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총리실의 조사가 동향인 이광재 당시 의원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한 표적사찰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을 주요하게 전했다. <끝>
 
 
2010년 7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