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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5.24)
등록 2013.09.24 19:48
조회 329
 ■ 오늘의 브리핑
1. 정부 ‘공무원 217명 파면·해임’ 중징계 … 방송3사 무비판
2.. 방송3사, 정부 ‘대북제재’ 단순전달에 그쳐
 
 
5월 22∼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왜 전교조만?…방송3사 최소한의 문제제기도 없어
 
 
1. 정부 ‘공무원 217명 파면·해임’ 중징계 … 방송3사 무비판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16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100명 이상 중징계는 지난 1989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라며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장 ‘이중잣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입시비리’의 경우 연루자 240명 중 11명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대부분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일선학교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수 십 만원’의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해직된 반면, 한나라당 현직 위원들에게 수 백 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이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 위원장 등은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전교조 죽이기’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을 중징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형평을 잃은 중징계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정부 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전교조 등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가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 보도 역시 본질을 제대로 짚지는 못했다.
 
 
  KBS <217명 파면·해임>(황현택 기자/5.23)
  MBC <169명 파면·해임>(오해정 기자/5.23)
  SBS <200여명 파면·해임>(조성원 기자/5.23)
         <반발..혼란우려>(김경희 기자/5.23)
 
KBS <217명 파면·해임>(황현택 기자)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273명의 공무원 중 정부가 “현직 공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며 정부 방침을 전한 뒤, “한꺼번에 백 명이 넘는 현직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노조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 <200여명 파면·해임>(조성원 기자)은 교과부와 행안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낸 것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공무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며 정부 방침을 전했다.
<반발..혼란우려>(김경희 기자)에서는 중징계 결정이 “검찰의 기소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는 것”, “징계사유를 통보받으면 1달 안에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둔 행정공백기에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책략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와 노조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중징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전교조 명단 공개로 파문에 휩싸인 교육현장은 학기 중에 대규모 해직사태를 맞게 돼 혼란이 더욱 커질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MBC는 <169명 파면·해임>(오해정 기자)에서 “전교조는 민노당 후원만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하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다.
보도는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낸 것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파면·해임 방침을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해당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일 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없으며, 타 정당 후원 교사는 조사하지 않고 민노당 후원교사만 처벌하는 건 정치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한 뒤, 행안부의 공무원 중징계 방침을 덧붙였다.
 
 
2. 방송3사, 정부 ‘대북제재’ 단순전달에 그쳐
 
22일과 23일에도 방송3사는 천안함 사건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다. 방송3사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할 예정이라며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발표할 예정인 대국민 담화에 ‘김정일에 대한 책임촉구’를 언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 등을 전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안을 무비판 전달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이 같은 대북제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22일 MBC는 군의 대응태세를 지적하는 보도를 한 건 다뤘다.
 
 
  KBS <천안함 ‘중국 공조압박’ 본격화>(강석훈 기자/5.22)
         <‘테러’ 경계강화>(김종수 기자/5.22)
         <무심한 듯 지방순시>(김희용 기자/5.22)
         <내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발표>(최재현 기자/5.23)
         <‘대북 제재 방안’ 구체화>(김희용 기자/5.23)
         <“北 사죄” 유가족 성명>(이영현 기자/5.23)
         <‘대북 제재’ 동참 촉구>(강석훈 기자/5.23)
 
KBS는 미국이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요하게 전하고,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2일 첫 꼭지 <천안함 ‘중국 공조압박’ 본격화>(강석훈 기자)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와 국제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선뜻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테러’ 경계강화>(김종수 기자)에서는 세종로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다시 등장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정부청사 민원인 출입도 ‘테러’ 등을 감안해 엄격해 졌다고 보도했다.
<무심한 듯 지방순시>(김희용 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돌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어 “북한은 ‘전면전쟁’, ‘전쟁국면’ 등 강경한 언사를 써가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전통문을 다시 보내왔다”고 북한의 반발을 전했다.
 
23일 첫 꼭지 <내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발표>(최재현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예상했다.
보도는 “북한 잠수함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우리 군함 침몰, 해군 장병 46명 전사. 초유의 해상도발 사태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운을 뗀 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히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등 정부 대응조치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발표를 전한 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방안’ 구체화>(김희용 기자)는 정부의 대북제재 방안을 전했는데, 대북 심리전 재개와 남북 교류협력 중단 등 대북제재조치를 단순 전달했다.
<“北 사죄” 유가족 성명>(이영현 기자)에서는 천안함 유가족들이 합조단이 복원한 천안함 내부 CCTV영상을 본 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동참 촉구>(강석훈 기자)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해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중국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관영언론의 이례적인 보도 등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향후 중국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MBC <3단계 대북 압박>(장미일 기자/5.22)
         <‘제재 결의안’ 강화>(권희진 기자/5.22)
         <“검열단 수용하라”>(최형문 기자/5.22)
         <방중..공조 압박>(김경태 기자/5.22)
         <대규모 문책 불가피>(김대경 기자/5.22)
         <김정일 사과 요구>(박재훈 기자/5.23)
         <마지막 모습..오열>(허유신 기자/5.23)
         <“中 협조 강력 요청”>(김경태 기자/5.23)
 
MBC는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허술한 대응태세를 전하며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2일 <3단계 대북 압박>(장미일 기자)은 정부가 3단계로 대북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단계로 제주해협 통행 차단, 교역과 교류협력 전면 중단, 대북심리전 즉각 재개에 들어가고 2단계로 한미 서해합동훈련 다음 달로 앞당기며, 3단계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단순보도 했다.
<‘제재 결의안’ 강화>(권희진 기자)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기존 결의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그 이유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만들어진 결의안 1874는 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더 무거운 제재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더 높은 제재는 해상봉쇄 등 무력제재 밖에는 없는데 그런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동국대 이철기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검열단 수용하라”>(최형문 기자)는 북한의 반발 성명을 전하며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대화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북단지역 현지지도 상황을 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세계엔 자신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방중..공조 압박>(김경태 기자)은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중국이 “일단 북한의 해명을 이유를 들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제재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하거나 기권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문책 불가피>(김대경 기자)에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대응태세를 비판했다.
보도는 천안함 침몰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이 서해에서 수중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초함은 새 떼를 쫓아 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는 등 “완전한 오판으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북한 잠수정이 빠져나가는 걸 탐지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이 “연어급 잠수정이 훈련하는 모습을 포착하고도, 침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대통령보다 더 늦게 연락을 받은 보고체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며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규모 문책론이 거론되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이 군에 대한 감사를 28일까지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23일 <김정일 사과 요구>(박재훈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UN 안보리 회부 등 우리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며, “알려진 대로 ‘김정일 위원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사과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군사적 대응까지도 시사하는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할 예정”이지만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하다”고 단순 전달했다.
<마지막 모습..오열>(허유신 기자)에서는 천안함 내부의 침몰 직전 영상이 담긴 CCTV 화면 유족 공개 사실과 유가족 협의회 성명발표를 보도했다.
<“中 협조 강력 요청”>(김경태 기자)은 클린턴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전한 뒤, 북한도 군부 인사들을 급파해 “중국을 상대로 사활을 건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SBS <김정일 거명‥北 책임 추궁>(박진원 기자/5.22)
         <금융 제재‥새 결의안 추진>(정하석 기자/5.22)
         <“책임있는 역할” 촉구>(표언구 기자/5.22)
         <곤혹‥중국의 선택은?>(조정 기자/5.22)
         <또 “검열단 수용” 요구>(박병일 기자/5.22)
         <내일 ‘천안함’ 대국민담화>(박진원 기자/5.23)
         <“남북교류 전면 중단”>(박세용 기자/5.23)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김석재 기자/5.23)
         <“북한은 사죄하라”>(정영태 기자/5.23)
 
SBS는 22일과 23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주요하게 전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북제재 방침’을 단순 보도했다.
22일 첫 꼭지 <김정일 거명‥北 책임 추궁>(박진원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한 차례 직접 거론할 것”이라는 ‘여권의 핵심 소식통’의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기습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그 책임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고위 소식통은 개성공단 관련 문안을 놓고 고민중”이라며 “현재 여론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쪽이 많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접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 제재‥새 결의안 추진>(정하석 기자)에서는 정부가 새 대북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유엔 대북 결의안 1874호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발엔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고위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와 의심 선박 검색, 그리고 금융 제재 등 기존 결의안 내용을 실천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라며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지난 2005년 미국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를 동결하자 6자회담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심장이 멎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책임있는 역할” 촉구>(표언구 기자)는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했다.
<곤혹‥중국의 선택은?>(조정 기자)에서는 중국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우호관계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북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상황에서 “(중국이)명백한 물증과 국제적인 여론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민감한 상황을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거나,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데 힘쓰는 방안이 현실적인 중국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검열단 수용” 요구>(박병일 기자)는 북측이 ‘검열단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 압박에 대한 사전 ‘맞불 전략’”으로 분석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량강도와 함경도 등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시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천안함 사건과의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북측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첫 꼭지 <내일 ‘천안함’ 대국민담화>(박진원 기자)는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단호한 대북 대응 의지를 밝히고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함으로써 북한 군사도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교류 전면 중단”>(박세용 기자)은 국방, 통일, 외교부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단,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행 차단, 서해상의 한미 연합 훈련, 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정부의 강경한 ‘대북제재’를 단순 보도했다.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김석재 기자)에서는 클린턴 장관의 베이징 방문 사실을 전한 뒤, 미국이 이 외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고강도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제재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사죄하라”>(정영태 기자)는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합조단이 천안함 내부 CCTV를 공개했다고 전한 뒤, 유가족들의 ‘성명’을 전했다. <끝>
 

2010년 5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