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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6.18)
등록 2013.09.24 19:58
조회 303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또 월드컵에 ‘올인’
2. MB정부 ‘주택정책’ … KBS·SBS 단순전달에 그쳐
 
 
6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현안 외면하고 ‘월드컵 올인’
 
 
 
1. 방송3사 또 월드컵에 ‘올인’
 
방송3사가 지난 12일과 13일에 이어 17일 또다시 월드컵에 ‘올인’했다. 
 

방송3사는 이번에도 전체 뉴스의 대부분을 월드컵 경기 소식과 시민들의 거리 응원을 다루는데 할애했다. 월드컵 외에 방송3사가 공통적으로 다룬 소식은 장마소식과 이명박 대통령의 주택정책 관련 발언, 국회 ‘세종시 표결’ 문제 등에 불과했다.
 

2. MB정부 주택정책 … KBS·SBS 단순전달에 그쳐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부양’에 다시 나설 태세다.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평가와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다소 상반된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규제(총부채상환비율)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예외기준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단 건설사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DTI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은 유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4월 ‘무주택이나 1주택의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를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한’ 4.23대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또다시 ‘실수요자’를 내세워 가격이나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부양’에 나설 경우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7일 방송3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지만, 보도내용에서 방송사별로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이 대통령의 회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MBC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폐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다소 차이를 보였다.
 
 
  KBS <“주택 실수요자 거래 불편 해소”>(최재현 기자)
  MBC <거래 활성화 주력>(정승혜 기자)
  SBS <“실수요자 불편 해소해야”>(단신)
 
KBS <“주택 실수요자 거래 불편 해소”>(최재현 기자)는 “주택가격의 안정기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당분간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의 인위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는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단순 전달했다.
 
SBS는 단신 <“실수요자 불편 해소해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 돼야 한다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부 정책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MBC <거래활성화 주력>(정승혜 기자)은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핵심 내용은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규제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4.23 대책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융자기준 완화 가능성과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를 깎아주고 외제차를 끼워줘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오늘 확인된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DTI 등 대출규제를 풀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끝>

2010년 6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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