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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5.1)
등록 2013.09.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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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KBS, 사고원인 규명도 전에 국민들 ‘안보불감증’ 질타
2. 조전혁 의원 등 한나라당의 법치유린 사태 … 방송3사, ‘공방’ 보도에 그쳐
4월 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나라당 ‘사법부 유린’, 방송3사는 ‘공방’으로
1. KBS, 사고원인 규명도 전에 국민들 ‘안보불감증’ 질타
29일(미국시각) 미국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천안함 희생 장병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이번 조사가 사실에 기반해 결론에 도달하도록 둘 것”이라며 “일단 그것이 이뤄지면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성급히 (판단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0일에도 방송3사는 천안함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일부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는 등 ‘북 공격설’에 기반 한 강경 대응 주장을 부각했다. MBC와 SBS는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지더라도 대응수단은 마땅찮다’는 미 언론의 분석을 전했다.
한편 KBS와 SBS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연속기획 보도를 시작했는데 KBS는 ‘북 공격설’을 기정사실화 하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문제 삼고 나섰다. SBS도 ‘북 공격설’에 기반해 서해의 군사안보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3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 감사의 쟁점사항을 자세하게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 <美 정부 공식 조문>(홍기섭 기자)
<연속기획-천안함 사태 재점검/안보 불감증 ‘수술대’>(이영현 기자)
KBS <美 정부 공식 조문>(홍기섭 기자)은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문을 왔다고 전한 뒤, “때맞춰 워싱턴에서는 참사가 북한 소행일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세미나 장면을 비췄다. 이어 “대응 결정은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며 “6자 회담과 연계하거나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가입과 같은 전략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도 말미에 “현실적으로 대응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많다”며 “미 국방부는 오늘도 천안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성급한 판단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연속기획-천안함 사태 재점검/안보 불감증 ‘수술대’>(이영현 기자)는 서해교전과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의 사례를 전하며 “북한은 핵실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수도권에 장사정포를 겨누고 있는 호전적인 세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잦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은 최소한으로 자제돼 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멀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안해 ‘안보의식’이 낮아진 양 보도했다. 또 “이번 천안함 사태는 안보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렸다”며 ‘안보 현실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전 해병대 사령관 인터뷰를 전했다.
그러더니 보도 말미에 “냉전시대처럼 지나치게 안보만 강조해도 곤란하다는 지적”이라며 “평화 유지 노력과 함께 안보 의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천안함은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 <“한국 정부 딜레마”>(정승민 기자)
<연속기획-천안함 교훈/고정관념에 ‘안보’ 구멍>(정영태 기자)
SBS <“한국 정부 딜레마”>(정승민 기자)는 제임스 존스 백악관 보좌관의 조문 소식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묘안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BBC도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전했고, 타임지는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연속기획-천안함 교훈/ 고정관념에 ‘안보’ 구멍>(정영태 기자)은 그동안 군은 “서해는 빠른 조류와 조석간만의 차이 또 개펄과 어망 때문에 잠수함 활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대잠수함 전력은 동해에 주로 집중해왔다”며 “이렇다 보니 공격주체가 누구건 치밀한 준비로 방비가 허술한 서해 앞바다를 노린 공격에 오히려 허점이 드러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십년 동안의 관행에 얽매여 지상군 위주의 대규모 정규전에만 대비해온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한다”며 “세계 10위권의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재래식 무기에 의한 기습적 국지전에는 취약한 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MBC <3일부터 천안함 감사>(배선영 기자)
<美 고위 관리 잇따라 조문>(이호인 기자)
MBC <3일부터 천안함 감사>(배선영 기자)는 3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의 군 직무감사의 주요 감사 내용을 다뤘다.
보도는 “첫째는 군의 지휘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합참의장이 최초상황이 발생한 뒤 49분이 지나 보고를 받는 등 군 지휘보고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구조활동이 지연된 경위와 구조전력이 제대로 배치됐느냐는 것”이라며 해군이 해경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용 보트가 없어 구조가 지연된 것, 침몰 함미를 찾는데 며칠 씩 걸린 점 등 문제점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료 은폐와 같은 의혹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TOD(열영상관측장비)에 녹화된 추가 동영상의 존재여부나 지진파 연구소 자료 은폐, 새떼 오인 사격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美 고위 관리 잇따라 조문>(이호인 기자)은 제임스 존스 백악관 보좌관의 조문 소식 등을 전한 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며 ‘섣부른 예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와 타임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지더라도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거나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다”며 “군사적 보복은 전쟁을 부를 위험이 있고 중국을 설득하기 어려워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조전혁 등 한나라당의 법치유린 사태… 방송3사, ‘공방’ 보도에 그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남부지법은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 신청자들에게 매일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법원판결을 “조폭 판결”이라고 막말까지 했던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며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이 섞이고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한 우리들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 것”,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 중 정두언, 김용태, 김효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법원 판결마저 집단행동으로 무력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사법부마저 한나라당의 뜻대로 길들이겠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다.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무상급식 등 의제선점에서 밀린 한나라당이 ‘반전교조’를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법치유린’ 사태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야당의 비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이번 사태의 쟁점을 짚었지만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나열했다. SBS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야당의 비판을 나열했는데 보도 말미에 “국회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법이 아닌, 정치적인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KBS <‘명단 공개’ 파문 확산>(김덕원 기자)
MBC <‘명단 공개’ 파문 확산>(김덕원 기자)
<명단공개 논란 쟁점은?>(김세용 앵커)
SBS <“공개 동참”‥“사법부 부정”>(남승모 기자)
KBS <‘명단 공개’ 파문 확산>(김덕원 기자)은 정두언 의원 등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공개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조전혁 의원은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원들이 동참하고 나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한한다”, “자녀들을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실었다.
이어 “야당은 한나라당이 집단적으로 법원 결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추가 명단 공개에 나선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한국교총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반대 의견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최대 50여명까지 명단 공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라고 상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 <“공개 동참”‥“법원 길들이기”>(김경중 기자)는 김효재 의원 등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법원의 ‘3천만원 배상 판결’에 대해 “편향된 한 판사의 감정 섞인 판단”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조전혁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 측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나열했다. 그리고는 “이번 파문은 시국사건 판결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간의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정면승부에 나설 태세여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명단공개 논란 쟁점은?>(김세용 앵커)에서는 이번 사태의 쟁점을 짚었는데,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법원의 ‘3천만원 배상 판결’에 대해 “그렇게 이 벌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그냥 옷벗기는 정도가 아니고 살과 피를 갖다 다 발라내겠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과 “교원단체 소속원들의 인원수가 엄청나고 그로인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에 비추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한 액수”라는 전교조측 변호사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복함으로써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여론이 환기되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다. 정치적 프로세스’라는 조 의원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을 집단적으로 불복하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법과 그 다음에 법원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이라는 변호인측 발언을 전했다.
보도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가치판단이 엇갈린다며 ‘노조 가입여부는 사상과 신념의 문제이고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실명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발언과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데 안해서 내가 대신 한 것’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 <“공개 동참”‥“사법부 부정”>(남승모 기자)은 “정두언,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원의 또다른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명단 공개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 측은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집단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판사라고 매도하는 게 한나라당의 습관이냐고 따졌다”고 나열했다.
이어 교총도 조전혁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교총이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한 뒤,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법이 아닌, 정치적인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문제점을 덧붙였다. <끝>
5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