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4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4.27)■ 오늘의 브리핑
1. 감사원 국방부 직무감사 … KBS·SBS 제대로 보도 안 해
2. ‘스폰서 검사’ 파문 … KBS ‘대통령 발언’ 부각
- KBS, 연일 ‘북 공격설’ 부각
한편 25일부터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장례식이 해군장으로 엄수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희생 장병들을 애도했다.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군의 대응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사 소식을 방송3사 중 MBC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KBS는 전군 지휘관 회의 긴급 소집 소식에 무게를 실었다. 감사원 직무감사는 간단하게 전했고,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편 KBS는 연일 ‘북 공격설’을 적극 보도했다.
<해저 ‘깊이 파였다’>(김학재 기자)
<전군 지휘관 긴급 소집>(이영현 기자)
보도는 전군지휘관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다며 “천안함 침몰시 문제가 됐던 군의 대응과 지휘체계 등 군 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면서 달라진 북한의 동향 분석과 이에 따른 군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것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대해서는 “침몰 직후 군의 지휘 체계 공백과 기강문제, 그리고 침몰당시 초동대처와 위기 대응시스템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라며 “단순 행정감사가 아니라 직무 감찰 차원으로 진행돼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고 간단하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좌현 1.5m서 ‘쾅’>(김희용 기자)에서는 천안함 왼쪽 폭 3.2m가 유실됐다며 “TNT 2백Kg 폭발력의 중어뢰일 경우, 함체에서 1.5미터 정도로 초근접해 폭발했을 때 보이는 현상”이라는 수중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어 이때 생기는 약 10,000 psi의 가스버블이 물대포처럼 함체를 파괴했다며 “함체 수면 아랫부분 5미터 정도에서 터져 함체를 두동강 내는 버블제트 현상에 의한 파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중어뢰 4가지 가운데 러시아제를 개량한 음향탐지형 ET-80 시리즈가 이와 비슷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무기까지 거론하며 ‘북 공격설’에 무게를 실었다.
<해저 ‘깊이 파였다’>(김학재 기자)는 천안함 침몰 직후 폭발 충격으로 해저의 땅이 깊게 파였다며 ‘인공적으로 땅을 판 것 처럼 둥그스런 원형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인양에 참여한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어뢰 파편 등이 있을 걸로 보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한 뒤, “(군은)땅이 파인 흔적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주부터 ‘천안함 혼선’ 감사>(배선영 기자)는 천안함 최초 발생시각이 9시 22분으로 확정되기까지 여러 차례 혼선이 빚어졌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점, 수색과정에서 함미 위치를 찾는데 이틀이나 걸린 점 등 군 당국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의 주된 감사대상도 군의 지휘보고 실태와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졌다”, “감사원은 군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감사를 준비”한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사 사실을 전했다. 또 다음 달 대규모 군 인사가 있다며 “이번 군인사는 천안함과 관련된 대규모 문책성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도 말미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침투경로 오리무중>(박세용 기자)
<“음향·자장 복합어뢰”>(정영태 기자)
<‘전력증강-외교압박’ 병행>(정하석 기자)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세 가지 방향의 대북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국제공조 압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군의 전력 증강과 작전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다”며 서해상 경계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침투경로 오리무중>(박세용 기자)은 정부와 군이 ‘북의 중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정작 북한이 어떻게 침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비파곶 기지의 잠수함이 서해 먼바다를 통해 잠입했다, 잠수함 엔진을 끈 채 조류를 타고 침투했다, 인간 어뢰로 자폭했다는 등의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단은 북한이 수중 암초가 없는 곳을 골라 GPS를 이용해 침투했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각에서는 군이 유리한 정보는 공개하고 불리하거나 불편한 정보는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가 기밀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어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려면 서해상의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음향·자장 복합어뢰”>(정영태 기자)는 천안함 폭발이 소리가 큰 디젤엔진이나 스크루쪽이 아니라 침몰 당시에는 꺼져 있던 가스터빈실 아래서 폭발이 일어났다며 음향어뢰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합조단은)함체 가운데 부분이 자기장 강도가 가장 센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자장에 반응해 폭발하는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이 공격주체일 경우 중국제 Yu-3G, 러시아제 ET80A 어뢰에 자장 반응 신관을 장착했을 것”이라는 합조단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버블제트시 물기둥이 옆으로 생길 수 있다’는 윤덕용 조사단장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박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재수감’이 두려워 자살기도까지 한 정씨가 재구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진상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중심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이 정씨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힘들어졌다. 게다가 민간위원들을 초빙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지도 의문이다. 위원장인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고, 일부 위원들도 개인 일정으로 첫 회의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의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데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정권’ 운운한 것은 검찰의 부패마저 ‘과거정권 탓’으로 돌리며 검찰개혁 요구를 흐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는 진상조사단이 검찰들을 ‘선별조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고, MBC는 정씨의 재수감 결정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전했다. SBS는 단순 전달에 그쳤다.
한편 KBS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굳이 ‘과거정권’ 발언을 전했다. 반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의혹 검사 ‘선별조사?’>(정윤섭 기자)
<‘접대 제보자’ 재구속>
또 보도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수사관행 개선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3심까지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 검찰의 자체 개혁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여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의혹 검사 ‘선별조사?’>(정윤섭 기자)에서는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은 전보인사조치됐지만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직무에서만 배제되고 직위는 유지됐다며 그 이유가 정 씨가 작성한 문건에 한 검사장은 지난해 3월 후배 부장 검사들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고 적혀 있지만, 박 검사장의 이름은 2004년 이후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의혹에 연루된 70여 명의 검사 중 지난해 접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0여 명만을 우선 선별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시효를 떠나 검찰이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만 비위나 윤리 문제로 검찰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 전원에 대해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단신 <‘접대 제보자’ 재구속>은 법원의 정 씨 재수감 결정을 단순 전달했다.
<“철저조사‥검찰문화 바꿔야”>(단신)
<‘스폰서 검사’ 정씨 재구속>(황재실 기자)은 법원 결정을 자세하게 전한 뒤, “정씨 구속으로 진상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 “그러나 정씨는 구속 상태에서 진상 조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게돼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씨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우려하며 재구속을 두려워 해왔다”며 ‘밤샘수사하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는 정씨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단신 <“철저조사‥검찰문화 바꿔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스폰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이번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검찰에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분명한 위기의식을 갖고 검찰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을 덧붙였다.
<‘관습화된 비리’ 질타>(유성재 기자)
<‘향응접대’ 폭로자 재구속>(김요한 기자)은 법원의 재구속 결정을 전한 뒤, “정 씨가 다시 수감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사실확인과 의혹 폭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단순 보도했다. 이어 “조사단은 정 씨가 집중적으로 접대에 나섰던 지난 2003년과 지난해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검사 10여 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습화된 비리’ 질타>(유성재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교육 비리와 함께 이른바 ‘검사 스폰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비리가 관습화되고 관례가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관행화된 부조리로 규정하고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을 그냥 마무리할 경우 검찰 조직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강도높은 내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고 전했다. <끝>