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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5.12)■ 오늘의 브리핑
1. MB ‘촛불집회 비난’ … SBS 가장 적극 보도
2. KBS, 말로만 “심층성 강화” 실제론 ‘정부 홍보’ 강화
KBS, 말로만 “심층성 강화” 실제론 ‘정부 홍보’ 강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년 전 ‘대국민 사과’를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또 수구신문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추켜세우면서 ‘선거의제 왜곡’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KBS와 SBS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SBS는 단독꼭지로 보도하며 “국정에 대한 자신감” 등의 평가를 덧붙이기까지 했다. KBS는 단신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짧게 전했고,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SBS <“촛불보고서 만들라”>(박진원 기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촛불 시위와 관련해 짚을 것은 짚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촛불 시위 2년이 지나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파동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등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당시 촛불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정작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는 언급에 그쳤다. 그러더니 바로 이어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촛불 보고서 작성 지시는 이런 국정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1일 KBS는 ‘이슈&뉴스’ 기획으로 정부 국방정책기조 변화를 다뤘다. 아직 천안함 침몰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KBS는 ‘북 공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험성 등을 부각하며 국방예산을 늘리자는 군의 주장을 전했다. 또 대북방송 재개 및 삐라살포와 같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장들을 ‘대응방안’으로 소개하는 등 과거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안보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나 정부대응체계 비판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심층보도’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이슈&뉴스/긴급점검-北 비대칭 전력>(김희용·이영현 기자)
<다양한 대북 심리전 재개 검토>(김기현 기자)
<“방어에서 억지로”>(최재현 기자)는 시작부터 “사상 초유의 해군 군함 침몰 사태를 맞았지만, 정부와 군은 자유롭게 응징을 말하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의 국방기조가 ‘전수방어’ 즉 전적으로 방어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 “일방적으로 당해도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하다 보니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방기조를 ‘방어에서 억지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우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의 진단”이라고 국방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어 “억지전략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 부대와 핵과 미사일 보관소 등 주요군사시설들이 F-15 전투기나 K-9 자주포, 크루즈 미사일 등에 의해 24시간 즉각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며 이런 국방기조 전환이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한 뒤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게 되면 감히 도발을 할 수 없게 돼 북한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상우 의장은 설명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그리고는 군 당국이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며 “연안 방어 등 국지전 형태의 충돌에 대비한 정보감시 자산과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향”,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현재 GDP의 2.7%선에 머물고 있는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다뤘는데,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라면서도 “더 주목해야 할 비대칭전력의 핵심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기습 침투수단”이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잠수함과 잠수정 등을 소개했다. 또 “최근 북한의 특수전 병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7개 특수전 사단, 5만명 가량을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기습침투 가능성’도 부각했다.
<다양한 대북 심리전 재개 검토>(김기현 기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기습침투 전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군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선에 확성기와 대형 TV스크린 설치, 평양까지 날아가는 소형 열기구로 DVD와 소형 라디오, 전단지 살포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심리전 재개’ 검토는 남북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군은 북한 어뢰 피습이 입증될 경우 북측이 남북합의는 물론 정전협정까지 어겼기 때문에, 심리전 재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끝>
2010년 5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